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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롯데의 이익과 사업성만 키운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을 부결하고 다시 논의하라!

9월 20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호텔 동시 착공 동시 준공’으로 수정 권고하고 원안 가결했다. 권고는 어디까지나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변경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롯데에 개발의 주도권을 넘기는 특혜성 협약이라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도시건설위원회는 토론회 등 시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이 한 번도 없이 일사천리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상향과 용도용적제 도입’을 놓고 개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무려 4차례나 연속 개최했다. 연속 토론회의 속셈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집중적인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관철하려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시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경기장과 시 소유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심 노른자 땅을 시민의 필요와 요구가 아닌 롯데의 사업성만 키워주는 변경 동의안을 공론화와 철저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조건을 명분 삼아 원안 가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지지부진한 경기장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 전주시는 2015년과 2019년 시의회가 동의하고 협의했던 공공 주도 재생에서 롯데쇼핑 주도 개발로 판을 바꿨다. 판이 바꿨으면 고기도 새로 올려야 한다. 시가 올린 경기장 개발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시의회 책임은 아니지 않은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전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 변경 동의안 처리를 부결하거나 보류하고 재논의할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주시의회에 촉구한다.

첫째, 대물변제 변경 동의안은 경기장 전체부지의 27%인 약 33,000㎡의 소유권을 롯데에 넘기는 조건이다. 가장 먼저 주판을 튕겨봐야 할 것은 기존 시의회가 동의했던 롯데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과 컨벤션센터 ‘대물변제’ 방식이 누구에게 이익이냐는 것이다. 이 부분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이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대물변제 변경안에서 컨벤션센터 건축에 롯데가 부담하는 비용은 2,000억 원이고, 이를 3.3㎡(평)로 환산하면 평당 2,000만 원을 토지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기존 장기임대 계획에서 롯데가 부담하는 컨벤션 비용은 3.3㎡(평)당 1,721만 원을 토지 임대 가치 인정하는 것이다. 단순 비교 시 대물변제가 더 이익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유권을 넘기는 것과 장기간 빌려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게다가 롯데의 공사비가 땅값 2천억 원을 넘는 경우 시가 초과 금액을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도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따라서,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 변경이 아니라 롯데의 사업성만 키워주는 ‘퍼주기 협약’이 아닌지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둘째, 돈 대신 건물로 받는 것과 땅을 경쟁 입찰 혹은 사전협상으로 파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이익이 크냐는 것이다. 3천억 원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 건축비 중 롯데가 부담하는 비용은 2천억 원이다. 그런데 이 돈을 시가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로 받는다. 정산 방식과 추후 협상에 따라 건물 원가가 달라질 수 있고, 롯데 계열사가 직접 시공할 경우 과다 계상이라는 셀프 정산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호텔을 짓는 조건부 경쟁 입찰로 경기장 땅을 팔아 그 돈으로 시가 직접 활용도가 높은, 적정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현 계획대로라면 ‘일단 짓고 보자’로 갈 수 있다. 운영과 예산 둘 다 전주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셋째, 변경 동의안에 담고자 하는 사업방식이 그간 변화된 조건과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시민의 땅을 시민적 요구에 맞게 쓰자는 사회적 합의선을 따르고 있는지, 2015년과 2019년 전주시의회가 동의했던 장기 임대 방식 시민의 숲 계획과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계획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변경된 사업 및 세부적인 협약 내용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진행한 후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

넷째,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의 지역 특화 운영 계획과 전시산업, 회의 유치 전략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후 적정 규모와 공간 구성을 확정하고 비용을 추산해야 한다. 지역 사회 파급 효과는 적절한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바늘과 실 관계인 호텔 건축도 전시컨벤션센터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민선 8기 전주시는 경기장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5성급 고급 호텔을 짓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롯데호텔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협약서 제20조(호텔사업 협약서)에는 롯데가 ‘별도 사업자를 유치하여 건립, 임대차 위수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의 설명 과정에서 5성급 고급호텔이 아닌 4성급 호텔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실내 전시장이 2배 커진 만큼 호텔도 그만큼 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이스 산업의 시설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컨벤션센터 규모에 맞는 호텔 등급과 규모의 적절성도 따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부지를 중심에 둔 총사업비 6,323억 원이 투입되는(마중물 사업 555.7억 원)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이 가능한지, 국토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예나지나 전주시민의 땅이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사회적 자산이다. 함부로 팔아넘길 땅이 아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기능적 중첩, 서신동 롯데백화점 이전 공동화, 지역 상권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롯데에 넘기는 땅은 최소화해야 한다.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지역 사회의 합의를 거친 시민의 요구와 삶의 질을 우선 하며, 오래된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경기장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주도하는「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론화를 기대한다.

23년 9월 21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문의 :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