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촉구하는 시민·시민단체·전주시의원·정당 공동 기자회견문

전주천 삼천 버드나무 학살자, 우범기 시장 규탄한다

- 싹쓸이 벌목은 전주 시민의 자부심을 잘라 낸 것

- 처참하게 잘려나간 버드나무 숲은 우범기 시장이 자연을 대하는 수준

- 하천 기본계획 어디에도 없는 버드나무 홍수 유발, 그 근거를 제시하라!

-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반생태적인 버드나무 학살 공개 사과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 정책 수립하라!

- 전주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9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국내외적으로 생태하천의 모범적 성공사례로 인정받는 전주천을 파괴하는 하천종합정비계획 졸속 추진을 지금 당장 멈춰라.

지난 29일, 전주시는 새벽 야음을 틈타 전주천 남천교 일대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한그루도 남김없이 잘라 냈습니다. 삼천 삼천교 일대에서도 40여 그루의 버드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이번에 잘려 나간 나간 버드나무는 지난해 무차별적인 하천 벌목에서 시민들의 항의로 지켜냈던 나무들입니다. 이른 봄 가장 빨리 초록의 새잎을 틔우던 버드나무가 잘린 남천교 청연루 일대의 풍경은 쓸쓸하고 황량하기에 그지없습니다.

물가의 버드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한옥마을과 전주를 더 빛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며 경관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징검다리 위에서 버드나무 숲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버드나무 노란 꽃과 이파리, 씨앗은 일찍 깨어난 꿀벌과 곤충들의 먹이가 됩니다. 곤충과 애벌레를 먹는 새들의 먹이터와 은신처가 됩니다. 법적 보호종인 수달, 원앙, 삵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이자, 버드나무 그늘 물속에서 쉬리와 꺽지 등 여러 물살이의 서식처입니다.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고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하천의 물을 정화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을 완화하여 하류 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바람이 실려와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린 버드나무숲은 자연성을 회복한 전주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 3월, 시는 홍수 예방을 이유로 크고 작은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잘라 냈습니다. 남천교 일대 반듯하고 곧게 자란 아름드리 버드나무 23그루도 함께 베어졌습니다. 이에 전주시의원 8인과 시민단체, 분노한 시민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서명 운동, 35일간의 일인시위, 버드나무문화제, 현수막 걸기를 추진하면서 35그루가량이 남은 상태에서 추가 벌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 후 진행하겠다는 약속했습니다. 하천정비 소위를 구성해 벌목은 존치를 기본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 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 약속을 어기고 아무런 협의 없이 남은 나무도 몽땅 자른 것입니다.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는 전주시 하천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남은 나무도 몽땅 자른 것은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시장이 조례를 무시하고,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민이 누릴 하천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재를 파괴하고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는 홍수 방지와 통수단면적 확보를 위해 버드나무를 베고, 하도 준설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가 계획 홍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홍수 배제 속도는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하도 내 낙차공과 수변 체육시설 등 다른 홍수 발생 위협요인과 비교해서 버드나무 벌목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가를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가 2023년 2월에 수립한 삼천하천환경관리계획 수목관리 방안에도 “정기적인 번성 범위, 높이, 밀생 상황을 조사하여 홍수에 지장을 주는 수목은 벌채 등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수목은 생태서식처로서 보전이 잘되도록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천법 27조 2항에 따르면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천 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주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어디에도 버드나무가 홍수를 일으킨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천 내 수목 제거는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습지의 현 상태를 유지토록 계획하고 자연의 천이 현상에 순응하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천과 삼천의 버드나무 벌목과 준설, 시가 추진 중인 전주천 하천종합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위법 행위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의 홍수 방지 대책은 어은골 쌍다리 철거, 도토리골교·싸전다리·승암교 재 가설, 매곡낙차공 철거, 치명자산·승암교·싸전다리·사평교 구간 제방 보축입니다.

