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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과 사진 첨부

건지산·황방산·가련산 등 2025년 도시공원 해제에 맞춰

도시숲과 농지에 우후죽순 택지 난개발과 대규모 산림 녹지 훼손을 부추기는

자연녹지 난개발 종합선물세트,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시민의 삶과 도시를 위협한다

28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연녹지 난개발 종합선물세트,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주시는 2월 8일,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 허용 △전주시 ㏊당 평균 임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표고 기준 및 심의 대상 완화 △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장례시설 건축 시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 공고 제2024–392호)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유영진 공동대표는 “조례 개정안이 도시 환경보전의 핵심 공간인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2025년 도시공원 해제에 맞춰 대규모 택지 조성 가능성이 높아져 도시 숲의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이 2003년 전주권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혁신도시와 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와 공동주택 난립 방지 등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곳이 개발압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난개발에 불을 붙이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시가 시민의 혈세로 나무를 심고 정원을 조성하고,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한다면서 한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정책과 예산집행의 엇박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포기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조례로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공원 주변 자연녹지지역(임야, 논, 밭 등)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덕진공원 건지산 자락인 호성동 전주 동물원 뒤쪽 밭과 과수원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삼천산(해성고 인근)일대, 황방산 주변 혁신도시 사면, 에코시티 주변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문지현 사무처장은 “건지산은 표고 101ｍ과 가련산은 106m 수준이고, 천잠산은 153m, 황방산은 217m이다”라면서 “도시공원의 경계선은 표고 70~80m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구역을 해제하면 산지의 대부분이 개발 구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표고 제한, 경사도, 입목축적도에 대한 개발허용기준이 완화되면서 도심 숲 난개발 종합세트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시에 의견서로 전달하고, 이후 전주시의회에서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jeonbuk@kfem.or.kr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

압축 도시... 외곽으로 다 흩어지면 도시 관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생태도시계획 조례 – 도시의 녹지를 보호해야 한다. 보전 생산 녹지...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의 일관성의 없고,,

원칙 없는 도시계획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을 허용했다.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올렸다.

산지의 표고 기준에 경사도까지 완화해서 민간공원특례아파트 사업성을 높여줬습니다.

여기에 입목혁신도시와 인접한 황방산의 경우

전주시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은 69.65㎢로 시 용도지역 현황의 33.9%를 차지한다. 도시 숲을 잠식하고 원룸촌과 연립주택, 높은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다.

예전보다 몇배 넘은

자연녹지황방산의 경우 혁신도시에 인접한 지역이 대거 개발 상대적으로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건지산 덕진공원 표고제한이 70미터, 덕진공원이 풀어지면 ... 저층부... 도시공원 100, 표고제한이 풀어지면 개발 가능한 면적이 높아진다.  공원 70% 해제... 덕진공원 경계보다 표고가 높다.  공원 경계선이 70~80m대에 형성. 100m  완산, 화산, 기린공원 60~80% 풀어져도 지금은 70이니 공원이 풀어져도 적극적인 개발이 안되는데... 100으로 올려 주면 개발이 가능한 곳이 크게 늘어난다. / 공원이 난개발 억제선... 이게 풀어지는데 높이까지 풀어주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호성공원- 경마장, 자연녹지(논밭, 4~5층 연립주택)공원이 풀어지고 자연녹지 해제가 되어서... / 덕진공원 일대/ 오송제 주변

중인동 입구쪽 논란이 되면서 녹지지역의 경관 훼손... / 해성고 주변... 공원 말고 전답쪽에 전원주택... 다세대 연립. /

서곡지구 만성초등학교 개발.. 황방산..

주거지역 포화, 아파트 지을 땅 없음.  가로주택이라도 해볼라고...  녹지지역 논밭...

도시계획 완산동(완산칠봉), 기린공원, 산성공원, ...  보전녹지 축..

표고 100을 높이면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연립 주택을 다 짓겠다면 다 허가를 해줄것이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느냐.  압축 도시... 외곽으로 다 흩어지면 도시 관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100세대 연립주택... 서내개. 기자 촌 동네 하나 / 공동주택 -

단독 – 단독/ 다가구(원룸) / 다세대 원룸은 분양 / 다가구 (임대) 4층 이상 660m 이상) 고급형 연립주택 /

농지 감소, 산림 훼손... / 다음 순서는 고도 제한 해제... / 규제 한번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 정책적인 계획 수립 때문에 규제 완화를 수용했는데... 우리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전주시가 --- 공공의 힘.  친환경 정책 기제를 갖고 허용... 2025. 7월 도시공원 사유지 비 매입지역 9.4㎢(현재 기준) 해제 예정.. 전주시 전체 면적의 5% / 205.5

동물원 뒤 땅

공원 해제 시기와 맞물려... 도심 녹지 난개발 종합선물세트 / 개발업자 겹경사 / 외곽으로 나가면 원도심은 빈다.

