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이 답이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 -

최근 코로나19와 더불어 태풍, 냉해, 장마, 폭우, 폭염 등 많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 이에 그린뉴딜의 필요성이 부각 중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공기와 물, 지역공동체 회복력 증진 등이 한국형 그린뉴딜이 원칙이 되어야

전주시는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그린인프라 구축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및 새로운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성장 기반의 전주형 그린 뉴딜 정책이 필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과거 지질시대라고 한다면 수천 수만년에 걸쳐 일어나는 온도 상승량이다. 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마다 식수 부족등으로 동식물은 멸종하게 되고 가뭄으로 곡창지대는 사라지며 최근 호주 산불처럼 산불이 만연해 진다. 또한 빙하와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 처럼 박쥐 등 야생동물이 인간의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로 인해 행동 습성이 변하고 인간의 영역까지 이동하게 되어 다양한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빙하가 녹으며 과거 인류가 알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이번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에너지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제17회 에너지의날을 맞아 8월 21일 민주노총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유진 박사는 “최근 전주는 엄청난 폭우와 장마를 겪고 전 세계가 태풍, 장마, 가뭄 등 심각한 기후위기에 놓여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라고 토론을 열었다. 특히 “그린뉴딜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은 넷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가장 타격을 받은 분야는 석탄 발전소이며 이에 대한 정의로운 대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이유진 박사는 한국형 그린뉴딜은 탈탄소 대전환과 인간다운 삶,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인프라 구축,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깨끗한 공기와 물, 지역공동체 회복력 증진 등이 한국형 그린뉴딜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 도약하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스마트 스쿨(학교 리모델링+디지털화+그린화),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등 녹색 친화적인 생활 환경 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생물 소재산업, 스마트 생태 공장 등 녹색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녹색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연간 예산 금액은 10조인데 이에 적정 부분을 공무원 교육을 위해 사용하여 그린뉴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개별사업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전환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린뉴딜을 주류화하여 동시에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에 기반한 전환 정책이 부족하므로 지자체의 참여가 강화되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시설하여 탈탄소 경제사회 전환의 이해당사자 지역과 부문을 참여시키고 노동자, 농민, 지차제,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가 전주시 정책연구원 장우연 연구원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경제 사회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도시 차원에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전주형 그린뉴딜의 두축을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로 잡고, ‘수소산업’, ‘정원산업’, ‘그린스마트 농업’,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산업 육성과 그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그린뉴딜 선순환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전국 266개 기초지방정부는 6월 5일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고 기초지방정부 중 수원시, 화성시, 당진시 등이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중 장우연 연구원은 대표적으로 수원시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수원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줄이고, 나머지 20%는 상쇄해 2050년 화석연료를 제로화하며 모든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2022년 모든 시내버스 전기차로 전환 목표), 모든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우연 연구원은 전주형 그린뉴딜 전략 및 과제로 6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두 번째, 도시 성장 관리 및 그린 인프라 구축으로 도시계획, 건축, 생활SOC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생태 환경 보존 및 도시 숲 조성으로 전주시 천만 그루 정원도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네 번째. 자원을 순환시키고  폐기물을 감축해야 한다. 다섯 번째. 그린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생태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 번째.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수소산업, 에너지 사업, 정원산업, 스마트 그린농업, 그린 리모델링 산업 등 관련 신규 과제 발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유기만 국장은 “그린뉴딜은 국가 주도 라기보다는 민간투자의 유도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비판했다. 그린뉴딜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2020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로 1.5% 정도만 인상되었고, 자영업,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의 소득이 감소하여 양극화가 더 심각화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영계는 코로로19를 빌미로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린뉴딜에서는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또한 그린뉴딜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는 과잉생산 또한 문제가 되는데 정의로운 그린뉴딜의 원칙처럼 에너지 다소비 산업 시스템의 축소와 전환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필수적인 요소는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적정 생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재병 사무처장은 기존의 정책 중 조정하고 빼야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하며, 환경 문제에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시민 햇빛 발전소를 사례로 들며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같이 나아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북도의 그린뉴딜에는 새만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새만금으로 인해 수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수산업 양식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를 그린뉴딜과 함께 한다면 어민과 수산업이 살아나면서 생태계 회복 및 경제적 창출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소영 이사는 “그린뉴딜은 탄소 저감 등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명확한 목표를 지정해 줘야 지자체도 적극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주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녹지 조성 등을 행정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정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장 중심의 예산이 그린뉴딜로 얼마나 전환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해야 하며 기존 정책들도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데 있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남정 연구위원은 전라북도 그린뉴딜은 ‘생태 공명’이라는 비전을 갖고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뉴딜에는 농업이 많이 빠져있는데 여러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후위기는 정책상 뒤로 밀려나기 십상인데 이제는 인식의 변화를 갖추어 중요성을 알아야 하며 향후 인식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세우 상임대표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이 그린뉴딜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며 전형적인 블랙뉴딜, 회색뉴딜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그린뉴딜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경쟁’이 아닌 ‘상생’의 단계이며 전주와 다른 지자체들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예시로 현재 전주의 급식에는 무주, 진안, 장수 등의 좋은 해산물과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데 이는 지자체간의 협조가 없기 때문이며 서로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윤근 의원은 탄소배출감소등 여러 문제를 공감하고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자체가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지방정부에서 그 동안 잘 해왔던 것, 잘 하지 못했던 것, 해야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현재 전주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자동차 부문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버스, 보행,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초단체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린뉴딜을 새롭게 만들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