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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터질 것이 터졌다!

“리사이클링센터 가스 폭발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인재”

전주시는 사고 노동자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기술, 재정, 환경, 안전 측면에서

실시협약 해지를 통한 전주시 직접 운영 등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낡은 설비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시다 가스 폭발로 인한 심각한 화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다섯 노동자의 신속한 치료와 빠른 회복 조치를 기원합니다.

이번 전주 리사이클링센터 가스 폭발 사고는 “터질 것이 터지고만, 예견된 인재”입니다.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가스화 시설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일반 건설업체가 그나마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를 부당해고한 채 오래되고 낡은 시설을 손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도‘라인(배관) 교체 작업 중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가스상 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누출 및 폭발 사고는 배관교체 작업 중에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성우건설이 메탄 등 바이오가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 대비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의 배관 교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부당해고 구조조정으로 해당 시설의 운영 경험과 안전 관리 노동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재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전문 공법과 높은 공정 운영 기술력, 숙련도가 요구된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기본계획 고시나 협상대상자 평가결과서, 실시 협약서 모두 ‘전문 운영회사만이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는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일반 건설업체 ㈜성우건설에 맡겼다. 고시와 협약을 무시하고, 운전 경험도 면허증도 없는 회사에 운전대를 넘겨준 것이다. 게다가 해당 설비 운영 경험이 많은 노동자의 부당해고에도 고용 승계나 운영상 문제가 없다면서 무대응 하면서, 문제투성이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

해고된 현장 노동자들은 지난 1월, 기자 설명회를 통해 낡은 설비와 배관에서 폐수가 새어 나오거나 흄가스 누출이 잦았다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화조의 접합 부위나 구조물에 균열이 생긴 곳이나 낡은 가스관이 부식이나 관 막힘 현상으로 새어 나온 메탄가스가 배관 절단 과정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한 폭발로 추정했다. 이는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있고, 작업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시설 정비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 리사이클링센터는 2016년 가동 이후 잦은 고장과 고농도 악취 발생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실시공과 공정 변경, 외부 음폐수 반입 등 운영사의 기술적 한계와 이윤 추구에만 몰두해 온 불법 운영이 원인이었다. 고농도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고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 노동자의 작업 안전 위협이 커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이번 사고는 공동 운영사이자 리사이클링센터 민자 투자(BTO)사업을 주도해 온 태영그룹과 ㈜에코비트워터의 책임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태영그룹이 고농도 복합악취 발생의 개선과 운영 관련 책임에서 뒤로 빠지고,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는 바지 사장인 ㈜성우건설이 뒤집어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과 현장 노동자에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이 책임을 지고 설치·관리·운영을 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성우건설은 이미 주관운영사로 자격을 상실했다. ㈜에코비트워터 또한 근본적인 시설 개선과 운영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시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이해도가 높은 해고 노동자들이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하고, 장기적으로 시가 리사이클링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 해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24년 5월 3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문의 :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