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주시장 후보자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정책협약 보도자료

전주시장 후보자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정책협약 기자회견

2022. 05. 26 전주시청 노송광장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전주 유권자 행동

(사)생명평화마중물 / (사)전북생명의숲 / (사)푸른전주 / 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더귀하개 / 덕진노인복지관 / 덕진지역자활센터 / 비글구조네트워크 / 생태교육센터 "숲터" / 생태교통시민행동 / 시민행동21 / 어독스 / 에코울림사회적협동조합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전라북도환경교육네트워크 / 전북YWCA협의회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 전주시니어클럽 /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전주시사회혁신센터 / 전주에너지센터 /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상 26개 참여단체명 가나다순)

□ 민선 8기, 전주시장 후보자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정책협약 보도자료

전주시장 김경민·서윤근 후보와 기후환경 정책협약 체결

탄소중립 녹색전환 전주와 미래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약속

- 기후환경 정책 서윤근 후보 ‘적극 동의’, 김경민 후보 ‘동의’로 수용성 높아.

- 대한방직 터와 종합경기장 개발, 가련산 도시공원 아파트, 시내버스 공영제 의견 갈려

- 기후환경 공약에 ‘1’도 관심 없는 무응답 1번 우범기 후보

기후환경 전주 유권자 행동은 3월 22일과 4월 9일 전주시장 예비후보자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천 국가하천 자연성 회복과 도시공원 지키기 나무심기 현장에서 2차례의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4월21일 기자회견을 통해 8대 분야 27개 정책 94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국민의힘 김경민, 정의당 서윤근 후보에게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수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개질의서와 기후환경 정책을 정리한 13대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전주시장 후보자 공동협약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유권자 행동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와 정의당 서윤근 후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서를 보내왔고 기후환경 정책 공동협약 체결에 동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후보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을 보내오지 않았고 공동협약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유권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입니다.

우범기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이미 2차례 기후환경단체들이 주관한 협약식에 참여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자마자 시간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입니다. 우 후보는 정치신인 가점을 받고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 후보가 보인 태도는 정치신인으로 참신함과는 거리가 먼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기후환경 공약에 ‘1’도 관심 없는 무응답 후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이 김경민, 서윤근 후보의 답변을 정리한 결과, 정책에 대한 동의와 수용의 강도에서는 두 후보 간 ‘동의’와 ‘적극 동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후위기에 경각심 갖고 탄소 중립으로 전환사회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후보는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 도시공원 민간특례아파트’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김경민 후보는 옛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에 담긴 원칙과 개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협의하겠지만 ‘민간 영역인 만큼 초고층 랜드마크를 비롯한 컨벤션 센터 및 초대형 복합 쇼핑몰 시설을 건립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서윤근 후보는 대한방직 부지를 시 재정과 국비,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한 후 시가 공공개발을 통해 사기업의 막대한 이윤 독점과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전주발전을 연계하는 문화영상 단지 조성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유치, 컨벤션센터 설립 청년 스타트업 공간 등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경기장 재생을 두고는 공영개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공약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윤근 후보는 종합경기장이 전주시 소유인만큼 잘못된 롯데와의 협약을 파기하고 대기업의 상업 공간이 아닌 런던 하이드파크(Hyde Park)와 같은 시민을 위한 도시 숲 공원과 심리치유, 반려동물존, 걷기 좋은 숲 등 미래형 테마파크를 만들어 전주의 랜드마크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시 예산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시민이 참여하는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테마파크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청사와 터미널의 이전은 교통 혼잡과 원도심 활성화에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경민 후보는 “현재 진행 중인 시민의 숲 조성을 중단하고 부지 중앙에 50층 디지털 플랫폼 지원센터를 전액 국비 재정투자로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변 부지에 드론 산업을 위시한 디지털 플랫폼 연구단지와 디지털 벤처기업 보육 단지를 만들고, 전주 첨단 산업 단지와 연계하여 디지털 플랫폼 밸리를 조성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10만 개 창출의 산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청소년 및 고령자의 버스요금 무상지원 제안에 서 후보는 ‘적극 동의’ 김 후보는 ‘동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버스공영제 도입 공약을 발표한 서 후보는 ‘적극 동의’를 김 후보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도시공원과 녹지 보존을 위해 사유지인 공원 부지 매입 적극 추진, 녹지 면적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도시숲총량제’ 도입에 서 후보는 ‘적극 동의’를 김 후보는 ‘동의’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련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건설 중단 혹은 규모를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서 서 후보는 ‘적극 동의’를 김 후보는 ‘도시공원 확보도 필요하나 공공임대주택공급도 필요하므로 건설 중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밖에 기후위기 탄소중립 사회구축,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자원순환 경제 도시,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반려동물과 동물복지, 환경교육 확대 분야 세부 과제 질의에 서 후보는 적극 동의를 김 후보는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붙임 문서 참고)

유권자 행동은 지속가능한 전주를 위해 기후환경 13대 정책협약을 체결한 김경민 서윤근 후보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미래세대 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기후환경을 지키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 정책이 시·도 의원들의 공약으로 채택하기를 촉구하는 시민참여 운동을 펼치고자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환경 13대 정책의제 공약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위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영국 에딘버러의 ‘20분 동네’ 정책은 먼 이웃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불필요한 탄소배출을 줄이고 동네에서 살고, 놀고, 쉬고, 일하는 생활권 도시계획이 뜨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일자리, 녹색 산업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역에서 시작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미래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 바로 지금 여기 전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기후환경에 투표해주세요.

