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방선거 결과 논평, 당선인에 바란다.

예산낭비 환경훼손 탄소중립 역행하는 나쁜 공약 인수위에서 전면 재검토하길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힘이 승리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판세와 달리 도내에서는  임실군 무주군 순창군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낙선한 후보에게는 위로를 당선인에게는 축하를 보낸다.

민주당 공천장이 당선증이나 마찬가지인 전북 지역의 단체장 선거는 맹탕이었다. 반면, 민주당과 무소속으로 나뉜 경쟁 구도의 선거는 뜨거웠다. 시민사회 의제 수용성도 높았고 보편적 복지 강화 등의 생활밀착형 공약도 많았다. 독점보다는 다양성과 경쟁 구도가 우리 정치의 건강성과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으로 가는 골든타임에 치러진 선거였지만 그럼에도 기후위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특히 탄소중립 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민주당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당선인과 이를 앞장서 실현해야 하는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의 정책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 공약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젊은 경제 도지사, 경제변혁을 이끌 시장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기후환경 정책이 미래 탄소 중립 녹색 산업과 매우 밀접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후환경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도지사와 시장 당선인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이 나쁜 공약으로 꼽은 △ 3,000억 첫마중길 지하차도 건설 △ 한옥마을~아중호수 케이블카 건설 △ 대한방직 부지 200층 타워 건설 지원 △ 전주천 삼천 전면 정비와 빛 축제 개최 △ 원도심 고도제한 철폐 △ 새만금 디즈니랜드 같은 복합테마파크 유치가 대표적이다.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진 낡은 토건 사업에 기반하고 탄소중립, 지역순환 경제를 외면한 공약, 사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공약이다.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다. 필요성과 배경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난개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지역 사회가 소모적인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 사업 타당성이 낮고, 도시의 미래 방향성에 맞지 않는 환경 훼손, 예산 낭비 공약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토론해서 공약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본 후 인수위 과정에서 폐기해야 한다.

다만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함께 보완 대책 등을 내놔야 한다. 얼마든지 다른 대안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길 바란다.

2022. 6. 2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전주 유권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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