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량 확대로 갯벌 회복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을 환경생태용지로 전환해야 한다!
- 2021년 새만금기본계획에서 환경생태용지 다수가 비매립으로 명시됨
- 실질적으로 환경생태용지는 타 용지에 비해 매우 적음.
- 해수유통량 확대로 호수 내 갯벌을 회복하고, 타 용지 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은 용지 변경을 통해 환경생태용지를 늘려야
- 엄정한 환경영향평가로 다른 용지의 환경가치도 지켜야
오늘 환경부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1단계)준공 기념행사를 부안군 장신리 일원에서 진행한다. 주상천 수질개선 습지,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 새만금 방문객을 위한 생태체험·교육 공간 조성이 목적이다. 이러한 환경생태용지가 새만금에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
올해 재수립된 새만금기본계획을 보면 환경생태용지 상당 부분을 비매립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비매립지가 있었으나, 마치 뭔가를 조성하는 것처럼 예시 자료를 보여서 혼란을 주어 왔다. 참고자료 1 참조).
그림1. 환경생태용지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출처 : 새만금기본계획. 2021.2)
매립형 환경생태용지는 새만금호 바닥을 준설해 인위적인 인공섬과 해안을 만드는 일이라 준설로 인한 저서생태계 파괴, 개방수면 축소, 미세먼지 다량 배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노출지나 수면에 흙을 쌓아서 만드는 매립형 환경생태용지는 다른 용도(예. 산업, 관광, 도시 용지)의 토지 내에 둘러싸여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을 그대로 두고 환경생태용지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비매립 환경생태용지는 도면상으로는 뭔가 땅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호수일 뿐이다. 냉정하게 실제를 들여다보면 환경생태용지는 다른 용도의 토지에 비해 매우 적다.
이는 ‘친환경적인 새만금개발’이라는 새만금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다. 새만금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려면 환경생태용지가 많아져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은 새만금호 내 갯벌을 회복하는 것이다. 해수유통량 확대를 통해 새만금호 내부 수위를 더 많이 변화시킬수록 수위 차로 발생하는 조간대(갯벌)의 면적이 많아진다. 이 자체가 환경생태용지가 된다. 시화호에서 해수유통 확대로 갯벌이 회복된 것을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용지 중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을 환경생태용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고 있는 수라갯벌이 있는 새만금신공항용지나, 농업용지3공구는 환경생태용지로 전환되어야 마땅하다.
환경생태용지의 확보와 함께 다른 용도의 간척지에 대한 엄정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보전명령이 필요하다. 이는 산업, 도시, 농업, 관광용지에 더 환경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곧 간척이 진행될 농업용지3공구의 경우 금개구리, 흰발농게,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30년 전에 농업용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그냥 개발하겠다고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것이다. 현재 상황을 다시 파악해 멸종위기종 서식처를 보전해야 한다.
명색이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인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 피해로 장신리 주민들이 고통 받았고, 한동안 농성과 갈등이 이어졌었다. 환경부는 첫 사업 준공을 계기로 새만금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더욱 진중한 고민과 엄정한 환경보전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 참고자료 : 2011년 새만금기본계획 중 환경생태용지에 관한 설치계획도 및 위치도
<생태‧환경용지의 북부권역 도입시설 설치계획도>
<생태‧환경용지 북부권 위치도>
<생태‧환경용지의 복합도시 북측지역 도입시설 설치계획도>
① 수질정화습지 ② 샛강공원
③ 새만금 물환경센터 ④ LID 시범단지
<수변공간을 활용한 수질정화용습지(예시)>
<생태‧환경용지 복합도시 남측 위치도>
* 매립지역과 비매립지역이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