2022. 5. 2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전주 유권자 행동

(사)생명평화마중물 / (사)전북생명의숲 / (사)푸른전주 / 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더귀하개 / 덕진노인복지관 / 덕진지역자활센터 / 비글구조네트워크 / 생태교육센터 "숲터" / 생태교통시민행동 / 시민행동21 / 어독스 / 에코울림사회적협동조합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전라북도환경교육네트워크 / 전북YWCA협의회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 전주시니어클럽 /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전주시사회혁신센터 / 전주시에너지센터 /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상 26개 참여단체명 가나다순)

문의)공동집행위원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010-3689-4342)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태리명희 010-234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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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전주시장 후보자 공개질의서 분석 결과표, 기후환경 정책협약서

△ 공약화 촉구 캠페인 주소 https://campaigns.kr/campaigns/652

○ 민선 8기 전주시장 후보자 기후환경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표

기후환경 의제		우범기 후보	김경민 후보	서윤근 후보
구분	질의 요지	답 변
기후위기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이행체계 구축	무응답	동의	적극 동의
	태양광 발전사업 제도 개선		동의	적극 동의
	기후환경 일자리 보좌관 도입 외		동의	적극 동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생태도시종합계획 전담부서 확대 설치		동의	적극 동의
	신시가지 개발계획 재검토		동의	적극 동의
	지역 성장전략 생활권계획 수립		동의	적극 동의
	대한방직 공론화 권고문 존중		동의	동의 안함 공공 도시개발추진
	(서후보)초고층타워 복합개발 계획		해당 없음	동의 안함
	(서후보)대한방직터 매입 공공개발		해당 없음	적극 동의
	40% 토지와 개발 이익 추가 환수		동의	동의 안함 공공 도시개발추진
	대한방직 공공 도시개발 추진		해당 없음	적극 동의
	경기장과 대한방직 계획 종합 검토		동의	적극 동의
	종합경기장의 개발 방향 우선 확정		동의	적극 동의
	시 재정사업으로 공공시설 중심개발		동의	적극 동의
대중교통 활성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동의	적극 동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동의 안함	적극 동의
	노인과 청소년 버스요금 무상지원		동의	적극 동의
	자전거 전용도로 우선 설치		동의	적극 동의
	공영 자전거의 운영 확대		동의	적극 동의
	일방통행 확대 및 보행로 설치		동의	적극 동의
자원순환 경제도시	시민 주도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동의	적극 동의
	클린하우스 및 자원순환 마을 조성		동의	적극 동의
	고형연료 이전 특별법 제정 협력		동의	적극 동의
녹지와 도시공원	도시공원 사유지 적극 매입 추진 외		동의	적극 동의
	가련산 공원 아파트 건설 중단		동의 안함 공공임대주택 필요	적극 동의
	정원 조성사업 유지 및 확대		동의	적극 동의
하천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전주천의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동의	적극 동의
	만경강 신천습지 ‘습지보호구역’지정		동의	적극 동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제도 도입		동의	적극 동의
	야생동물보호구역’을 확대 지정		동의	적극 동의
	에코시티 백석제 수변생태 공원 조성		동의	적극 동의
동물복지	동물원 개방형 공모제 도입		동의	적극 동의
	동물원 방문자센터(교육) 건립		동의	적극 동의
기후위기 환경교육	전주시 환경교육센터 설립		동의	적극 동의
	전주시 직제에 환경교육팀 신설		동의	적극 동의

□ 국민의힘 김경민·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기후환경 전주 유권자행동

탄소중립 전환사회와 미래세대 안전사회로 가는 지속가능한 전주

기후환경 정책 맛집 공동 협약서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전주 유권자행동과 김경민(국민의힘)∙서윤근(정의당) 전주시장 후보자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전환도시로 가기 위해 기후·환경·생태 의제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공약으로 채택하는 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할 것이며 당선 후 시 행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전주형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목표 설정과 달성 시나리오 작성, 탄소인지예산, 기후 영향평가 도입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 시민참여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위해 공공 유휴부지 임대,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 이격거리 규제 완화로 재생에너지 비율과 자립률을 높인다.

3. 탄소중립 생태도시의 원칙과 방향이 담긴 ‘생태도시종합계획’의 추진체계 강화 및 실행기구 활성화를 통해 기후위기에 안전한 전주를 만들어 간다.

4. 옛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 재생사업은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과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과 요구가 우선하는 개발을 추진한다.

5. 자동차 위주의 시설 확장은 꼭 필요한 곳에만 추진하고 시내버스·자전거·보행을 연결하는 생태교통 기반 구축과 무상교통 도입을 추진한다.

6.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절감을 위해 동네 자원순환 거점시설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민 캠페인 지원, 일회용품 회수 제도를 도입한다.

7.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쓰레기고형연료시설(SRF), 배출사업장, 불법 소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8.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선 보상지 적극 매입, 부지 활용 계약, 재산세 감면, 도시공원시민협의체 구성을 실행한다.

9. 탄소의 흡수원이자 생명의 터전, 시민의 휴식공간인 도시 숲의 보전을 위한 도시숲총량제 도입과 가로녹지와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10.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 보 개선 등 수 생태계 복원과 만경강 신천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생태를 잇고 사람이 모이는 하천 공간을 조성한다.

11.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보호구역 확대와 멸종위기종 서식지복원, 백석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12. 반려동물 문화 증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 전주 생태동물원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관 설치, 생명존중 교육을 확대한다.

1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전주시 환경교육팀을 신설하고 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추진한다.

2022년 5월 26일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전주시장 후보자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