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22년 대선,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통령을 뽑자!

우리의 적극적인 투표로 기후위기 극복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 속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으며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 상승 도달일이 7년 5개월이 채 남지 않았음을 기후위기시계는 보여주고 있다. 1.5℃ 상승의 의미는 더는 인간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면 코로나와 같은 극한 질병이 더 늘어날 것이고,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더 극심해지고, 이로 인해 식량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코로나 하나로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현 상황을 보면 기후위기가 전 세계 경제체제와 금융기관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국제결제은행의 예측은 매우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는 개인적인 활동이나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서만 극복되기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이미 기후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거대한 산업, 경제 및 에너지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나온 대책이 탄소중립이다. 탄소중립은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한편 발생한 탄소를 흡수하여 대기 중 탄소 증가를 멈추는 정책이다.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는 국내 이산화탄소 발생량 88%를 차지하는 에너지 사용과 생산공정을 바꾸어내는 일이고 이것을 에너지전환이라 한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체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의 탄소중립에 대한 지지의 미약함 때문에 탄소중립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든 상황이다. 예로 산업체에 의해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일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성이 없는 탄소 포집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스스로 기후위기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고 우리의 권리인 투표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 구글, 애플 등 전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생산활동에 재생에너지를 100%를 활용하겠다는 RE100을 선언하여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럽 등 선진국은 화석연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를 부가하려 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한편,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원전으로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이번 대선에서 정책화한 후보들도 있다. 원자력발전에 의해 발생한 매우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분방안과 장소도 결정되지 못한 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다. 또한 국내 원전들은 규모 6.5-6.9 지진에 대비하여 건설되었는데, 국내에서도 규모 7.2-7.4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음은 우리나라 원전이 지진에 의해 파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원전 밀집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으며 부산, 울산 등 대도시와 산업단지 주변에 원전이 위치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심각한 사회·경제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숨은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에 의한 전기생산 비용이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비용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짓던 원전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OECD 평균 전기생산단가 중 가장 싼 전력원은 이미 재생에너지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4인에게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분야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찬성하고, 전력부분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시키고,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공사를 확대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보류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바라는 전북도민들을 매우 불안케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폐기장도 없이 핵연료봉을 간신히 보관만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방사능 사고에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한다. 가깝게는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계획수명이 2025년과 2026년이니 주변에 새로운 원전을 짓거나 외줄타기하듯 계획수명 연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원전을 둘러싼 커다란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전북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고,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장벽에 부딪힐 것이다.

최근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른이 되어 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후위기에 의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염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결정하는지는 자명하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인류를 기후위기로부터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다. 그 어느 때보다 나와 우리의 한 표가 중요해졌다. 후보들의 정책을 보면 누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한 진지한 접근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잘살고 못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에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실 것을 도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2. 3. 2

기후위기 극복 대통령선거를 바라는 전북지역 시민·경제·사회단체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사)가족행복나눔, 개벽대행진전북추진위, 덕진지역자활센터,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전북대학교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북수산산업연합회,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구쓰담이,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사)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탄소중립전북행동

[별첨] 20대 대선후보 환경정책 답변 분석자료 (환경운동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