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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용담댐 준공 20주년)

법과 제도에 근거한 주민참여형 수질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 빨간불이 켜진 용담호 상수원 수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육박

- 빗물오염원 대책 강화, 환경부 자율관리 협약 참여, 주민자율관리 제도화로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법적 근거 마련, 객관성 있는 외부 평가 도입과 중장기 수질자율관리 계획 수립, 가)용담호주민운동본부 결성 등 법과 제도에 근거한 주민참여형 수질관리 대책 확대 해야

10월13일, 전북 130만 도민의 상수원인 용담댐이 준공 20년을 맞는다. 금강 상류 중산간 자리한 용담댐은 진안군 68개 마을 12,000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맞바꾼 상수원댐이다. 저수 면적이 36㎢, 유역면적이 930㎢, 총저수량은 8억1천5백만톤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다목적댐이다. 2002년 9월 홍수위선 1km와 금강 본류 경계 500m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준공 직후 수도법과 금강수계특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유역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규제라는 이유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전라북도는 2005년에 가서야 진안군, 주민단체,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과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개선에 참여하고 관리한다는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주민자율관리협약)을 체결했다. 진안군민들은 협약 체결 이후 15년간 용담호라는 큰 물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자 유역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용담댐 준공 20주년을 맞아 ‘수질변화와 오염원 관리’, ‘주민자율관리협약의 실효성’ , ‘금강수계기금의 지역 배분 적절성’ 등을 짚어보고, 빗물오염원 대책 강화, 환경부 자율관리 협약 참여, 주민자율관리 제도화로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법적 근거 마련, 객관성 있는 외부 평가 도입과 중장기 수질자율관리 계획 수립, 가)용담호주민운동본부 결성 등을 통해 법과 제도에 근거한 체계적인 수질 관리와 주민참여형 수질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 빨간불이 켜진 용담호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빗물오염원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용담호로 흘러가는 주자천, 정자천, 진안천, 구량천 등 유입 하천의 수질은 개선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호내 수질은 “개선 → 정체 → 악화 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용담호 수질은 크게 나빠졌다. COD 기준으로 2017년 2.5㎎/ℓ,  2018년 3.1㎎/ℓ, 2019년 3.4㎎/ℓ, 2020년은 3.1㎎/ℓ로 담수 초기 오염물질이 안정화되지 않아 수질이 가장 나빴던 2002년 3.4㎎/ℓ에 육박하는 수치다. (그림1, 표1 참조) 호소환경등급 기준인 총유기탄소량(TOC) 수치도 측정을 시작한 2012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9년 TOC 기준도 2.025㎎/ℓ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인 2㎎/ℓ를 넘었으며, 2020년에도 1.875㎎/ℓ로 임계점에 이르렀다.(그림 2 참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에 따르면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하천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호소 :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수질이 나빠진 이유는 용담호 유역 오염원 발생량의 95%를 차지하는 토지계와 축산계 빗물 오염원이 2018년 긴 장마와 집중호우,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양이 흘러들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담호 수질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가축사육시설의 제한과 관리 강화와 고랭지채소와 인삼 재배는 물론 논밭에 뿌려지는 퇴비와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규제를 통해 농축산계 오염원 유입을 줄이는 일이다. 빗물오염원은 배출지점이 유역 전체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일정한 처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규제로 다그쳐서만 될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을 줄이는 정밀농업을 유도해야 한다

그림 1. 2002~2021년(9월 현재) 용담댐 4개 지점 COD 기준 수질 변화그래프

그림 2. 2019~2020년 용담댐 4개 지점 COD 및 TOC 수질 현황

표1. 2002~2021년(9월 현재) 용담댐 4개 지점 COD 기준 수질 변화표

연도	용담댐1	용담댐2	용담댐3	용담댐4
'02	3.4	3.3	3.5	3.6
'03	3.1	2.9	3	3
'04	2.4	2.5	2.4	2.6
'05	2.6	2.6	2.6	2.9
'06	2.3	2.3	2.4	2.7
'07	2.4	2.5	2.5	2.8
'08	2.5	2.6	2.6	2.8
'09	2.7	2.8	2.8	3
'10	2.8	2.7	2.7	2.8
'11	2.7	2.7	2.7	2.7
'12	2.7	2.6	2.7	2.8
'13	2.7	2.7	2.7	3
'14	2.4	2.4	2.5	2.8
'15	2.4	2.3	2.3	2.5
'16	2.4	2.4	2.9	3.3
'17	2.4	2.4	2.5	2.8
'18	2.9	2.9	3	3.6
'19	3.2	3.2	3.2	3.4
'20	3	3	3.1	3.3
'21(9월)	2.9	2.9	2.9	2.9

