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자 a**** 시간 2020-06-05 11:43:40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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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정부의 새만금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일(6.5)은 환경의 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교훈은 인간에 의한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반생태적인 문명이 결국은 인간 자신을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갯벌의 파괴도 자연생태계의 건강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은 새만금과 연결된 어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전북도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과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생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늦었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고 어민과 도민을 살리는 새만금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 전라북도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전라북도 관계공무원들은 여전히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이 가능하다며, 2020년 해수유통 결정을 미루고 수질개선사업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호보다도 유역환경이 양호한 우리나라 하구호 조차도 수질상황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더욱이 새만금은 상류의 강 유량은 적은데 비하여 새만금호의 담수량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타의 하구호보다 수질개선에 더욱 어려운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새만금호의 담수호를 고집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농업용지의 용수공급 대안만 마련하면 새만금호를 해수유통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 중 호내대책인 침전지시설과 유입수 인처리시설(1,380억원)’만 활용해도 연간 1.3억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청이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전북도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오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는 전북도청의 용기있는 변화를 기대합니다.

 

2.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21대 총선과정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전북도민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민은 압도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새만금사업을 통해 현재와 같은 개발이 재벌건설사만 배불리고, 전북도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만금사업의 전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호수 위에 베네치아나 두바이 같은 수변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전북도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호수 위에 관광레저단지를 만들 수 없으며,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총선과정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에 반대하는 후보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전북도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진정으로 전북발전을 원한다면 새만금 해수유통에 앞장서야 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21대 국회의원들에게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문재인정부의 새만금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20년 동안 4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담수화 목표시기인 2020년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진실에 눈 감고, 잘못된 정부정책에 면죄부를 준 결과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게 마련입니다!

새만금호의 수질은 상류 유역의 수질영향보다 새만금호 내부의 오염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현재 새만금 상류유역의 만경/동진강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새만금 호수 수질 목표인 3-4급수보다 더 오염된 5급수 수준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정부의 다른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듯이 새만금호 내부로부터 공급되는 오염량이 만경/동진강으로부터 공급되는 오염량의 3-10배가 된다는 것이며 이는 새만금호 수질 목표가 달성될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하지만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중간평가에서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2020년 수질평가에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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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새만금호 퇴적물 모니터링(V) 최종보고서. 2018. 전북지방환경청. p.344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합니다. 4대강사업보다 더한 환경적폐에 또다시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새만금 수질평가를 진실되게 실시하고,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단하여 30년 환경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4. 시민사회도 더 크게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전북행동이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연대활동을 실시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치인 등 더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2020년 반드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새만금 공동행동은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새만금 민·관협의회 구성을 활동의 목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동행동이 함께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문재인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전북도민여러분! 새만금을 살리고, 전라북도를 살리는 2020년 새만금 해수유통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202064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

 

군산민들레포럼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김제정의평화행동 농민생활인문학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중당전북도당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주민대책위 새만금송전탑노선변경목회자대책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평화마중물전주지부 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일일선운동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여농전북연합 전북교육마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생명의숲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5·18유공자전북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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