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 천일제지 SRF제품 사용허가 불허처분 및 이후 대응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성명서

알고 내준 것인가, 모르고 내준 것인가.

불법(위반)건축물이 있는 곳에 대지 분할과 SRF 사용시설 건축 허가를 내준 전주시

천일제지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의혹 조사하고, 건축 허가 취소 검토하라!

- 천일제지는 2014년 ~ 2024년 초까지 가설 건축물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 증설해 사용해 옴

- 전주시는 불법 건물이 있음에도 천일제지 토지 분할을 승인하고 SRF 사용시설 건축 허가를 내줌

- SRF 사용시설 건축부지 내 가설 건축물 3개 동 철거 및 해체 신고 없는 불법 철거 의심됨

전주시는 10일 팔복동에 건축 중인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신청을 ‘불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허가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주민 수용성 미검증’ 및 ‘주변 지역 환경 보호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 부재’를 들었다. 또한, 소각시설 등 사전 입지 제한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작업도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생명의숲은 팔복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집단 거주지역과 교육시설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는 점에서 천일제지 SRF 소각 사용시설 불허가처분을 환영한다. 하지만, 불허가처분 사유에 환경공학 전문가와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SRF 사용 소각시설의 위해성과 운영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담았는지 의문이다. 시민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건축허가의 문제점도 조사하지 않았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이격거리 확대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소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 공장입지 규제를 담았던 팔복동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은 완화해 놓고, 도시계획조례만 개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천일제지는 불허가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불허처분의 사유가 제한적이고, 대기배출시설허가와 건축허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지난번 건축허가 행정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시는 전력을 다해 예상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대비해 불허처분이 행정의 재량권 내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

그 근거를 시민들이 찾아냈다. 천일제지 공장 대지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한 현황자료와 건축물대장, 그리고 국립 국토지리원에서 발급받은 항공사진을 비교해서, 공적 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을 찾아냈다.

건축법 위반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악취 및 화재 위험에 취약한 SRF 사용 소각 사용시설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환경오염 유발시설이자 주민 반대가 많은 갈등 사안이라는 점에서 건축허가나 사용신고 등의 행정 처분은 작은 잘못이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천일제지의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팔복동4가 185-5번지에서 185-5와 185-15번지로의 대지 분할 승인과 SRF 소각 사용시설 건축허가 △ 해체 신고 및 완료 신고 없는 건축물 철거 등 건축법과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일제지는 2014년 이후 팔복동 4가 185-5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나 허가 절차 없이 4개 동을 불법 증축해서 사용해 왔다.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대략 690㎡ 규모의 건축물 2개 동,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대략 400㎡ 규모의 건축물 1개 동,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대략 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천일제지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 9월 1일 토지 분할을 승인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철거나 해체 없이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건축물 2개 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전주시의 토지 분할 승인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다. 2024. 2. 17. 국토지리원 발급 항공사진에서는 앞선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의 경우, 위반사항을 해소한 후에야 건축법에 의한 행위가 가능하므로 위반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할것임(건축기획과-4021, 2012. 4. 10.)’이라고 질의 회신한 사실이 있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제 3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3소위02-주01호)

셋째, 천일제지 내 불법 증축된 건축물 4개 동이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이다. 해당 대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세움터와 건축물대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24년 2월 23일 185-5번지와 215-33 가설 건축물 신고 또한 기존 불법 시설을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으로 추인했다는 점에서 불법 건축 양성화 기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 하여야 한다.

