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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시간 2023-10-20 14:53:54 조회수 135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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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제주도와 세종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환경활동가들은 시범사업이라도 꼭 성공해야한다고 응원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규제 정책를 시행하자 회수율이 예전과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거꾸로 해석해서 제주에서 보듯이 무리하게 의무화하기보다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게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온 학생에게 왜 넌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고 질타하고 공부못한 학생에게 맞추라는 식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는 꼴입니다.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으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율적 협약을 하면, 소수의 업체만 참여하고 대다수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규제는 환경이 중요한 요소라는 감각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업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축제 기획자들 사이에서 폐기물감축이 축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규제없이 자율에 맡겼을 때, 2019~2022년 일회용품 사용량은 갈수록 늘었습니다.  20개 브랜드에 한해서 6억개 가량 됩니다. 이런 수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 환경비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일회용품은 발생자 책임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사용하는만큼 책임을 져야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하는 환경부 규탄하고 , 실행하라!

-환경정책 나 몰라라 하는 반환경부 때문에 환장한다! 뿌셔뿌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