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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완주 상관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예정지 인근 휴경지

멸종위기2급 금개구리 서식지 훼손! 보호 대책 수립하라!

전주천 상류 일원에서 최초 확인된 멸종위기종 2급 금개구리 서식지가 완주군이 추진하는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다. 군은 제방 둑을 확장하기 위해 휴경 습지를 흙과 자갈로 메워 다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완주군 상관면에 소재한 전일환경이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예정부지(전일환경 인접) 입구 남쪽 휴경지에 금개구리 서식을 확인했다. 전주천 상류에서 금개구리 서식이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개구리는 만경강 신천습지(삼례읍 구와리) 주변 농수로나 만경강 하류 논 습지에 주로 서식하는 특성으로 볼 때 특이한 서식지로 판단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의료폐기물소각장 추진으로 인해 금개구리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서식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정 보호종인 금개구리의 보호 조치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6월10일 현장 조사를 나갔다. 비가 오고 난 후라서 성체나 알 무더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갔다. 그런데 휴경으로 인해 습지 기능을 하던 곳을 파헤치고 성토하고 매립 공사를 하고 있어 양서류 서식 자체가 불가능한 곳으로 변해있었다. 휴경지 주변과 전주천 수역을 조사한 결과, 두꺼비,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등을 확인했으나 금개구리 성체나 올챙이, 알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원인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완주군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개구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라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으나 확인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군 하천정비 담당자는 공사 시 멸종위기종이 출현하거나 서식이 확인될 경우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하라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일단 알아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2021년 금개구리 서식을 최초 확인한 전일환경 의료폐기물소각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는 이후 진행된 협의과정에서 주요 보완의견으로 “금개구리 서식지는 하천 정비 공사로 서식지가 훼손되어 추가 저감 대책 수립은 불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즉, 처음 동식물상 조사를 했을 때 금개구리를 발견했는데, 이후에 완주군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서식처를 훼손하였으니 이제는 보호조치를 할 것이 없다는 식이다.

금개구리는 이동성이 약하고 서식 범위가 좁아, 서식 환경이 교란을 받을 시 개체 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동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주변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완주군과 전북지방환경청은 하천 정비 공사를 중단하고 주변 금개구리 서식지 훼손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근 부지를 대체서식지로 조성하고, 주변 이동이 확인되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소규모영향평가에서도 부지를 포함한 동식물상 영향권역을 재설정한 후 보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과 물을 오가는 양서류는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심각한 기후변화와 논 습지와 하천 주변 난개발로 인해 양서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개체 수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양서류 종의 1/4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지구의 모든 생물은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므로 하나의 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생명의 그물망이 어딘가가 끊긴다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멸종위기종 금개구리는 그 시간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완주 상관 신리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 대책

◦금개구리는 진입도로 남측 휴경지에서 관찰되었으므로, 직접적인 서식지 훼손은 계획되지 않았으나, 불가피한 토사 유입과 공사 차량 이동으로 교란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므로, 공사 시 휴경지 내 금개구리 서식 팻말을 설치하여 공사 차량 및 작업 인부의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며, 진입도로 이동시 차량의 이동 속도를 20㎞/h 이하로 제한하고, 금개구리의 로드킬을 최대한 저감 할 계획임.

◦또한,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금개구리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서식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공사 작업장 내 금개구리가 유입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존 서식 범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 이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임.

- ㈜전일환경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170쪽

2022년 6월 22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문의 : 이정현 선임활동가(처장) 010-3689-4342 / 장진호 활동가 010-4172-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