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중금속 고염도 이차전지 폐수 바다 방류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새만금 산단에 필요한 것은 신공항이 아니라, 이차전지 특화단지 폐수처리장이다

지난 11월 6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1차 새만금위원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가 제안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은 △ 인근 군산시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장 증설(23년 4.3만톤, 여유율 24.6%를 28년 6.3만 톤으로 증설해 여유율 44.4% 확보) △ 폐수 외해 공동 직방류관로 설치 △ 새만금 산단 7공구 폐기물 매립·소각장 신설 추진△ 폐수처리 관련 원인 분석 및 공정진단 전문기술지원반 운영 △ 화학안전 기술지원단 신설, △ 유관 기관 입주기업 협의체 운영 △ 이차전지 제조업 통합허가 대상편입 검토 등이다.

소각 용량(180톤/day), 매립 총량(153만톤)의 적정성을 따져야겠지만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폐기물 매립·소각장 신설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대책이다.

그런데 군산 공공폐수처리장 증설, 이차전지 폐수 자가 처리 후 외해 방류는 근본적인 대책이나 체계적인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연안 바다의 환경오염이나 어민 생존권, 시민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이윤 보장에만 초점을 맞췄다.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 정책에 불과하다.

첫째, 군산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군산 폐수처리장) 증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생 폐수처리 대책과 사실상 관계가 없다.

환경부의 2만 톤/일 증설 대책은 2014년 3월 20일 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따른 것이다. 이 고시에 의하면 이번 증설은 2차 전지산업 입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새만금 산단에서 가동 중인 공장과 일반 입주 공장의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폐수처리 공정은 제품 생산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공정, 발생량에 따라 다르다. 이차전지 공장 폐수는 일반 산단 폐수와 비해 중금속성분이 많고 염농도가 높아 유해성이 크다. 따라서, 일반 입주 공장 폐수처리 증설되는 군산 폐수처리장이 감당하기 어렵다. 외려 폐수처리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할 수 있다. 관로를 부식시키거나, 폐수처리장의 생물학적 처리효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개별 기업에 이차전지 폐수 관리와 처리를 맡기고 방조제 바깥 바다에 버리는 것은 연안 생태계 오염과 환경 사고 발생 위험을 키운다.

환경 유해성이 커서 집중 관리가 필요한 폐수처리를 ’셀프 측정‘에 ’셀프 처리‘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유해 화학물질이 기업 정보라면서 공개를 꺼리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기술지원이 효과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수질 측정망 등 환경오염 모니터링과 수시 점검은 대책이라기엔 민망할 정도다. 어떻게 자체 처리를 하게 하고 어느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수시 점검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 가동 중인 업체는 2곳이지만 2025년 11곳, 2028년 18곳으로 늘어난다. 대규모 추가 입주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소한 18개의 개별 폐수처리장이 난립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특화단지 4곳을 선정하면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달리했다. 청주 오창은 대형 원통형 배터리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 거점, 경북 포항은 국내 최대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거점, 울산은 미래 수요 집중 포트폴리오(LFP, 전고체 등) 다변화 거점이다.

반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핵심 광물 가공 소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전초기지 역할을 부여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정제된 광물 원료를 가공해서 배터리를 구성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의 소재 공장과 중금속 덩어리인 폐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배터리 원료를 재생산하는 공장은 다른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비해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원료 광물 가공과정에서 매립 폐기물,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또한, 불화수소, 황산, 염소,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누출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리튬이온 전지 제조와 재활용 과정에서 고염도 폐수를 발생시킨다. 이 폐수에는 Li(리튬), Ni(니켈), Co(코발트), Al(알루미늄), Mg(마그네슘), 용해성 망간, 용해성 철 등의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었으며 총질소의 수치가 높게 측정된다. 이런 폐수가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자체 처리를 통해 외해로 많은 양이 방류될 경우, 바다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신규 기술이나 소재, 화학 공정설비가 증가 추세다. 지난 군산 주)천보BLS의 화학사고도 중국에서 도입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새로운 기술과 공정상 위해·위험요인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물질과 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나 수질 오염물질 처리도 일반적인 공법과 달라야 한다.

정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공장과 연구시설 집적화로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화학사고 위험 물질, 환경오염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 아닌가?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은 사실상 폐기물 처리사업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폐기물재활용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산업단지가 많다. 2019년 광물에서 배터리 원료를 추출하고 남은 광물토를 새만금에 매립하려던 LG화학 리튬공장 MOU 파기, 경북 포항 이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폐수로 인한 연안 환경오염 사례로 볼 때 이차전지 소재와 재활용 업체는 원료 반입부터 최종 폐기물처리까지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우리는 청주 오창 특화단지 등 2차전지 내륙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최적화 된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고려한 환경오염 방지 및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가가 주도해 갯벌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국가전략사업인 이차전지 특화지구로 지정한 곳에 가장 핵심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 주택을 짓고 화장실을 짓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폐수처리장을 세워서 공공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성과 경제성과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필요한 것은 새만금 신공항이 아니라 산단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이차전지 폐수처리에 최적화된 공공폐수처리장이다.

2023. 11.14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군산촛불행동, 군산기본소득연구회, 군산진보시민연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 물어보기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 010-3689-4342

붙임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황

참고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황

그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현황

- 밸류 체인 완결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선도기업 포함, 공급·협력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집적화된 산업 입지

- 산업 분야 : 이차전지 (광물 채굴 및 재활용)

- 중점기술 :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설계‧제조‧공정

- 위 치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 (8.1㎢)

· 1공구(1.84㎢)‧2공구(2.55㎢)조성 완료

· 5공구(1.81㎢)‧6공구(1.90㎢) 조성 중

- 기 업 : 새만금 지역 내 소재 중심 18개사

· GEM코리아(1.2조), LG화학(1.2조), 어반 리튬(0.5조) 등

- 연구기반 : KIST 전북분원 등 도내 23개 연구기관, 6개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