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북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는 전북, 대구, 청주충북, 충남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과 도종환, 안호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주최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의 산업 폐기물매립장, 의료·산업폐기물소각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전환의 방향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로 인한 피해 실태들과 투쟁 현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의 고일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의 대표는 포항시의 여러 폐기물 처리시설을 예시로 들며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실태와 주거지역과 가까운 매립장​ 아이들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소각장 등 문제점이 산재한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지속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순환형 매립장의 문제점을 힘없는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감당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쓰레기와 폐기물은 인간들이 만들어 냅니다 약자가 영원히 안고 가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영원히 안고 가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라면서 모두가 만들어낸 폐기물을 소수의 국민만 안고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공공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관리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고령군의 정석원 아림환경 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표와 전국 지역의 사고 사례를 보여주며 의료 폐기물의 불법적으로 방치되고 있고 지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의료폐기물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불법창고를 추적 및 고발하고 여러 언론에 보도하기도 했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만 내리고 주민대책위원회의 경고와 대책 요구를 무시하는 등 관리감독의 무능과 유착을 지적했습니다. 환경청의 무관심과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의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나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청주시의 유민채 추학리 전(前) 이장은 북이면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생긴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북이면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지적했습니다. 농촌은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폐기물 밀집 지역이 되선 안된다고 설명하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 공공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는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산군의 장동진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장은 예산군에 산업단지가 입지 선정될 때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산업단지 조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했고 이 과정 속에 있던 군청, 도청의 막무가내 식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지 선정과 조성되기까지 과정에서 농민들이 받는 피해를 호소하며 농촌에 들어오는 산업단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그 옆에 살아가야 할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완주군의 홍완선 의료폐기물 소각장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소각장 후보지 주면에 요양원과 학교, 주거시설 등이 위치하고 주변에 농가와 자연경관이 많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처리장으로 부적합한 입지를 지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일환경이 그간 저질러온 수 많은 불법행위들을 나열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업체는 환경시설을 운용할 자격이 없다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처리업을 맡길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의료폐기물소각장이 꼭 필요하다면 공공에서 신설하고 운영해야하며 의료폐기물도 일반폐기물과 같이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 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이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릉시의 김성수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주문진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 태영동부환경㈜이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살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했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제3의 지역에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지정폐기물매립장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민간이 아닌 국가로 이양되고 관리해야 하며 하루빨리 법개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2부에서는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위 6지역의 사례를 공감하고 이런 문제들은 도시가 아닌 소외된 지역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인 점을 지적하며 "먼저 배운 사회들과 경험들을 정리하여 이웃들에게 나누는 토론이 되는 자리가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풀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높은 수익 위주로 돌아가는 폐기물 처리시설 언급하고 산업폐기물매립장, 소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온전히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익은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구조지만 사후관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업체와 국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여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심수은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연구원은 지도를 통해 환경오염발생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폐기물 처리업의 지역적 편중에 대해 지적했고 고령인구 등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노출되기는 점 등 거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참여강화, 처리시설 주변의 주민 지원 및 환경관리 책임 공공성 강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그 동안 폐기물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김으로 발생되는 부작용과 공공성 위협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 받은 것 같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를 관리체계의 전반의 문제점으로 이해했고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환경부가 품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며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통한 배출량 저감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오염물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후로 여러 시민들의 지역 사례들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개발과 환경은 떨어질 수 없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토론회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처리해야할 폐기물을 점점 많아 질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많아지는 폐기물들을 어느 한쪽, 소수가 분담해서 처리하는 문제로만 보는게 아닌 모든 국민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