땅값은 치솟고

규제를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규제해

자연녹지지역에 민간특례아파트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도시 공원 인근 논과 밭에 공동주택이 허용되면

건축물 층수 상향, , 입목축적 완화, 표고 기준과 경사도 완화 등

중인동 일대 자연녹지에 들어선 연도시  심지어 일관성도 있다.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드려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주택 공급율이 초과상태인 전주시에서 어떤 이유로 도시의 허파이자 모두의 숲인 도시 숲에 도 않은 강화된 규정. 도시 외곽, 도시 숲의 난개발이 우려된다.  선심성 공약, 지역 개발 부채질...

타 광역시와 관련 조례를 비교해볼 때 그 개정 근거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더 적음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모두가 잘사는 길을 닦으라 했더니

현재까지 시는 ha당 전주시 평균 입목축적(157.76㎥)의 60퍼센트 미만인 임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120% 미만인 임지로 대폭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을 허용했다.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올렸다.

경사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7도 미만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허가대상면적이 10% 미만이면 자연녹지지역도 20도 미만으로 완화했다. 현재 경사도 예외 기준은 주거‧상업‧공업지역만 해당될 뿐 자연녹지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연녹지 공동주택 난개발 – 지어지는 것도 문제, 사람들이 분산도 문제 – 도시 관리, 전답과 임지 – 탄소중립 흡수원 녹지 지역 전환.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주시가 총량을 정한다든지. 최소화 하는 방안을 ... 표고를

건설쪽 있는 사람들이 전주만 묶어 두느냐.

조례의 날개를 펴고 주어서는 안될 일

녹지 개발 정책과 예산집행은 보전이 우선이고 최소한의 개발만 자연녹지 대규모 훼손 우려.

현재까지 시는 ha당 전주시 평균 임목축적(157.76㎥)의 60퍼센트 미만인 林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120% 미만인 임지로 대폭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을 허용했다.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올렸다. 경사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7도 미만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허가대상면적이 10% 미만이면 자연녹지지역도 20도 미만으로 완화했다. 현재 경사도 예외 기준은 주거‧상업‧공업지역만 해당될 뿐 자연녹지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업자가 살아야 시장이 산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가르키는 곳은 어디인가.  향하는가. 도시계획 용적율 상향이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었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따져보면 된다.  오직 업자가 살아야 시장이 산다.

전주시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은 69.65㎢로 시 용도지역 현황의 33.9%를 차지한다. 도시 숲을 잠식하고 원룸촌과 연립주택, 높은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다.

다른 시군 관련 조례와 비교해볼 때 그 개정 근거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더 적음

이는 대규모 녹지공간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타 광역시와 관련 조례를 비교해볼 때 그 개정 근거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더 적음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는 평균입목 축적 30% 미만(녹지지역 20%), 광역시는 대전시 40% 미만, 광주시와 대구시는 50% 미만, 인천시(도시지역) 70% 미만이다. 최근 논란이 된 울산시의 경우 도시지역은 100% 미만이다.

청주는 입목축적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이는 대규모 녹지공간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타 광역시와 관련 조례를 비교해볼 때 그 개정 근거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더 적음 . 광주 , 대구는 평균입목축적의  50% 미만인 토지만 개발이 가능하고 , 대전은  40% 미만 , 부산은  80% 미만 , 인천은  70% 미만인 토지로 제한하고 있음 .

임상이 우수한 춘천시는 ha당 임목 축적 185.63(㎥)임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임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입목축적 산정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제외한다.<개정 2014.10.1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르당)의 이하일 것.

(도시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임목축적 30%(녹지지역 20%, 경사도 12도), 평균 경사도 18도(녹지지역 12도)..

