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을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을 일삼는

새만금청의 현재와 같은 태양광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전선포(2018.10.30.) 이후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지역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져 있다. 한수원의 300MW 공모사업은 민관협의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추진하다가 급기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처해 있으며, 새만금청의 직원이 포함된 이해당사자와의 골프회동을 비롯해 도덕적 의심과 관리능력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한수원의 계통연계사업은 2차례나 유찰되는 문제까지 드러나는 등 새만금청의 총체적인 관리능력 부재가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 전체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이도 모자라 민관협의회 3기 민간위원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등 전북도민을 무시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 이에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한수원과 새만금청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새만금청은 자신의 무능력과 관리능력 부족을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에게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민관협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3기 민간위원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유치형 사업을 일방적으로 공모하는 독단을 일삼고 있다.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그간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해결에 대한 도민의 대표로서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 진행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안하무인 격으로 전북도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지속함에 따라 새만금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새만금청의 독선과 도민 무시 행정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새만금청장은 민관협의회 합의 정신을 무시한 일방적인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에 대해 전북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30년 동안 전북도민들의 울분과 희망이 교차했던 곳인 새만금지역에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선포를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30년 동안 기다려왔던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 라는 도민들의 비판이 거세었고, 사실상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이다.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도민들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하였으며, 새만금태양광사업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면서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기위한 그리고 태양광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새만금청장은 민관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고 불공정한 한수원의 300MW 사업 추진을 묵인하며 진행하게 한 결과 현재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민관협의회를 무력화시키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민관협의회와 협의 없이 조건부로 동의한 투자유치형사업 공모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관협의회 합의 없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직시하고 새만금청장은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의 합의를 무시하고 추진한 한수원의 300MW 사업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

한수원의 300MW 사업 중, 200MW 공모사업 관련하여 민관협의회는 바다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줄 수 있는 FRP 소재를 자제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으며, 지역기업의 40% 의무적인 지분참여, 공정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했으나 한수원 새만금쏠라파워는 이를 무시하고 공모를 강행했다. 그 결과 입찰 참여 업체는 2곳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그나마도 입찰에 참여했던 광주 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4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어 한수원의 300MW 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하루빨리 한수원의 잘못된, 공정하지 못한 공모사업 추진을 중지시키고 재공모를 추진해야 한다.

제3기 민간위원 위촉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새만금청은 즉각 사과하고 전북도민의 의견 창구인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의 제1기 위원의 임기는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제2기 위원은 연임되었으므로 제2기 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이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민간위원들에게 공문으로 제2기 민간위원들의 임기를 근거도 없이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5일이라고 보내왔으며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만약, 새만금청 주장대로 제2기 민간위원들의 권한이 끝난 이후 민간위원들이 민관협의회에 관여할 수 없다면 제2기 민간위원 임기가 종료된 1월 31일 이후인 2021년 2월 3일과 3월 5일 진행했던 민관협의회는 무효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투자유치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중요 국가 기관이 입맛에 따라 엉터리 공문서를 작성하다 보니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이 출발도 하지 못할 상황이 민관협의회를 구성과 합의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시작된 사실을 잊고 민관협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일삼고 있는 새만금청장은 공문서작성 경위를 해명하고 전북도민들이 의견 창구인 민관협의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민관협의회 협의 없이 추진한 투자유치형 공모사업 중 민관협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조건이 충족된 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투자유치형 사업의 일부 사업은 새만금청이 새만금 전체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 후 추진하라는 민간위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새만금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상부 기관에는 민간위원들 때문에 투자유치형 공모사업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민관협의회가 문제가 많다고 보고하면서 군산시에는 민관협의회에서 투자유치형 공모사업 추진을 결의하였기 때문에 진행한다는 설명서를 내는 무책임하며 모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어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전체를 위기로 몰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새만금청이 전라북도와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과 사업 진행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새만금청의 투자유치형 공모사업 수행을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모가 진행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새만금청장은 민관협의회를 무시한 독단적인 사업 진행에 대해 전북도민 앞에 사죄하고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북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2021년 5월 20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