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측면에서 바라본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공약 분석 보도자료

예산낭비 환경훼손 탄소중립 역행하는 나쁜 공약 폐기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높이는 좋은 공약 채택하라!

- 3,000억 첫마중길 지하차도 건설, 한옥마을~아중호수 케이블카 건설, 대한방직 부지 200층 타워 건설 지원, 전주천 삼천 전면 정비와 빛 축제 개최, 원도심 고도제한 철폐가 우려되는 나쁜 공약으로 뽑혀

- 낡은 토건 사업에 기반하고 탄소 중립, 지역순환 경제를 외면하며 사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의구심 낳아

- 선거공보물에 첫 마중길 3천억 지하차도 건설과 한옥마을 케이블카 공약이 사라져

대선에 이어 6.1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정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기후·환경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로또, 대박, 예산 폭탄 등 저급한 말들을 앞세워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개발 공약들이 넘쳐났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인 지방선거 구도 속에서 경선 과정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말과 공약을 쏟아냈다. 목표치와 추진계획,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기후환경 전주 유권자 행동은 투표일을 앞두고 자체 토론을 거쳐 민주당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자의 공약 중에서 나쁜 공약을 선정했다.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 적절성, 재원확보 방안, 임기 내 가능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공감대, 기후위기 탄소중립 방향성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후환경유권자 행동이 꼽은 나쁜 공약은 △ 3,000억 첫마중길 지하차도 건설 △ 한옥마을~아중호수 케이블카 건설 △ 대한방직 부지 200층 타워 건설 지원△ 전주천 삼천 전면 정비와 빛 축제 개최 △ 원도심 고도제한 철폐 등이다. 모두 민주당 우범기 후보의 공약이다. 낡은 토건 사업에 기반하고 탄소 중립, 지역순환 경제를 외면하고 사기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공약이다. 지켜질까 무서운 공약이다.

첫 번째 나쁜 공약은 ‘전주역 첫 마중길 지하차도 3,000억 투입 건설’이다. 우 후보가 경선을 시작을 선언하면서 내건 공약이자 개발론자 이미지를 굳힌 대표 공약이다.

전주시 주요 가로구간 교통체증 현황(2018.5)을 보면 전체 92개 주요 간선 중 출퇴근 상습적으로 차가 밀려 V/C(교통량/수용용량)가 1 이상으로 혼잡 등급이 가장 높은 F 구간은 17곳, 이보다 낮은 E 등급 구간은 16곳이다. 첫 마중길이 시작하는 명주골 네거리에서 전주역 구간의 혼잡도는 E 등급이다. 따라서 명주골 네거리에서 전주역 구간보다 더 밀리는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구간이 최소 17곳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차량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구간에 3천억 원의 국비로 지하차도를 놓겠다는 것은 입지 타당성과 시급성을 다투는 우선순위에서 매우 부적절한 사업이다.

걸림돌은 또 있다. 전주역사에 지하시설이 있고 새로운 역사 신축 설계(사업비 450억 원)가 이미 끝난 상황이다. 지하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많이 증가하고, KTX 선로의 구조 안전위협 등 다른 논란의 소지도 크다. 토목공학이나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전주역 앞 전주~남원 간 도로도 지하 차도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 불가한 도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통 분산은커녕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혼잡만 가중하는 불필요한 도로가 될 것이다. 우 후보는 한술 더 떠 롯데백화점까지 2단계 지하차도를 놓겠다고 밝혔다. 첫 마중길 1.2km 구간 공사비가 3천억 원이라는 가정하에 늘어나는 거리와 사업비를 단순 계산하면 백제대로 3.2km 구간에 사업비에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두 번째 나쁜 공약은 ‘한옥마을 케이블카’이다. 언론 보도와 기존 매니페스토 공약을 참고하면 생태박물관–중바위–기린봉–아중저수지(2.7km) 노선으로 추정된다. 우 후보는 케이블카를 통해 ‘2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옥마을의 경관과 정체성을 해치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최근 많은 시·군들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며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실제 수익을 내는 곳은 손가락 안에 꼽힌다. 통영, 속초, 여수, 목포 등 확 트인 바다나 명산을 끼고 있는 곳 정도가 수익을 내고 있다. 관광 전문가들은 3면 이상의 해수면·다양한 산악 지형 경관 등의 경관 조망을 확보해야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한다.

환경과 문화재 훼손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견훤왕궁터와 동고산성 등 문화재보호구역을 비켜 가려면 결국 기린봉 정상부 일원에 정류장(관람대)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거대한 지주 설치로 인해 전주의 진산이자 으뜸 봉우리인 기린봉의 환경과 생태, 경관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옥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관광시설이라는 것이다. 오래된 도시의 문화유산과 전통을 대표하는 공간이자 전주만의 색채와 정체성에 맞지 않는 케이블카는 외려 한옥마을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슬로시티를 폐지하고 빠른 도시를 만들고, 원도심 개발 규제를 풀고, 프랜차이즈 입점과 대형 쇼핑몰 조성 공약도 한옥마을 케이블카와 같은 연장선에 있다.