광역시 중 유일무이한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과 시민사회 설득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  ∙ 파쇄공장 건설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울산시의 환경민원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최근 삼동지역의 아스콘공장 주민 집단민원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됨 . 더욱이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 ·파쇄공장 건설 허가는 매우 이례적임 . 대한민국의  6 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천이  2022 년 조례 개정을 통해 허가하고 있지만  ‘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는 단서 조항이 있어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함 .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는 울산시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각종 환경민원발생으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개정 근거가 명확해야하며 시민사회 설득과 공론 형성은 필수적임 .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보다 신중해야 함 ,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과 예산집행 일관성 위배

울산시는 지난  3 월  21 일 김두겸 시장을 필두로 관계 공무원  250 명이 식목일을 맞아  2000 그루의 나무를 식재함 . 뿐만 아니라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지원받아 탄소저감 조림지 조성사업을비롯해 정책숲가꾸기 , 공익림가꾸기 등  30 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또한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1 가정  1 나무 심기 캠페인 등을 적극 진행함 .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정책과 예산집행의 일관성을 위반하는 것이며 ,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불러옴 .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응하기 위해 입목축적 완화 및 골재선별 ·파쇄공장 허용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 만약 골재업 허용의 경우 개정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고 정당성이 확인된다면 최소한 인천처럼 행정의 책임성을 조례에 명확하게 담아야 함 .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 허용 △ ㏊당 평균 임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 표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심의대상 완화 △ 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확대 완화

(현 3층 이하

▸ (현행)         ▸ (개정) 4층 이하

○  (안 별표 16)

-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  ∙ 파쇄공장 건설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개발행위허가기준(입목축적) 완화 (안 조례 제17조)

▸ (현행) 전주시 ㏊당 평균임목축적의 60퍼센트 미만인 임지

▸ (개정) 전주시 ㏊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임지(도시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임목축적 30%(녹지지역 20%, 경사도 12도), 평균 경사도 18도(녹지지역 12도)..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1-01-10> <개정 2016-12-30>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해당 군ㆍ구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05, 2015-09-30> <개정 2016-12-30>

나.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100퍼센트

2) 계획관리지역: 130퍼센트

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00퍼센트

케이블카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첨단산업의 빈자리를 결국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채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매립장과 소각장이 우후죽순 드려서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에 근거 없는 기우로만 치부할 수 없다.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그린벨트의 총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벨트 훼손은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자연을 망가뜨리는 일이다.”이라고 말했다.

ha당 임목 축적

157.76(㎥)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자연녹지지역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이다. 심지어 일관성도 있다. 보전 생산녹지 건축물 층수 상향, 자연녹지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주택) 허용, 입목축적 완화, 표고 기준과 경사도 완화 등 산지 난개발의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2003년 전주권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 혁신도시와 신도시 개발사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녹지공간의 대규모 훼손이 우려된다. 산지에 택지 개발이 쉬워진만큼 누군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 이는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타 광역시와 관련 조례를 비교해볼 때 그 개정 근거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더 적음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모두가 잘사는 길을 닦으라 했더니 난개발의 길을 닦아주고 특혜의혹의 가능성을 행정이 앞장서서 열어 준다

현재까지 시는 ha당 전주시 평균 임목축적(157.76㎥)의 60퍼센트 미만인 林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120% 미만인 임지로 대폭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을 허용했다.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올렸다. 경사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7도 미만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허가대상면적이 10% 미만이면 자연녹지지역도 20도 미만으로 완화했다. 현재 경사도 예외 기준은 주거‧상업‧공업지역만 해당될 뿐 자연녹지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의 날개를 펴고 주어서는 안될 일

녹지 개발 정책과 예산집행은 보전이 우선이고 최소한의 개발만 자연녹지 대규모 훼손 우려.

현재까지 시는 ha당 전주시 평균 임목축적(157.76㎥)의 60퍼센트 미만인 林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120% 미만인 임지로 대폭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을 허용했다.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올렸다. 경사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7도 미만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허가대상면적이 10% 미만이면 자연녹지지역도 20도 미만으로 완화했다. 현재 경사도 예외 기준은 주거‧상업‧공업지역만 해당될 뿐 자연녹지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업자가 살아야 시장이 산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가르키는 곳은 어디인가.  향하는가. 도시계획 용적율 상향이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었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따져보면 된다.  오직 업자가 살아야 시장이 산다.

허가대상면적 10% 미만이 20도 미만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전주시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은 69.65㎢로 시 용도지역 현황의 33.9%를 차지한다. 도시 숲을 잠식하고 원룸촌과 연립주택, 높은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설 것이다.