하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천기본계획과 조례에 반하는 버드나무 학살극을 벌인 것은 우 시장 하천 공약 사업을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입니다. 나무부터 베고 보라는 우시장의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2월 6일, 전주천에서 우시장이 직접 발표한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기자회견 직후 버드나무를 벤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우시장의 하천 공약은 개발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콘크리트 토목사업에 불과합니다. 올 상반기 마무리될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전주천, 삼천, 소양천, 만경강)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묻지 마 구상일 뿐입니다.

전주천의 생물다양성과 경관은 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울과 소를 조성하고 갯버들과 물억새, 수크령 등을 심는 과정에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의회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 얻은 결과입니다. 자연하천 복원의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인정받은 전주천을 배우기 위한 시군 공무원과 환경단체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도심하천이 보를 철거하고 여울과 소를 조성하고, 버드나무 군락지 주변 생태 공간을 확대하는 등 자연 기반 해법을 적용해 생태복원에 중점을 두고 하천관리를 합니다. 모두 전주천 사례를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자연성을 회복하고 풍부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천은 시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연이 심고 시민이 가꾼 버드나무는 수달과 함께 민관 협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천 버드나무 싹쓸이 벌목은 전주 시민의 자부심을 잘라 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버드나무가 잘리고 난 후 전주천과 삼천에 인공폭포와 물놀이장, 야간 조명시설, 파크골프장을 짓는 난개발 계획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하천뿐이 아닙니다. 한옥마을 케이블카를 놓고 민간 공원 특례아파트를 짓겠다며 기린봉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나무를 잘라낼 것입니다.

우리는 생태하천 관리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시민의 참여로 이룬 전주천 자연성 회복의 기적을 무위로 돌리는 우범기 시장을 규탄합니다. 우범기 시장은 무참하게 잘려 나간 버드나무를 바라보는 시민의 애틋한 마음과 상실감 앞에 백배사죄해야 합니다. 낡은 토목사업에 기반한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은 4대강 사업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인 전주천을 제대로된 조사도 없이 혈세 900억원을 낭비하며 생태하천을 타 지자체의 잘못 관리된 하천의 형태로 퇴행시키는 전주시 하천종합정비계획은 민관협력의 분열과 생태하천을 파괴해 전주시를 국내외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것입니다. 이에 시의회, 환경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생물다양성과 경관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과 함께 위법적인 하천관리에 대한 감사 청구 및 고발 등 전주시장과 전주시의 책임을 묻는 강도를 높일 것이며, 우범기 시장 퇴진 운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4. 3. 4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사)생태교육센터숲터∙사)전북생명의숲∙시민행동21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의회 한승우 시의원, 박형배 시의원, 최서연 시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녹색정의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강형석 구설연 권아리 권예지 기우정 김경미 김도희 김민철 김보람 김상윤 김상진 김선 김선영 김수영 김슬기 김아람 김양용 김은정 김은철 김은총 김정년 김정화 김종숙 김지혜 김진경 김창석 김푸른솔 김현철 김희진 남지숙 류영관 문성주 문유진 민경 박다연 박새미 박숙영 박은미 박은서 박정희 박혜영 방지선 배상목 변수빈 서재훈 서현정 설영 성유아 소해진 손종명 송소영송영욱 송은채 송하림 심혜진 안의진 안형 양보름 양정희 오슬기 우인정 유기환 유주리 유현령 윤누리 윤별이 윤은성 이귀영 이소정 이수정 이수정 이숙현 이연희 이은영 이은지 이종일 이지은 이지혜 이효연 임선희 임영웅 오은미 장유빈 전정일 전지은 정미선 정선아 정선웅 정은지 정지혜 정진권 정진화 정창남 정현주 조미진 지소민 차장필 채주병 천기현 천승환 최근도 최선 최소의 최운성 최유진 최은숙 최정순 최종태 최태호 한종찬 황윤희 소셜벤처(주)독립출판식목일 전북대학교페미니스트네트워크>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문지현 사무처장 (☎ 010-919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