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사실상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위한 수순으로 긍정 평가.

하지만, 해수유통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

오늘,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기본계획에 해수유통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더불어, 새만금 해수유통을 끝까지 반대한 송하진도지사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호 외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새만금기본계획에서 담수화계획은 삭제한 점, 국무조정실이 연차점검 및 종합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수유통의 규모와 방법, 새만금호 활용방안 등을 지속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湖내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점 등은 사실상 새만금 해수유통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된다.

더불어,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기대책을 실시하고, 종료 이후에 목표달성여부, 대책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목표수질 조정 검토 및 추가대책 발굴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맹목적인 담수화로 달려 왔던 지난 30년간 새만금사업의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전북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별도 농업용수 확보 및 새만금 갑문 개방 확대’를 지시하여 해수유통의 실질적 초석을 마련한 정세균 총리의 결정에 감사를 표한다.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명확히 적시하지 않음으로써 새만금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한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명확한 결정을 2023까지 미룬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

특히,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해수유통을 명시하지 못한 배경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해수유통 반대 때문으로 판단된다. 송하진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설득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공동행동은 하루빨리 새만금 해수유통이 새만금기본계획에 명시되고,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을 밝힌다.

2021년 2월 24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