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기후환경 정책맛집, 문을 열어요

2022. 03. 15 전주시청 노송광장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사)생명평화마중물 / (사)전북생명의숲 / (사)푸른전주 / ECOgreen환경교육연구소 /

덕진노인복지관 / 덕진지역자활센터 / 생태교육센터 "숲터" / 생태교통시민행동 / 시민행동21 / 에코울림사회적협동조합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전라북도환경교육네트워크 / 전북환경운동연합 / 전주YWCA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 전주시니어클럽 /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전주시사회혁신센터 / 전주에너지센터 /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상 23개 참여단체명 가나다순)

• 문의) 공동집행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010-3689-4342)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태리명희 010-2340-8296)

□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발족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정현 공동집행위원장 /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취지

¶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활동계획안 발표

¶ 퍼포먼스‘기후환경 정책맛집, 문을 열어요’

¶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 활동경과 및 활동계획안

일정	활동계획안	비고
2.21 ~ 3.15	-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제안 - 행동 발족 준비회의 (2회차) 유권자행동 발족식 및 시민정책 공모
3.16 ~ 4.20	기후환경 정책 주제별 워크숍 - 기후위기 탄소 중립 사회 구축 - 쓰레기너머 자원순환 경제 도시로 - 도시의 쉼표 녹지와 도시공원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 하천 습지 생물다양성 증진 - 기후위기 생명감수성 환경교육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생활환경과 동물복지 정책제안	기후환경 이슈 8가지 주제 릴레이 정책워크숍
4.01 ~ 4.30	- 시장 후보자 환경정책 공약수용 및 현안 질의
	- 시장 후보자 환경정책 협약식
	- 지속가능한 전주를 위한 시장 후보자 정책토론회
5.01 ~ 5.31	- 전라북도·도교육청 환경정책(교육) 정책제안 - 후보자 공약 검증 및 평가 활동
6.01 ~ 선거 이후	- 당선인 환경정책 과제화 추진

□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행동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희망을

촛불 시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 기후환경 정책맛집, 문을 열어요 ”

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당면과제들과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야 할 대선은 ‘묻지 마 정권교체’라는 선거 구호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치열한 토론과 정책 대결은 뒷전이고 ‘대장동 사태’, ‘주술 논란’ ‘여성가족부 폐지’ 등 가십과 폭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말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강국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반대,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목표확대 반대 등 반(反)환경 정책과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토목사업으로 선심성 개발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이 같은 공약으로 볼 때 기후환경 정책은 더욱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공약들이 다 지켜질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어렵게 합의한 정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생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과 함께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희망을 지역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6월 1일 민선 8기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환경시민단체와 민관협치 단체들은 3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이하,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을 발족합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 과제를 지역에서 구현해 나가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과 환경 보전’, ‘시민 건강권 확보’ 등 기후환경 의제가 부각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은 참여 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8차례의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정리한 정책과 공약을 전주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 제안 수용 여부와 쟁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 내용을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합니다. 후보자들과 정책협약 체결을 통해 이행 약속을 받고, 후보자의 공약을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춰 평가해보고,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정책 대결을 통해 전환 시대에 맞는 유능하고 참신하며 소신 있는 단체장 선출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172석을 가진 거대 여당임에도 촛불 시민이 위임한 정치개혁과 현안과제 추진에 미적대다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적은 표 차이로 패배한 것에 안도하며 뼈를 깎는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도 필패입니다.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다당제 구조로의 정치 교체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 권력을 독점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오만한 기득권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는 전북지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 신인들의 지방의회 진입 장벽을 낮춰 풀뿌리 자치의 의미를 살려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에 대한 엄격한 공천 기준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정책을 다투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선에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가장 앞선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구도를 넘지 못한 아쉬움도 큽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불평등 해소를 지역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정책과 공약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 모든 예비후보를 응원합니다. 새로운 지역 사회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정책과 공약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기후환경 공약으로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호남의 민주당 유력 후보들은 비법정 언론 토론회나 시민단체의 정책질의 답변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오만한 처사입니다. 유권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후보자의 의무입니다. 아름다운 정책선거를 만드는데 유권자 행동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함께 알아보고, 해결방법을 찾고, 어떻게 정책화할지 지원도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개혁 과제와 기후환경 정책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은 현실성 없는 개발 공약이나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쓰레기 자원순환, 에너지전환, 도시공원, 미세먼지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후환경 의제들이 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 3. 15.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유권자 행동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