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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홍수 피해 키우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콘크리트 사업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계획 즉각 중단하라!

- 벌목 준설에 이은 난개발의 끝판왕, 4대강 사업의 전주천 판(버전)

- 수질이 나쁜 하수처리장 처리수 14만톤을 상류로 퍼 올려 맑은 전주천에 섞는 것은 돈을 들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

- 환경부가 800억 가까이 들인 자연형하천에 인공 폭포가 어울리나

- 물놀이장과 파크 골프장은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체련공원으로

- 수달과 삵, 원앙 서식지에 환한 불빛 조명 웬말인가, 우범지대에 설치하라.

- 자연성을 회복한 전주천이 만들어 낸 고유한 관광 자산을 훼손하는 명소화사업

- 홍수 예방으로 벌목과 준설을 하더니 외려 홍수 피해를 키우는 인공시설물 설치

난개발의 끝판왕,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천과 삼천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준설에 이어 4대강 사업의 전주천 판(버전)을 내놨다. 이름하여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이다.

2월 6일(화) 오전 11시, 전주시는 전주천과 건산천이 만나는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범기 시장의 현장 브리핑을 통해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수변 문화 관광거점 조성과 수변 여가 활동, 지역 활성화가 중심이다.

전주천과 삼천에 인공폭포와 물놀이장을 만들고 갈대와 물억새 베어내고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수달과 원앙, 삵이 서식하는 보전 구간에도 환한 조명을 밝히겠다는 계획은 기조도 방향도 세부 계획도 모두 엉터리고, 부실하다. 전주천과 삼천이 청계천인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이 생태하천 관리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시민의 참여로 이룬 전주천 자연성 회복의 기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며, 낡은 토목사업에 기반한 4대강 사업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인공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하천의 생태 구조와 공간에 맞는 생물종다양성 확보, 홍수관리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수공간 마련에 중점을 두는 도심하천 관리와 거리가 멀다.

하천법에서도 자연성 회복에 기반한 탄소흡수원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하천법 25조 1항에서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전주시는 탄소흡수원인 버드나무 군락과 갈대가 있는 수변 공간을 밀고, 달뿌리풀로 덮인 하중도를 없애면서, 여울과 소 등 하천의 고유 공간을 사라지게 만들어 결국 탄소흡수원 기능을 떨어트리고 있다. 대표적인 도심하천인 안양천은 버드나무 군락지 주변 생태 공간을 확대하고 훼손지 식생 복원 등 생태습지를 만들어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민 쉼터를 만들고, 조류 관찰 체험학습 등 생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도 양곡천에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해 도심하천 생태복원을 하고 있다. 암반층을 살리고 여울과 유로 등을 조성해 동식물이 공존하는 하천 환경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모두 전주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적용한 것이다.

둘째, 하천 둔치 여러 곳에 대규모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등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 흐름을 가로막아 홍수 피해를 키우고 안전사고가 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준설과 벌목은 홍수위를 낮추지 못한다. 낙차공과 보 같은 횡단구조물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홍수 예방을 핑계 대면서 버드나무를 베고 대규모 준설을 해대더니, 이제는 그 반대로 물흐름을 방해하고 홍수 피해만 키우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전주천 생태계의 핵심 구간으로 한옥마을 한벽보 구간 LED 경관조명과 전통 광장 등 놀이시설은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삵, 천연기념물 원앙을 비롯해 다양한 우리나라 고유종 물고기의 서식지를 훼손한다.

하천 생태 전문가들은 “하천의 특성상 중하류가 훼손되고 오염이 되더라도 상류의 서식지가 유지되면, 향후 복원이 가능하다면서 상류 구간은 보전관리가 핵심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는 합수부도 다양한 새들과 수달, 맹꽁이의 서식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친수 근린 공간이 아닌 생태공원 공간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시의 밤을 밝히는 가로동과 경관 조명도 필요하다. 하지만 빛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한 부분도 많다. 서울 청계천도 아니고, 전주천에 대낮같이 불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 조명이 할 곳이 그리 없어서 자연 야생동물이 사는 곳에 불을 밝힌단 말인가. 하천 산책로의 조명은 사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제한을 둬야 한다. 밝기, 높이, 위치가 주변 생태계에 나쁜 미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삼천 상류 신평교 구간까지 내려온 늦반딧불이는 또 어디로 가란 말인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으슥한 우범지대에 불을 밝혀라.

넷째, 수질이 나쁜 하수처리장 처리수 14만 톤을 상류로 퍼 올려 맑은 전주천에 섞는 것은 돈을 들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전주시는 맑은 물이 무릎 높이로 찰랑대는 수면을 유지해 물과 사람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법적 방류 기준치 이내에서 깨끗하다는 것이지 전주천 상류와 비교하면 더러운 물이다. 보통 물을 깨끗하게 하는 희석 처리 방식은 더러운 물에 맑은 물을 섞는 것이다.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에 섞는다는 희석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다. 25년 전 전주시가 전주천 물놀이 보트장 계획 때 처음 나왔었다. 같은 이유로 백지화되었다. 그런데, 25년 전 죽은 계획을 우시장이 다시 살렸다. 그때는 전주천 구간 수질이 지금보다 나쁘기라도 했다. 지금은 전주천 상류 구간 하천 수질 기준 1급수이다. 또한, 우리나라 하천의 평균 하상 계수는 1:300이다. 갈수기 물이 가장 적을 때에 비해 홍수기 물이 300배 많다는 것이다. 이런 하천에 물을 가둬두는 것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그곳에 사는 생물에게도 좋지 않고 홍수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섯째, 환경단체와 협의는커녕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 일언반구, 협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 행정이다.

조례는 제3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 전주시 하천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및 협의 활동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전주천의 고유한 자연성 회복과 경관 창출, 지속가능한 관리는 시민참여와 환경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표적인 협치 성공모델이다. 조례는 그 과정의 의미와 성과 방향을 담았다. 우시장이 꼭 한번 숙독하길 바란다.

2024년 2월 6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문의 :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