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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8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수자원관리위가 홍수 대응이 시급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지방하천 20곳 467㎞ 구간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 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 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승격대상 하천은 2024년 2월 초 고시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다. 4대강 재자연화와 보 철거를 원점으로 되돌린 환경부가 주도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지난 12월 7일 발표한‘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중의 하나다. 홍수 대응용 댐 건설과 준설 등 하천의 지류·지천 정비를 확대해서 홍수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소외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가하천 승격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4대강 사업의 윤석열 버전이나 마찬가지다.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의 통합적 물관리 패러다임을 20년~30년 전 낡은 개발 시대의 치수 관리 패러다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4대강 등 국가하천에 집중되었던 홍수 예방 하천 토목사업을 이제 전국의 주요 하천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도내에는 463개 지방하천 중 전주천 오수천이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포함됐다. 전주천은 국가하천 연장 구간 유형으로 24년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된다. 시점 부는 완주군 상관면 수원천 합류점이고 종점부는 전주시 팔복동(삼천, 전주천 합류부) 현 국가하천 기점이다. 오수천은 임실군 오수면 군평천 합류점에서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 국가하천 합류부까지 21.46km가 지정된다.

섬진강 수계인 임실 오수천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섬진강댐 방류로 제방이 넘치는 홍수 피해가 났다. 또한, 남원, 임실, 장수, 순창 여러 지자체가 구간별로 관리하는 하천이라는 점에서 국가하천 승격 필요와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홍수 안전 확보와 적극적인 하천 정비 등 국가하천 승격의 필요성과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도내 463개소 지방하천 가운데 전주천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전주천 지방하천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해 자연성을 회복한 명품 하천이다. 원도심을 관통하는 전주천 구간에는 20여 종의 물고기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 삵, 흰목물떼새가 살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여울과 소, 자생 버드나무와 심은 물억새가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은 다섯 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어 수질이 나쁘고 악취도 심하다. 송천동과 팔복동 사이 신풍보 상류에는 오염에 강한 물고기 9종만 서식하고 있으며, 수서곤충은 1종도 확인되지 않았다. 보에 쌓인 퇴적물이 부패하면서 산소 부족과 수질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 Fe(철)과 Al(알루미늄) 등 하천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여울과 소를 만들고, 용도를 다한 보를 철거하고, 준설을 최소화하고, 버드나무와 물억새군락 조성 등 자연 기반 해법에 기반한 시민 참여형 하천관리에 있다. 환경단체, 시의원 및 전문가들이 2000년 민관협의회 결성 이후 지금까지 24년에 걸쳐 각각 사안마다 토론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합의하고 갈등을 조정해 온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전주천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40억 원을 들여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승격 구간은 아니지만 삼천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하천 배수문과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물흐름을 방해하는 횡단 구조물인 보를 철거했다. 또한, 배수문과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재해 예방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홍수 예방 능력도 키워 왔다. 전주천 상류인 상관면 6.5km 구간에도 총 248억 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 사업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주천과 삼천은 지금도 25억 원을 들여 준설하고 있다. 이처럼 전주천 구간은 하천관리가 미흡했던 지방하천이 아니다. 법정계획인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서도 기존 낮은 교량으로 제방이 낮은 진북동 쌍다리 구간과 횡단 구조물인 보의 개선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도 전미동 국가하천 구간이다.

따라서, 보 철거와 하천 정비 등 홍수 예방이 필요한 구간은 국가하천 구간이고, 하천관리 정책을 배워야 할 곳은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이다. 환경부가 국가하천 승격 기준과 필요성에 맞지 않는 전주천을 국가하천 구간연장으로 승격시킨 속내는 도심하천 복원 성공 사례를 손꼽히는 전주천의 성과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의 강점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특례와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지향과도 맞지 않는다. 전주천의 성공을 바탕으로 시대적 흐름인 자연기반 해법을 적용하는 하천관리 특례를 요청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특히, 우범기 시장의 하천 내 자생 버드나무 등의 벌목과 무분별한 준설은 윤석열 정부의 하천관리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새로운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보여줄 능력이 안 되니 보여주기 사업에 치중하고, 국가 예산 확보에만 눈이 멀어 25년 가까이 시민이 가꾸고 만든 전주천을 헌납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전북지방환경청은 금강유역종합계획에 근거한 전주천 국가하천 연장 구간과 기존 국가하천인 소양천, 본류인 만경강 일대를 포괄하는 중권역 시민참여형 유역센터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라!

둘째, 전주시는 전주천 하천관리 기본계획이나 하천 정비 관련 사업의 결정 권한이 정부에 귀속됨에 따라 민관협치라는 전주천 하천관리의 정체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전주시 물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재편해서 운영하라!

셋째, 전라북도는 장기적으로 특별자치도법에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도내 하천통합관리 특례를 발굴하고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과 만경강 신천습지 보호구역 지정으로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라!

2024년 1월 3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문의 :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