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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천 삼천 버드나무 벌목, 설문 대상 96.9%가 반대”

시민 1,082명에게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 사태를 물었더니

대다수 시민은 버드나무가 있는 생태하천을 원했다

도내 최초로 “주민e직접” 사이트에 시민 참여 모바일 주민감사 청구 접수

-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사태, 응답자의 96.9%인 1,047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

- 전주시장의 공개 사과와 복원계획 수립 요구, 응답자의 94.9%인 1,027명이 동의

- 전주천 삼천 명품하천 365프로젝트, 응답자의 88%인 952명이 난개발 우려로 반대

-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하천으로 유자 관리, 응답자의 95.8%인 1,036명이 찬성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에 대한 시민의 생각은 어떨까? 대다수 시민은 버드나무 벌목이 잘못된 일이며,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하천을 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천과 삼천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 "조사대상의 96.9%가 시가 잘못한 일이라는 냈으며, 응답자의 94.9%인 000명이 전주시장의 공개 사과와 복원계획 수립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자체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모바일을 통해 지난 전주천 삼천 버드나무의 벌목과 하천 개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물었다.

여론조사에는 총 1,082명이 참여했으며 ▲ 전주천과 삼천 이용 형태  ▲ 버드나무 벌목이 잘한 일인지 ▲ 버드나무 벌목이 홍수에 미치는 영향 ▲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시장의 주민 소환 찬반 ▲ 전주시의 명품하천 조성 사업에 대한 찬반 등 총 9가지 문항으로 진행했다.

먼저 운동과 산책, 출퇴근 등 전주천과 삼천의 이용 형태를 묻는 질문에 한 달에 1회 이상 간다는 답변이 전체의 68.2%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1, 2회 간다는 답변은 전체의 20.9%로 조사되었다. 전주시의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3.4%가 알고 있으며, 96.9%가 시의 버드나무 벌목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답했다.   전주천 버드나무가 한옥마을을 빛나게 하는 ‘경관자산’이라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95.8%가 동의했다. 반면, 버드나무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5%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홍수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11.4%에 불과했다.

전주천과 삼천에 인공폭포, 야간 조명, 물놀이장 등 문화와 놀이 공간을 만들겠다는 시의 계획에도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응답자의 88%가 친수 개발시설에 반대했으며, 95.8%가 생태하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천 개발사업의 반대 이유로는 인공적인 시설이 하천 경관이나 생태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2.6%,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조성한 생태하천 훼손이 36.2%, 예산 낭비 사업이 14.8%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다른 사업을 위한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셈이며,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매우 의심스러움”, “홍수를 예방한다며 버드나무를 모두 베어놓고 인공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오랜 기간 공을 들여 조성한 생태하천을 훼손함”, “확보된 예산인지부터 의문이고 실현이 불가능해 보임”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버드나무 벌목사태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공개 사과를 하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94.9%가 동의했다. 또한, 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우범기 전주시장을 주민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의 92.3%가 찬성했다.

우시장의 하천 개발 사업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5.1%에 불과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친수 시설 추가로 이용 편의 향상”, “생태하천보다 치수와 이수가 더 우선”, “개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문지현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하천이 원하고 있다”라면서“우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전주천과 삼천이 더 망가지기 전에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자연성 회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자체적인 조사이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다”라면서 “시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설문조사를 해보자”라고 제안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4월 16일 주민 의견 수렴과 청구 인터넷 사이트인 <주민e직접> 사이트에 도내 최초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모바일로 주민감사 청구와 명부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 전주시민 누구나 본인 인증을 하면 주민감사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작년과 올해 전주천 버드나무 싹쓸이 벌목사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라면서“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한 하천 유지보수의 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전주천 버드나무 싹쓸이 벌목사태에 대해 “7천억 하천 난개발 토목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주천 삼천, 명품하천 조성 365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성을 충분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과 모래톱 준설 <주민e직접> 주민감사 청구는 담당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으며 24일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받을 예정이다. 이후 청구인 대표자(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자격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 온라인으로 서명 요청을 할 수 있다.

2024년 4월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문의 :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

붙임. 1. 설문조사 질의 항목 3번, 6번, 8번 답변 결과 정리(전체는 pdf 파일 전송)

2. <주민e직접> 주민감사청구 사이트 접수 화면 캡쳐

3. 주민감사 청구 처리 절차

4. 감사 청구 대상사무 및 감사 청구 이유(세부 내용 파일 링크)

: 첨부파일 전주시 재해예방 하도정비 법절차 위반 주민감사 청구 세부 내용.pdf

붙임 1. 설문조사 질의 항목 3번, 6번, 8번 답변 결과 정리(전체는 pdf 파일 전송)

2. <주민e직접> 주민감사청구 사이트 접수 화면 캡쳐

붙임 3. 주민감사 청구 처리 절차

붙임 4. 감사 청구 대상사무 및 감사 청구 이유(세부 내용 파일 링크)

1. 감사 청구 대상사무

전주천 삼천 재해예방 하도 정비사업(벌목과 준설)

2. 감사 청구 이유

1)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천 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 사업’은 하천법 제 25조(하천기본계획)와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1항, 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제1항에 위배 됩니다.

2) 하천관리청인 전북특자도와 업무를 위임받은 전주시 어느 곳도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제1항에 따른 ‘하천 유지ㆍ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함에도 ‘전주천권역 하천 기본계획’에 명시된 쌍다리 구간 다리 철거와 제방 보축을 이행하지 않아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항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 하천구역 내 면적 10,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전주시 하천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을 시장의 책무로 정한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의 위법한 하천 정비사업은 흰목물떼새, 수달, 삵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당장 시행해야 하는 호안 유실 공사는 놔둔 채 불요불급(不要不急)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가꾼 25년 전주천 삼천의 자연하천조성 사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을 크게 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감사를 청구합니다.

첨부파일 전주시 재해예방 하도정비 법절차 위반 주민감사 청구 세부 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