(개정) 17도 미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대상면적 10% 미만이 20도 미만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다른 시군 관련 조례와 비교해볼 때 그 개정 근거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더 적음

이는 대규모 녹지공간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타 광역시와 관련 조례를 비교해볼 때 그 개정 근거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더 적음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는 평균입목축적 30% 미만(녹지지역 20%), 광역시는 대전시 40% 미만, 광주시와 대구시는 50% 미만, 인천시(도시지역) 70% 미만이다. 최근 논란이 된 울산시의 경우 도시지역은 100% 미만이다.

청주는 입목축적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이는 대규모 녹지공간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타 광역시와 관련 조례를 비교해볼 때 그 개정 근거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더 적음 . 광주 , 대구는 평균입목축적의  50% 미만인 토지만 개발이 가능하고 , 대전은  40% 미만 , 부산은  80% 미만 , 인천은  70% 미만인 토지로 제한하고 있음 .

임상이 우수한 춘천시는 ha당 임목 축적 185.63(㎥)임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임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입목축적 산정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제외한다.<개정 2014.10.1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르당)의 이하일 것.

(도시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임목축적 30%(녹지지역 20%, 경사도 12도), 평균 경사도 18도(녹지지역 12도)..

광역시 중 유일무이한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과 시민사회 설득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  ∙ 파쇄공장 건설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울산시의 환경민원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최근 삼동지역의 아스콘공장 주민 집단민원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됨 . 더욱이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 ·파쇄공장 건설 허가는 매우 이례적임 . 대한민국의  6 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천이  2022 년 조례 개정을 통해 허가하고 있지만  ‘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는 단서 조항이 있어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함 .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는 울산시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각종 환경민원발생으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개정 근거가 명확해야하며 시민사회 설득과 공론 형성은 필수적임 .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보다 신중해야 함 ,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과 예산집행 일관성 위배

울산시는 지난  3 월  21 일 김두겸 시장을 필두로 관계 공무원  250 명이 식목일을 맞아  2000 그루의 나무를 식재함 . 뿐만 아니라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지원받아 탄소저감 조림지 조성사업을비롯해 정책숲가꾸기 , 공익림가꾸기 등  30 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또한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1 가정  1 나무 심기 캠페인 등을 적극 진행함 . 한쪽에서는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정책과 예산집행의 일관성을 위반하는 것이며 ,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불러옴 .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응하기 위해 입목축적 완화 및 골재선별 ·파쇄공장 허용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 만약 골재업 허용의 경우 개정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고 정당성이 확인된다면 최소한 인천처럼 행정의 책임성을 조례에 명확하게 담아야 함 .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층수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 및 다세대주택) 건축 허용 △ ㏊당 평균 임목축적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 표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심의대상 완화 △ 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확대 완화

(현 3층 이하

▸ (현행)         ▸ (개정) 4층 이하

○  (안 별표 16)

-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  ∙ 파쇄공장 건설허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개발행위허가기준(입목축적) 완화 (안 조례 제17조)

▸ (현행) 전주시 ㏊당 평균임목축적의 60퍼센트 미만인 임지

▸ (개정) 전주시 ㏊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 미만인 임지(도시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임목축적 30%(녹지지역 20%, 경사도 12도), 평균 경사도 18도(녹지지역 12도)..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1-01-10> <개정 2016-12-30>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평균입목축적비율(해당 군ㆍ구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05, 2015-09-30> <개정 2016-12-30>

나.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100퍼센트

2) 계획관리지역: 130퍼센트

다.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00퍼센트

○ 개발행위허가 기준(표고) 및 심의대상 완화 (안 조례 제17조, 제24조)

▸ (현행) 표고 75미터 미만

▸ (개정) 표고 100미터 미만

○ 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 완화 기준 확대 (안 조례 제17조)

▸ (현행) 15도 미만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10% 미만이 20도 미만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 (개정) 17도 미만(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거‧상업‧공업‧자연녹지지역에서 허가대상면적 10% 미만이 20도 미만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분할제한면적 완화 (안 조례 제21조)

▸ (현행) 녹지지역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

▸ (개정) 「건축법」제57조제1항 및 「전주시 건축 조례」제39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

다만,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도시 외 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

○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없이 분할할 수 있는 토지분할허가기준 완화 (안 조례 제21조의2)

▸ (현행) 재분할하는 경우 2년 경과

▸ (개정) 재분할하는 경우 1년 경과

○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완화 (안 조례 제17조)

케이블카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