세 번째 나쁜 공약은 ‘전주천·삼천 전면 정비로 통합문화공간 조성’이다. 전주천 LED 경관 조명 설치해서 빛의 축제를 열고, 드론 경연 대회 등 전시와 체험 문화공간을 만들고, 수변과 하도 내 잡풀 제거를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물억새나 갈대 등이 자라는 수변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이자 은신처, 서식처이다. 무성한 갈대와 억새는 탄소흡수원이기도 하다. 그냥 잡풀 더미가 아니다. 수변과 하도의 식생을 마구잡이로 제거하고, 밤새 불을 밝히고 수변에 친수공간을 더 늘리는 것은 수달과 삵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산책 중에 수달과 눈을 맞추고 멀리서 흰목물떼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고라니와 너구리를 만나는 기쁨도 사라질 것이다. 멀리 나가지 않고 늦반딧불이의 아름다운 비행을 볼 수 있는 삼천의 늦반딧불이도 떠날 것이다.

전주천은 민관 협치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꼽힌다. 행정과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생태하천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천생태 모니터링, 하천정비 사업 자문과 협의 등을 통해 대표적인 도심 자연하천으로 가꿔왔다. 지금도 협치 사례를 배우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우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협치를 통한 전주천의 복원과 관리에 대해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다.

국비와 도비, 시비로 8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재원 마련도 불투명하다. 이미 전주천과 삼천은 자연하천조성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강 사업 등 이미 수 백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가 정책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나쁜 공약은 ’200층 초고층 타워 조성 뒷받침’이다. 우범기 후보는 “민간의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면서 “투자만 한다면 200층 초고층도 상관없이 타워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투자할 기업이 없는데 주)자광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전주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대한방직 터는 누구나 욕심을 냈던 땅이다. 논란의 핵심은 사유지 용도변경의 특혜성이다. 용도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과 개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변경 시기에 맞춰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공공성을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공간 구상과 그에 따른 용도지역 배치와 함께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과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와 방법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을 존중하자는 것은 1년 반 동안의 시나리오 워크숍과 공론조사 방식이라는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공론화에 대한 다른 판단이 있다면 다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 없이 시장의 인허가 권한을 맘대로 행사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도 맞지 않는 독선 행정이자 권한 남용이다. “기업이 원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0층이라도 지원하겠다?” 공공의 이익 확보는 외면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게 바로 정경유착이다.

다섯 번째 나쁜 공약은 ‘원도심 고도제한 철폐’이다. 우범기 후보는 생기를 잃은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살아있는 문화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고도제한을 풀고 프랜차이즈 입점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 철폐로 구도심을 또 하나의 신도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주는 천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성장했다. 공공시설들이 모두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원도심의 인구 감소 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핵심상권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한 원도심의 역사 문화적 자산과 생태적 자산이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경제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산업이자 우리 도시의 정체성(로컬리티)을 지키기 위해 전주시는 2018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고도제한과 프랜차이즈의 입점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객리단길 웨딩거리를 기점으로 다양한 로컬브랜드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고도제한과 프랜차이즈 제한이 해제될 경우 지역 브랜드들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한옥마을과 전주천 남고산성 등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전주 원도심의 경관은 빌딩 숲에 갇히게 될 것이다.

전주를 찾는 천만 관광객이 전주의 현대성과 빌딩 숲을 보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고 역사성과 문화자원, 그것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로컬리티의 매력을 맛보기 위해 전주를 찾고 있다. 대도시의 경관을 쫓는 원도심 규제철폐는 원도심의 스카이라인을 해쳐 관광도시 전주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 잘못된 도시개발과 건축은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훼손할 수 있고 한번 사라진 역사성은 되돌릴 수 없다. 원도심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도시의 모든 공간이 높이와 경관을 규제할 필요는 없다. 도시를 지탱하는 다양한 기능에 맞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도시를 저층빌딩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듯이 모든 도시가 혁신도시와 같은 고층빌딩으로 덮여 있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우 후보의 선거공보물에서는 첫 마중길 3천억 지하차도 공약과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다는 한옥마을 케이블카 공약이 사라졌다. 전주천과 삼천은 전면 재정비로 사랑받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구호로 대신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10대 공약에는 한옥마을 케이블카가 4순위, 전주천과 삼천정비 사업이 6순위로 올려져 있다. 한옥마을 케이블카 추진은 논란이 될 것 같으니 조용히 추진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에서 뺀 것인지? 매니페스토에는 4순위로 올라간 공약이 시민들이 보는 선거공보물에서는 빠진 이유가 의심스럽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지켜야 한다. 하지만 사업 타당성이 낮고, 도시의 미래 방향성에 맞지 않는 환경 훼손, 예산 낭비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 다만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과와 함께 보완 대책 등을 내놔야 한다.

2022. 5. 2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전주 유권자 행동

문의)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정현 010-3689-4342 / 태리명희 010-234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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