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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환경부 관료 출신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에게 바란다.

도시 개발과 규제 완화 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14일, 초대 전주시정연구원장으로 환경부 관료 출신인 박미자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추천 임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초 지자체 연구원장은 실무와 이론에 밝은 공공연구소의 전문 연구위원이나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장, 연구 경험이 풍부한 대학 총장 등 학계 전문가를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야 역시 도시개발, 문화관광, 경제 일자리 분야를 뽑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용인시 등 4대 시정연구원의 현재 원장은 모두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출신이다.

그런데 우시장은 왜 같은 고향 출신에 행정고시 동기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고, 개발보다는 규제와 보존 행정을 맡아 왔으며, 오랜 중앙 관료로 지역 경험이 적은 박 원장을 뽑았을까. 혹시, 한옥마을 케이블카, 옛 대한방직 터 개발 등 전주시 난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환경 규제 해결사로 쓰려는 것은 아닐까?

초대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에게 바란다. 단순히 시정 업무를 지원하거나 국가예산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만 매달리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의 미션 수립과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와 구성 등 연구원의 기반을 닦고 전주시와 연구기관의 독립성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연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초대 원장의 역할이다.

원주지방환경청장 재임 시절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를 한 것처럼, 한옥마을 케이블카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4대강 사업 평가단장과 물환경국장 출신답게 생태계 건강성에 기반한 전주천과 삼천 관리 정책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기후환경비서관 경험을 살려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터널, 도로 개설 등 자동차 중심의 교통 계획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도시 확장과 초고층 개발 대신 경관과 바람길, 재생 등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주시장의 심부름꾼이 아닌 지역 전문가와 현안 연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연구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민의 ‘씽크 탱크’가 되어야 한다.

23년 9월 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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