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a**** 시간 2022-06-22 11:47:58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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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년 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40년 이상 산단에서의 사망자가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사고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법이 없습니다. 

 

일반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감독 권한을 주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0109DEA98A14D39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