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1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에너지센터 3층 해해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전주 하천 준설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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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는 전북환경운동 연합의 이정현 대표의 “수 많은 생명체들이 전주천에 깃들어 있다 그렇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토론회가 나아가기 위한 첫출발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발표자와 토론자들을 소개하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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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경호 국립한경대학교 교수가 ‘자연기반해법(NBS)에 기반한 치수 대책’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백경오 교수는 전주시가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에 따라 하상 준설을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을 진행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교수는 홍수방지 효과에 대해 말하며 제방과 수문 등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시설의 점검을 강조했다. 준설은 진행해도 퇴적이 다시 진행되어 영구적이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함을 지적했고 간단한 실험 영상을 통해 국부적인 준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다. 백교수는 준설이 아니라 제방을 이용한 확폭과 보와 낙차공, 댐 철거를 통해 하천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통수 단면 확보를 통해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와 낙차공을 만들 이유가 없음에도 한국에 필요 없는 보와 낙차공이 많다”을 말하며 보와 낙차공의 효과는 미비하거나 없음을 지적했다. 백교수는 전주천의 시설들을 철거해도 하상은 문제없고 20cm의 홍수위가 내려가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쳤다.

▷ ​윤창섭 전주시 하천관리과 팀장은 ‘전주시 하천재해 예방 추진상황’ 주제에 대해 소개했다.

윤창섭 팀장은 전주시는 국토부 하천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 하천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 사업 진행 중임을 말했다. 윤팀장은 2024년 진행 예정인 사업의 예산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어떤 계획과 자료를 기반으로 준설 위치를 선정했는지 부연했다. 윤팀장은 준설을 통해 피해 없이 올해 우기철을 넘겼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절충하여 퇴적물을 정리하고 환경에 피해가 최대한 덜 가게 사업을 절충하여 추진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갑천관리의 허와 실을 통해 본 하천관리 방향 모색’에 대해 토론했다.

이경호 사무처장은 대전시의 월평공원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사례, 태봉보 철거, 만년교를 예시로 들며 하천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홍수 지도, 보와 수문의 개수 등 하천 관련된 내용이 주민들과 공유되지 않으며 지자체도 시설들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대전시의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사무처장은 준설 1년 전후의 사진을 통해 퇴적으로 인해 준설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준설은 장기적인 계획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보와 낙차공 철거에 대한 백경호 교수와 입장을 함께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 오창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최근 하천 내 준설의 전국적인 이슈화를 언급하며 토론 참석자 소개와 함께 “상대방을 이해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토론회가 되바란다.”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하천관리 사업은 지역의 주민이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치권이나 중앙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하천 사업의 계획이나 구상이 지역 하천의 특징에 맞게 정리하고 구조를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벌이는 사업이 아닌 익숙한 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앞으로 전주의 특성을 살리는 계획을 논의 해가는 시간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준설은 홍수 조절 효과가 미미하며 지속가능하지 않는 방법이다”며 준설이 최선의 해결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고, 제방이 부족한 것과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홍수 관리의 기본적인 것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홍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준설에 집중하지 말고 전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 ​심양재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사무처장은 하천 준설하고 나서 나타난 새로운 생물들에 대해 언급하며 홍수라는 개념이 아닌 수생태계에 필요한 서식지 역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적으로 인해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곳과 수생태계에 필요한 부분엔 준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은 하천 기본계획에 없는 준설을 지적하며 하천 기본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문지현 사무처장은“시민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진정한 고민을 해야할 때”라며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의견을 모아 준설에 대한 전주시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다른 대안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 ​성무성 물들이연구소 대표는 “준설은 어류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대할 수 있다.”며 감돌고기, 쉬리 등의 수생태종을 모니터링 하여 전주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준설을 막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를 영입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재해예방을 위해서 서신보 일대 6개소에서 43.723㎡ 면적을 준설 완료했으며, 2023년 추가로 금학보 등 2개소에서 55,090㎡ 2024년 오목교 인근 등 2개소에서 60,789㎡ 규모의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25억 38백 만 원 중 시비 20억 및 국비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