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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또 다른 피해만 불러올 용담댐 보조댐 추진 중단하고

방류량 조정, 하천생태 개선, 홍수 피해 대책 수립하라!

전북 무주군이 용담댐 하류 하천의 환경개선과 돌발홍수 대비를 이유로 '용담댐 보조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은 용담댐 보조댐 건설 건의를 위한 군민 서명을 받아 11월 중 국민권익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 등 부실 관리로 인한 하류 지역의 수해 발생, 퇴적물에 따른 수림화(수초·잡풀 발생), 하천 유량 감소와 하천 돌에 붙어 있는 오니(더러운 흙)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조댐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주군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용담댐 건설 이후 하류의 환경변화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주군의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주군의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한다.

첫째, 용담댐으로 인해 하류의 유량과 유속이 크게 줄어들면서, 퇴적물이 쌓이고 하천 바닥의 돌멩이에는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물질을 먹고 사는 부착조류(물속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가 과도하게 번성했다. 태풍과 장마는 홍수피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퇴적물과 부착 조류를 쓸어내면서 물길을 정화하는 등 자연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그런데 용담댐에 물을 채우느라 여유량 방류가 거의(2014년~2018년) 없고 정해진 하천 유지용수만 내려보내다 보니 태풍과 장마의 영향이 줄어든 것이다. 결국, 무주 부남면, 무주 내도리 구간의 강변 해수욕장의 금모래가 있던 곳에 퇴적토가 쌓이고 달뿌리풀 같은 식물이 차지하면서 금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하천의 자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둘째,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수온이 낮은 댐 저층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물고기의 난소 성숙을 늦추는 등 서식 환경을 위협하고, 저온의 농업용수가 주변 농경지로 공급되면서 작물의 생육과 결실을 방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정부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과 같이 2020년 용담댐 하류 홍수 사태의 핵심은 미흡한 댐 운영관리에 원인이 있다. 용담댐 직하류는 제방 축조 및 높임 공사 등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홍수기 피해를 방지해 왔다. 홍수기 제한수위 관리와, 레프팅 등 친수 활동과 금강 주변 경작지 이동 민원에 따른 방류량 조절 실패가 홍수피해를 불러온 것이다.

하지만, 용담댐 보조댐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기능이 있기는커녕 댐 건설로 인한 하천환경 피해와 경관 훼손, 또 다른 홍수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또한, 여울과 소(沼)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강 자연성 회복’ 이라는 국가 하천 관리 정책과 맞지 않는다.

보조댐 예정지는 하천 경관이 매우 수려하고 멸종위기생물과 반딧불이가 집단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하상에 자갈이나 돌이 깔린 곳이나 물살이 빠른 여울에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감돌고기와 Ⅱ급 ‘돌상어’와 ‘꾸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종이 전체 출현종수의 55%를 차지하는 등 자연성과 고유성이 잘 유지되고 있어 하천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보조댐 건설은 일부 구간 유량을 늘릴 수는 있으나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토가 쌓여 형성되는 정체 수역도 늘릴 것이다. 하천 바닥에 부착조류가 늘고 여울이 사라져 멸종위기 저서성 어류의 서식 환경도 크게 악화될 것이다. 하천 환경개선의 대안은 하류로 보내는 일상적인 유지용수를 늘리고 홍수기 등 특정 시기에 물의 흐름을 빠르게 방류해 자연스레 퇴적물이 쓸려나가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8월, 환경부, 전북도,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은 ‘용담댐을 공동의 수자원으로 인식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지역 상생 협약’을 추진했다. 한시적 용수배분 목표연도(‘21년말)가 도래함에 따른 용수배분 재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충청권에 2030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현 수준 범위 내에서 금강(댐 하류)에 하천 유지용수를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대신, 전북권은 만경강의 유량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용담댐의 여유 용수를 환경개선용수로 공급하고, 공업용수 취수원(농업용 저수지→용담댐)을 변경하기로 했다. 유역 변경을 해가면서 댐 고시에도 없는 환경개선용수 사용이나 공업용수 취수량 공급을 하겠다면서, 막상 무주군 등 댐 하류 피해 지역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용수 배분 문제에 관한 입장만큼은 같은 댐 하류 유역인 무주군과 충청권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주군은 용담댐 여유 수량을 새만금 환경개선 용수로 쓰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전라북도와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려웠는지, 하류 환경변화나 주민 피해 대책 수립에는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보조댐 건설을 놓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여론몰이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또한, 용담댐 보조댐 건설과 하류 탁수 문제 해결은 전혀 다른 문제다. 탁수 발생은 홍수기에 댐으로 유입된 토사 등이 물속에 가라앉아 두꺼운 흙탕물 층이 발전용수로 사용된 후 하류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담호 주변의 인삼밭이나 고랭지 채소밭의 토지계 빗물 오염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하류의 보조댐은 다시 하류에 피해를 줄 뿐이다. 녹조 발생 등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해서도 탁류를 줄여야 한다. 소양강댐이나 임하댐 등 탁류 발생 빈도가 높은 댐 사례와 비교 분석 하여 용담댐 하류 탁류 발생의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2020년 8월과 같은 강우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류의 주민 안전을 위한 홍수피해 방지대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 역시 보조댐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보조댐 상류인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의 홍수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처방이다. 보조댐 예정지 구간은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용담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용담댐 하류인 진안 용담에서 무주 남대천 합류점까지 23㎞ 구간에 대해 하천 제방 축조(3.2㎞), 호안(5.6㎞)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정리, 경관 개선, 수질 개선 효과뿐 아니라 용담댐 하류하천 홍수피해가 크게 경감되고 댐 홍수조절능력이 사업 전에 비해 최대 3.4배까지 향상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같은 구간의 마을과 농경지의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용담댐 최대 설계 방류량과 하천의 치수관리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에 없는 강우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방류 계획과 하천 관리계획을 재검토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용담댐 건설로 인한 직하류 구간의 환경변화와 주민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자연성 회복’과 ‘통합물관리’ 라는 국가 하천정책에 맞는 중장기 대책 마련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전라북도에 촉구한다. 용담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홍수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함께 직하류 정비사업의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한 후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주군은 진단과 다른 잘못된 처방에 불과한 보조댐 건설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물길이 이어지는 금강 상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과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붙임 1. 2020년 8월 금강 상류 일원(앞섬 다리) 멸종위기 어류 조사 사진

감돌고기(Pseudopungtungia nigra, 멸Ⅰ)	꾸구리(Gobiobotia macrocephala, 멸Ⅱ)

붙임 2. 용담댐 보조댐 건립 예상 위치 및 주변 금강 상류 하천 경관

용담댐 보조댐 건립 예상 위치(무주군 자료 참고)	무주군 부남면 도소마을 구간 경관 - 댐하류 6.7km(무주군 자료 인용)

2021년 11월22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문의 : 김재병 사무처장 010-5191-2959 이정현 선임활동가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