넷째, 천일제지 내 고형연료 소각 사용시설 부지 내 가설 건축물 (일부는 신고 완료, 일부는 불법) 건축물 해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 건축물 등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다. 시 덕진구청 담당자는 팔복동 4가 185-15번지는 물론 천일제지 내 사업장 건축물 관련 해체 신고서 및 완료 신고서 제출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천일제지 SRF 소각 사용시설은 불법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전주시가 진정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다를 바 없는 신규 SRF 소각 사용시설 입지를 막고자 한다면 허점투성이 천일제지 건축 행정과 부실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우선이다. 건축 허가를 무효화 하고 재처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또한, SRF 소각 사용시설 반대 주민들이 ‘천일제지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 행정심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 행정의 오류나 잘못이 있다면 백배사죄하고 가면 된다. 지난, 행정심판처럼 소극적 대응한다면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주시가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종합적인 팔복동 공업지역의 환경오염 시설을 제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 시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난개발 시설과 혐오시설을 사전에 심의하고, 시민 참여로 사전에 갈등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 전북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및 기준 강화, 무엇보다도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규제를 푼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시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환경대책을 수립하고,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을 막아내는 길을 가겠다면, 많은 시민이 함께할 것이며, 시민 환경단체도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24. 10. 15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생명의숲

(문의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010-3689-4342)

붙임 자료 : 천일제지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위반 검토 보고서 요약(2쪽)

■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건축물 증축 현황 (기준지도는 2023년 활용)

1

1. 2012년 항공사진 확인

2

2. 2014. 5. 10. 항공사진 확인, 대략 550㎡

3

4

3

3. 2016. 5. 1. 항공사진 확인, 대략 590㎡, 100㎡

4

4. 2018. 5. 20. 항공사진 확인, 대략 470㎡, 420㎡

5

5. 2024. 2월 항공사진에서 확인

대략 90㎡

※ 표 안의 건축면적은 건축면적 및 수평투영면적 방식으로 어림잡아 계산했음

※ 국립 국토지리원에서 발급받은 2012년에서 2024년 항공사진을 비교해서 표현했음. 전체 사진은 보고서에서 볼 수 있음.

■ 1997년 ~ 2024년 건축 허가/신고 현황 / 테두리는 2013년~2017년

연번	허가/신고일	허가구분	대지 위치(야전1길 27)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1	1997-11-03	가설건축물	팔복동4가 215-33	4.8	4.8
2	2001-03-16	신축허가	팔복동4가 185-5	1,965.95	1,965.95
3	2001-05-23	가설건축물	팔복동4가 215-33	300	300
4	2004-06-21	가설건축물	팔복동4가 185-4	126	126	185-5와 동일지번
5	2008-02-05	가설건축물	팔복동4가 185-14	500	500	185-15와 동일지번
6	2013-10-30	가설건축물	팔복동4가 185-5	500	500
-	2017-09-01	표시변경	팔복동4가 185-5	팔복동4가 185-5가 185-5와 185-15로 분할
7	2017-11-13	가설건축물	팔복동4가 185-5	480	480
8	2023-11-15	신축허가	팔복동4가 185-15	516.25	1,149.83	착공
9	2024-02-14	가설건축물	팔복동4가 185-5	694.48	694.48	미착공이라쓰여있음
10	2024-02-14	가설건축물	팔복동4가 215-33	1,018.34	1,018.34	미착공이라쓰여있음
11	2024-02-19	증축신고	팔복동4가 185-5	2,029.55	2,029.55
12	2024-02-19	증축허가	팔복동4가 215-33	5,082.875	8,534.98

■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건축 허가/신고 현황과 실제 증축현황과 대응되지 않음

∙ 항공사진상 : 6개 동, 대략 2,220㎡ 증축

- 2014. 5. 10. 1개 동 대략 550㎡ 증축 / 2016. 5. 1. 2개 동 대략 590㎡, 100㎡ 증축 / 2018. 5. 20. 2개 동 대략 470㎡, 420㎡ 증축 / 2024. 2월 1개 동 대략 90㎡ 증축

∙ 건축허가/신고 현황 : 980㎡ 가설건축물 축조 (세부현황 몇 개 동 확인 어려움)

- 2013. 10. 30. 가설건축물 500㎡, 2017. 11. 13. 가설건축물 480㎡

※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국토지리원 발급 항공사진에서 6개 동 2,220㎡ 증축되었으나, 건축허가/신고는 2개 동 980㎡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24년 추인 전까지 불법 가설건축물이 존재했으며, SRF 사용시설 부지인 185-15번지에도 두 가설건축물을 연결하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