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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황방산 관통 터널 기본 설계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라!

- 교통체증 해소 실효성 낮고, 전액 시비 공사 재정 악화 우려, 도시공원 환경 훼손 및 서곡 주민 정주권 위협하는 황방산 관통 터널, 지역사회 합의가 우선이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황방산 관통 터널 개통사업은 시비 800억 원을 들여 효자동 3가 서곡 지구와 혁신도시 만성동 사이에 있는 황방산을 가로지르는 1.85㎞ 도로에 0.8km 구간 터널을 뚫겠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부권 교통체증 해소의 실효성, 도시공원의 생태환경 훼손, 예산 낭비와 시 재정 악화, 서곡 주민의 정주권 위협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시 미래를 위해 황방산 터널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기본 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통과시켰다, 지역 교통전문가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는 뒤로 미뤘다.

하지만 황방산 터널 기본계획 용역 예산은 교통난 해소의 실효성, 도시공원과 녹지축 환경 훼손, 전액 시비 사업으로 시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사실상 터널 개설을 전제로 하고 편성한 예산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5억 원이 적은 돈인가. 아니면 말고 할 정도의 예산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의 효과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터널 개설과 다른 교통난 해소 대안을 함께 다루는 공론화 과정이 우선이어야 한다.

2020년 총선에서 황방산 터널을 공약했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전주을)도 터널로 인해 많은 차량이 유입되어 혼잡을 겪게 될 서곡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터널 노선을 유연로(기전여고 앞)로 변경하고, 국비 확보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시장도 우선 시비로 추진하되, 차후에 정치권 공조를 통해 국도 지정을 통한 국비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시 재정이야 어찌 되든 말든 인근 주민의 정주 여건이 나빠지든 말든, 전주 황방산 생태환경이 훼손되든 말든 오직 우시장의 공약 이행률만을 위한 꼼수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

황방산 관통 터널은 서부권 교통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다. 일부 구간에 일시적으로 교통난이 해소된다고 해도 홍산교와 서곡교 등 상습 정체 구간의 체증이 더 심각해지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황방산 터널의 차량 분산 효과를 높이려면 전주 국도 대체 우회도로 혁신도시 진출입(이서 교차로)로 이외에 추가 입체 교차로를 건설해야 한다. 혼잡 도로 개선, 스마트 교통통제 시스템 도입, 교차로 개선 등 다른 대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국·도비 지원이 한 푼도 없는 전액 시비 사업이라는 점과 진출입로, 입체 교차로 등 추가 도로교통 예산이 늘어나 시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막대한 시 재정을 교통난 해소 효과도 크지 않고, 자동차 도로 중심에 예산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황방산은 도시 자연공원과 생태 축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 많은 시민이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등산과 숲 산책로로 이용한다. 정상의 조망권도 빼어나다. 터널 개설 민원 못지않게 혁신도시와 만성동 주민이 쉽게 황방산을 오갈 수 있도록 길을 내달라는 요구도 많다.

광역 거점도시인 전주의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한두 가지 해법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전주시 주요 도로 중 교통 혼잡도가 F등급은 주로 시외 출퇴근 시민들이 들고 나는 간선도로다. 출퇴근 시간 혁신도시와 만성동 일대의 체증 해소는 716번 지방도로 콩쥐팥쥐로(서전주 IC에서 전주대 구간)와 온고을로(서부우회도로 팔복동 공단 구간), 서쪽 신시가지에서 시내 연결도로(서원로, 효자로, 유연로)와 삼천 건너 동쪽 원도심을 지나는 도로의 교통 흐름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간선도로, 지선도로, 택지 내 도로의 위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교통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의 위치만 바뀔 뿐이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촉구한다. 자동차 중심의 도로 공급과 확대 정책으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저감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불요불급(不要不急)한 황방산 터널 예산 삭감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재논의 공간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도로 신설보다는 선형 개선과 신호체계 정비, 혁신기술로 자동차의 분산, 광역권 BRT 교통체계 구축 등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 파격적이고 과감하게 시내버스와 자전거, 보행권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에 힘써주길 바란다.

23년 12월 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문의 : 문지현 사무처장 010-9192-1029,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