둘째, 용담호 수질 주민자율관리제도를 법으로 제도화하고 평가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민자율관리 협약이 관련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수질 개선 활동 지원 사업의 근거가 빈약하다. 수계법에서 자율관리 지역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용담댐 주민자율관리제도를 본떠온 낙동강 대포천은 환경부가 자율관리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환경부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주민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23조(주민지원사업)3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21조(주민지원사업) 2항에는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용담댐도 환경부가 용담호 자율관리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해서 수질개선 자율관리 협약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기 역할을 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되,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수계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상향 배분의 근거를 마련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주민참여 수질개선 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15년 동안 진행되어 온 주민자율관리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자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는 대신 2년 주기로 서류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자율관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2019년까지 총 7번의 수질자율관리 평가에서는 모두 ‘정상’ 이상의 등급을 받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했다. 문제는 계획과 평가 모두 전라북도와 진안군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는 셀프 평가라는 것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외부 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위한 과제를 보기 쉽게 지표화 하거나 시각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예 - 바닥에 부유물이 없는 맑은 하천, 냇가 주변에 쓰레기 없는 하천)

내년부터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하천의 수질과 수량, 댐관리 모두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참여하는 주민자율관리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관리와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규제와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넷째, 금강수계기금 일반지원비의 지역별 배분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 금강수계기금 일반사업비의 지역별 배분 기준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일반), 특별대책 Ⅰ,Ⅱ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배분한다. 한마디로 상수원보호구역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크다. 그런데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 보니 일반지원이나 주민지원사업 비율이 낮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지원 비율도 마찬가지다. 대청호 핵심 유역인 충청북도 옥천군의 주민지원사업 비율은 용담호가 자리한 전라북도 진안군에 비해 무려 다섯 배나 많다.(표2 참조) 옥천군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특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진안군은 수변구역으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력이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인 다양한 수질개선 활동을 해왔거나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예산 투입이 있다면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수계기금 지원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유역면적이 넓은 광역상수원 관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2. 금강수계기금 일반지원비 : 15,823백만원(2020년 16,700백만원) 관리청별 배분내역

구분	배분내역(천원)					비율 (%)
	합계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합 계	15,823,000	5,461,137	3,504,395	4,300,635	2,556,833	100.0
대전시	2,575,467	2,552,760	17,699	5,009	-	16.3
동 구	2,027,055	2,004,348	17,699	5,009	-	12.8
대덕구	548,412	548,412	-	-	-	3.5
충북도	10,882,274	2,908,377	3,486,696	1,930,367	2,556,833	68.8
청주시	2,833,461	2,789,553	-	43,908	-	17.9
보은군	1,277,430	118,824	485,666	672,939	-	8.1
옥천군	6,291,817	-	3,001,030	733,954	2,556,833	39.8
영동군	479,566	-	-	479,566	-	3.0
충남도	430,535	-	-	430,535	-	2.7
금산군	430,535	-	-	430,535	-	2.7
전북도	1,934,724	-	-	1,934,724	-	12.2
진안군	1,143,059	-	-	1,143,059	-	7.2
무주군	352,197	-	-	352,197	-	2.2
장수군	439,467	-	-	439,467	-	2.8

다섯째, 지속가능한 용담호 수질 관리를 위해 유역 내 주민, 환경단체, 행정이 함께하는 ‘가)용담호자율관리주민운동본부’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대청호 권역은 ‘대청호주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물환경지킴이가 생겨나고 역량이 커지고, 대청권역 물관리 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되었으며, 연간 4억원이 넘는 예산을 기반으로 사무국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수질감시 컨트롤타워가 없다. 담수 초기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가 해소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용담호 수질보전 민관협력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물은 깨끗할 때 지켜야 한다. 한번 오염이 되면 물을 맑은 물로 되돌리는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댐의 수질이 나빠지면 더 강한 규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가 작은 상수원이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최선을 다했다. 주민자율관리 이후 주민들의 노력과 군의 제도적 뒷받침으로 용담댐으로 흘러드는 유입하천 수질은 1급수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환경부 중권역 목표수질도 충족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넓은 유역의 수질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유역면적이 930㎢에 이르는 광역상수원의 수질을 주민자율관리만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용담호 주민자율관리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이자 진안군의 청정 자산이자 관광 자원을 만들어 간다는 전략 아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용담호의 맑은 물 담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끝.

2021년 10월12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문의 : 이정현 선임활동가(처장)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