“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안전•생태 공약으로 전북을 꽃피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 6·13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기자회견

도, 시․군 단체장 후보에 16대 환경과제, 교육감 후보에 9대 환경교육과제 제안

•5.17(목) 오전 10시30분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

 6.·13 지방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와 달리 정당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환경, 인권, 복지, 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가치를 담은 정책과 공약들이 활발하게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이슈에 대한 선의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남북 정상회담 등과 같은 국가급 의제를 주도하며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효과로 인해 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하면서 독주가 예상되고 있다.

 오히려 촛불항쟁 이후 첫 번째 전국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잘못된 정책이나 적폐청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생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선거 공학적인 측면만 강조되다 보니 상당수 후보들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치,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한 담론 없는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현실성 없는 개발공약 보다 미세먼지, 도시공원일몰제, 쓰레기 대란, 유해화학물질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환경 정책을 통한 정책선거가 이뤄지길 바라면서 도, 시․군 단체장 후보, 광역의원 출마자 및 교육감 후보에게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자치단체 환경 정책은 △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동물복지 확대 △ 생활밀착형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원전 안전 △ 새만금 거버넌스 구축 △ 시민참여형 환경생태도시계획 등 5대 분야다. 16개 세부과제로는 ▴우리 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마이산 국가지질공원 지정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확대 ▴전주천 국가하천구간 수생태계 복원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동물복지농장 지원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쓰레기고형연료(SRF) 시설 입지 제한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확대 ▴한빛 원전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시민 참여형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 ▴ 환경과 경제 상생을 위한 새만금 거버넌스 구축 ▴새만금 외해역 해양 환경 관리 ▴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추진단 구성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센터 설치 등이다.

 위 과제는(제안은) 시민환경단체가 지역 사회에서 꾸준하게 의제화 해온 내용이다. 사전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한계를 고려해서 관련법에 근거한 조례 제•개정, 민관 협의회 구축에 무게를 뒀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삶의 질과 안전, 생명 등 생활밀착형 환경관리의 비중을 높였다.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환경교육 정책은 △ 지역과 학교가 하나 되는 환경교육 확대 기반 구축(▴환경생태 교육확대를 위한 전담 장학사 배치, ▴전북환경교육센터 설치 지원으로 체계적인 환경교육 거점 마련, ▴환경교육 거점학교 운영, 민관 협의체로 초록학교 추진단 운영) △ 환경교육 거점학교 및 지역기반 활용 환경교육 확대(▴환경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역 맞춤형 환경동아리 및 교사연수를 통한 환경교육 역량 강화, ▴전북형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 맘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석면과 미세먼지,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PVC와 유해화학물질을 줄이는 학교 환경, ▴학교 숲 만들기) 등 3대 분야 9대 과제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 확대 및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환경 만들기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환경생태 교육 분야 담당자를 배치해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게 우리의 요구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선거에서의 시민 알 권리를 위해 환경정책 수용 여부 공개 질의, 환경 정책 협약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후보자들의 수용 결과 공개, 공약 평가(팩트체크 및 실현가능성 검증)를 통해 좋은 정책과 비전, 자질을 갖춘 후보자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더 나은 삶을 위한 환경 안전 생명의 기치 아래 지속가능한 전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후보자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면서 초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유권자들이 힘을 모아,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8. 5. 17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 지방선거 환경 안전 생태 5대 분야 16개 정책 제안 ■

Ⅰ.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동물복지 확대

1.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공원 내 사유지 매입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확대.

2. 마이산 케이블카 대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지원

3.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역 확대와 멸종위기종 서식지복원

4. 전주천 국가하천구간 수생태계 복원 ‘물의 도시 전주’ 만들기

5. 가축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동물복지농장 지원 대책 마련

Ⅱ.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환경 관리

6. 우리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7.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 확대 제도화’ 와 용담호 수질관리 제도화

8.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

9. 미세먼지 주범 쓰레기고형연료(SRF) 시설 관리 대책 및 신규 입지 제한

10.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알권리 확대

Ⅲ.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원전 대신 안전

11. 한빛 원전 안전감시 시스템 구축, 수명연장 방지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

1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한 시민 참여형 재생가능한 에너지 확대

Ⅳ. 환경과 경제 상생을 위한 새만금 거버넌스 구축

13. 지역사회, 환경 변화 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새만금 거버넌스 구축

14. 새만금 외해역(부안, 군산, 고창) 해양 환경 관리 정책 수립 및 대책 기구 참여

Ⅴ. 시민참여형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계획 추진

15.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추진단 구성 및 민간 지원 사무국 운영

16.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 부서 직제 개편 및 시•도 환경교육센터 설치

□ 기타 _ 연대 기구 공동 제안 계획

※ 새만금 정책제안 및 질의 _ 새만금 도민회의 준비위원회

※ 전주시 시내버스 개선 방안 정책 제안 _ 전주버스개혁시민협의회

※ 한빛원전 안전 감시 및 에너지 전환 제안 _ 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행동

※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_ 반 GMO 전북행동

■ 전라북도 초록학교 만들기 3대 분야 9대 정책 의제

Ⅰ. 지역과 학교가 하나 되는 환경교육 확대 기반 구축

□ 환경생태 교육확대를 위한 전담 장학사 배치

▪ 교육청 직제에 환경 생태 장학사 신설 ▪ 전라북도 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 전북환경교육센터 설치 지원으로 체계적인 환경교육 거점 마련

▪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실무 준비를 위한 TF팀 구축 및 설치 계획 수립 참여 및 지원

□ 민관 협의체로 초록학교 추진단 운영

▪ 환경생태•학교환경•에너지 교육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정책 협의

Ⅱ. 지역을 변화시키는 환경교육 거점학교 및 지역기반 활용 환경교육 확대

□ 환경교육 거점학교 운영

▪ 환경 교육선도학교 우수 사례 공유 ▪ 자유학기제에 따른 환경교육 체험 강화

▪ 환경교육선도학교 확대와 지역 환경교육 거점 활용 ▪ 환경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맞춤형 환경동아리 및 교사연수를 통한 환경교육 역량 강화

▪ 도와 시․군, 환경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지역 요구를 반영한 환경교육 연수의 다양화

▪ 관리자(교장, 교육전문직) 과정 연수 확대(19년~) ▪ 맞춤형(지역특성) 환경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 환경 동아리 발표 대회 개최 및 프로젝트 운영 ▪ 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교사연구회 운영

□ 전북형 유아환경교육 활성화

▪ 전북형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북형 유아환경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Ⅲ. 맘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

□ 석면과 미세먼지, 라돈으로부터 안전 학교 만들기

▪ 시민단체, 학부모, 석면 감리자, 보건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석면 안전관리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미세먼지에 더 민감한 약자인 학생들의 노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PVC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만들기

▪ 학교에 학습 교재에 대한 NON PVC우선, 유해 중금속 배제 등 친환경제품사용 가이드라인 제시(조례)

▪‘학교 화학물질 정보센터’ 구축

□ 학교 숲 만들기로 생태학습장 조성

▪ 학교 비오톱(숲) 조성 및 생태교육 공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 연차적인 학교 숲 조성과 학교 숲 및 생태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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