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1단계 입지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위법 의견 표명에 관한 입장 발표

국민권익위, “공무원은 주민대표 아니다. 선출직 배제 시행 기준 위반 의견 표명”

한전은 신정읍-신계룡 345㎸ 2단계 입지선정위 즉각 중단하라 !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12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

╻주최 :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읍시·완주군 도의원, 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고압송전탑반대 정읍시민대책위,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고압송전탑반대 부안군대책위,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 배경 안내 및 참석자(단체) 소개
• 모두 발언(각 3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읍시·완주군 도의원
- 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추진위원회 송이목 위원장(권익위 신청인)

-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박범석 위원장(권익위 신청인 및 무효소송 원고인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시민대책위원회(이동백 대표)
- 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박성래 위원장)

- 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동상면 추진위원회(김정대 위원장)

-

• 질의 응답

□ 붙임(메일이나 카톡 전달)

• 국민권익위원회 (병합)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의결서 15쪽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010-3689-4342)

[기자회견문]

국민권익위, 공무원은 주민대표 아니다. 선출직 배제 시행 기준 위반 의견 표명

한전은 신정읍-신계룡 345㎸ 2단계 입지선정위 즉각 중단하라 !

- 위법한 주민대표 구성과 운영, 2단계 최적 경과 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즉각 중단하고,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재검토해야

- 주민합의 없는 송전선로 무효다, 처음부터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다시 시작해야

“듣지도 알지도 못했다” 한전의 일방적인 신정읍-신계룡 345㎸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선정에 맞서 싸워 온 지역 주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 금산과 전북 완주 신청인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표명’을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 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권익위원회는 주민대표 구성 비율을 놓고, 주민대표를 2/3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행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대표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한 위촉 방식은 시행 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 포함된 사례와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주민대표로 위촉된 사례는 시행기준에서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주민대표 위원의 구성 하자가 2단계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했다.

1단계 입지 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위원구성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위원구성에 대한 사전 고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역 경과대역이 정해지고 난 후 홍보에 불과한 설명회를 통해서 송전선로 계획을 알게 되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나 갈등 중재 전문가는 참여시키지 않았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건강, 환경, 경관, 주민 수용성 등 검토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동안 별다른 토론도 없이 선호도 투표 방식 등 5차례 회의로 1단계 광역 경과지역을 결정했다. 그것도 전체 합의도 2/3 찬성도 아닌, 과반수 찬성이라는 무리한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했다. 형식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매우 부실하고 불안한 결정이다. 외려 지역 간 갈등을 키우는,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이다. 어떤 토론을 거쳐 결정했는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한전은 묵묵부답이다.

한전에 촉구한다.

송전선로의 계획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알권리는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 주민대표 위원 구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주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주민들이 알지도 듣지 못한 노선 결정은 관련법 위반이자,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다.

권익위의 의견대로 공무원은 주민대표 아니다. 선출직 배제라는 시행 기준 위반했다. 위법한 위원 구성과 부실한 운영이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의 최적 경과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권익위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최근 정읍시와 완주군 내 신정읍-신계룡 345㎸ 광역 경과대역 주민 1,000여 명은 충남 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한전의 345,000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의 자기 결정권과 지역의 환경과 경관,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이 싸움은 원전과 석탄 화력을 고수하며 경과지 주민의 희생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강요해 온 윤석열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에너지 수요분산을 통한 기업 이전 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전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 소통과 수용성 확대, 노선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입지선정의 수용성 및 경과대역 주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 중심의 “주민 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2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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