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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을 중단시키고

기술, 재정, 환경 측면에서 최적의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라!

“왜, 태영그룹(TY홀딩스) 계열사 주)에코비트워터는 전주리사이클링센터에서 손 뗐나”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하, 리사이클링타운)은 1일 300톤의 음식물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민자 투자 방식(BTO)으로 설치되었다. 그런데 지난 6일,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의 시정 질문을 통해 이 시설의 사업시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주관 운영사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인 ㈜에코비트워터에서 지역 일반 건설업체인 ㈜성우건설로 교체를 확정하고 인수인계 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에코비트워터는 태영그룹 계열사로 국내 대표 종합환경기업이다. 태영 그룹은 사실상, 리사이클링센터 민자 투자(BTO)사업을 주도해 왔다. 반면, 새로운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은 토목과 건설을 전문적으로 해왔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경험이 전혀 없다. 리사이클링센터의 공동 출자자 참여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 의무 비율로 참여한 것이다.

전주 리사이클링센터는 2016년 가동 이후 잦은 고장과 고농도 악취 발생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실시공과 공정 변경, 외부 음폐수 반입 등 운영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고농도 악취 발생, 노동자 작업 안전 위협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 시설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정밀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근본 문제해결이 가능한 전문성, 책임 담보가 가능한 환경 전문업체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 법정관리에서 막 벗어난 일반 건설업체에 맡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마구간을 짓는 사람에게 경주마 기수를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리사이클링센터가 민간투자 사업인 만큼 부실 운영에 따른 환경적, 재정적 피해는 전주시로 전가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 시가 행정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공동 출자 업체 간 이면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비전문 기업의 운영관리는 가능한 것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 2012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나 한국환경공단 협상대상자 평가결과서, 전주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서 모두 ‘전문운영회사만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와 맺은 실시 협약서 42조에 의거, 주관 운영사의 변경은 시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설령 승인 권한이 없다고 해도 시가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다. 권한이 “있네, 없네”로 모르는 체할 일이 아니다. 가장 핵심은 “사실상 민간투자 방식의 설계자이자 운영사인 태영그룹(TY 홀딩스) 계열사 ㈜에코비트워터는 왜,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손 뗐나”이다.

㈜에코비트워터는 최근 몰래 음식물쓰레기 폐수 반입으로 재미를 보다가 들통나 부당 이익 환수와 도덕적 비난을 받았다. 환경 전문기업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운영 시설의 복합악취 농도는 300배, 유입악취는 기준치의 3만 배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런 상황에서 리사이클링 시설의 설치·운영 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과 재정적인 부담을 털고, 환경기업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이른바 ‘먹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태영 그룹은 시설 관련 책임에서 뒤로 빠지고, 운영 중 문제는 ㈜성우건설이 뒤집어쓰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어떤 이면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농도 악취 발생의 원인을 찾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잡으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 ㈜ 성우건설에 운영의 이익을 더 주는 대신, 시설의 근본적인 하자나 기존 운영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일 수 있다.

㈜성우건설의 정상 운영도 불투명하다. 고용을 승계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운영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 한계 등 근본적인 운영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진단하고 기술 시공업체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동 출자자로 지분 이익이 따르는 사안이니 알아서 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공공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운영상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시에 환경적, 재정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전주시는 리사이클링센터 주관 운영사 변경을 위한 인수인계를 즉각 중단시키고, 기술, 재정, 환경 측면에서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3년 12월 12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문의 :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