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중입니다.
국민청원 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223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청원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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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문>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가동 후에 나온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를 처분할 영구처분장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전국의 5개 원전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는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며, 수명이 긴 방사성 물질의 독성이 사라지기까지 10만 년이 걸리는 매우 위험한 핵폐기물입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진행된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는 공정성과 투명성, 숙의성을 모두 상실했으며 무엇보다 국민도 모르는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의 경우 울산 북구주민 5만 명 이상이 직접 주민투표에 참여했지만 이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산업부는 경주시 145명의 의견만을 수렴해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국정과제를 파탄 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를 중단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 기구를 구성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재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청원합니다.
산업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잘못 추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부는 원전 소재 지역 5곳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2019년 5월 29일 15명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2.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을 묻는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에 반경 7~30km 이내의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배제했습니다.
3. 산업부는 국민들이 모르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중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왜 시급한지 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는 미봉책을 쓰면서 원전 지역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4.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책임졌던 정정화 위원장은 6월 26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퇴했고, 15명 위원 가운데 5명이 사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론화를 강행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마무리’만 짓겠다는 것입니다.
5. 경주 월성원전 지역공론화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숙의 자료집도 객관성이 없으며, 시민참여단 선정이 불공정하며, 설문조사 문항도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밀어붙이기식 공론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파탄 내는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졸속 공론화 중단 및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전 국민 참여하는 재공론화를 추진하길 청원합니다.
원전가동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는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정과제를 파탄 내는 현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중단하고, 반쪽짜리 재검토위원회 해산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마련하길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