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 못하고, 전주시민의 요구 무시하며, 예산만 낭비할
전주천 국가하천구간 취수보 개선 사업 즉각 중단하라
전주천 국가하천구간은 취수보 때문에 물 흐름이 막혀 수질이 매우 나쁜 상태
전주시는 최대 78cm 까지 취수보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익산국토청에 제시
올해부터 시작하는 익산국토청의 취수보 개선 사업은 현행 보 높이를 그대로 유지
수질개선 대책 없고, 100억 혈세만 낭비할 뿐인 취수보 개선사업은 전면 수정해야
지난 2월 27일 전주천 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감리단은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의 다섯 개 취수보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전주생태하천협의회 회의에서 밝혔다. 이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의 발주를 받아 2019.12.2.부터 2022.11.15.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약 100억원(9,89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이 전주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없고,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밝히며, 환경단체와 전주시의 요구를 묵살한 익산국토청의 처사에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한다.
주지하다시피 서신동 e편한세상으로부터 상류쪽의 전주천과 삼천은 지방하천으로서 전주시가 환경단체와 협치하면서 생태하천의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수질과 생태계가 살아났다.
하지만, 서신동 e편한세상으로부터 하류쪽 전주천은 국가하천 구간으로 이 곳은 다섯 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나쁘고 악취가 심하며, 2012년에는 1000마리 이상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보 철거 혹은 가동보 설치로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언론에서도 보로 인한 하천 정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초조사 용역>을 벌여 2015년 12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용역의 목적은 ‘국가하천인 전주천(L=6.88km)의 콘크리트 고정보로 인하여 유기물 퇴적, 정체수역 발생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이 요구됨에 따라 전주천의 이‧치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중략) 추후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전주시는 기존 보의 높이를 하향조정하여 정체수역 구간을 축소하면서도 농업용수의 확보가 가능한 자연형 보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회 전주천(국가하천)구간 취수보의 필요용수량을 충족하는 최소 높이를 산정한 결과 화전보는 1.97m→1.64m(Δh=0.33m), 이성보 1.53m→1.18m(Δh=0.35m), 신계보 1.11m→0.33m(Δh=0.78m), 신풍보 2.20m→1.43m(Δh=0.77m), 금학보 1.17m→0.97m(Δh=0.20m)로 하향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보고서 4-52쪽)”
보가 낮춰진다면, 물 흐름이 원활해져 수질 문제도 해결되고, 여울을 만들기 위한 공사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높이가 낮아지니 어류의 이동도 훨씬 쉬워진다.
익산국토청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어떤 이유로 전주시와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는지 밝혀라. 또한 전주생태하천협의회 및 생태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라.
시민행동21,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사)전북강살리기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