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시민불편을 볼모로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고 사익을 취한 인사가 포함된

전주권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의 본회의 부결을 촉구합니다

- 일상에 스며든 부조리를 제거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주민권리를 지켜주세요

- 제도 개선과 인적 청산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폐기물처리시설 정상화에 나서주세요

10월14일 전주시의회는 이번 쓰레기 대란을 일으킨 주범인 안병장씨((전)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가 포함된 4인을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위원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전주시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비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운영을 바로 잡겠다면서 주민대표 추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9대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정해서 올린 우선순위와 다르게 추천을 했습니다. 안병장씨를 포함해 여러 차례 연임한 위원들이 탈락하자 매립장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상검사를 강화하고 급기야 매립장까지 폐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만으로는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는 파급 효과가 적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를 움직여 종량제쓰레기 반입을 막았습니다. 소각장 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시와 맺은 10% 성상검사 협약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적반하장으로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어 이번 쓰레기 대란의 책임이 시의회에 있는 것처럼 뒤집어씌웠습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시민 돈 관심 없다. 전주시의회는 청소 대란 시민불편 관심 없다, 전주시민 혈세 약 1억5천(하루) 폐기물 외주 처리한다. 권력만 있으면” 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시의회를 조롱하는 플래카드가 지금도 걸려있습니다.

매립장협의체 위원장직을 8년간이나 독점해 온 안병장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권력을 다지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 주민감시원, 선별장계약직, 마을지원 사업 선정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주민들에게 ‘운영비 전환사용 동의서’를 받아 주민지원기금 4억원 중 38%나 되는 1억5천3백여만원을 가계지원금, 업무추진비, 법적대응비 등으로 전환·사용한 것이 국민권익위 조사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주민지원기금과 숙원사업, 주민감시원 등 제반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비리가 토착화된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국민권익위 도 △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경비 5% 초과사용은 위법 △ 운영경비 사용한도인 5%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한 주민지원 기금이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시정권고 △ 전라북도에 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사하여 적의조치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례적일 정도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적극적인 조치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그만큼 전주시의 폐기물행정에 편법과 탈법이 판을 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쓰레기 대란에 맞서 싸우던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고 쓰레기 대란을 진두지휘한 안병장씨를 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커녕 오히려 전)협의체위원장의 입지를 더욱 다져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대란의 모든 책임을 시의회가 떠안아야 할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시민불편, 예산 낭비,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책임이 매립장과 소각장 협의체에서 전주시의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시의회가 정말 대책도 없이 일만 벌였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될 것입니다.

14일 시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이 가결될 경우, 전)매립장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익집단이 매립장과 소각장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 장악하여 쓰레기 천년왕국을 만들어 군림할 것입니다. 내년 초, 소각장과 리사이클링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이 이어집니다. 이 난리를 치르고도 건재한 안병장씨가 다시 위원이 된다면 소각장과 음식물(리사이클링) 협의체까지 그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입니다. 또한, 2026년 소각장 사용연한 만료에 따른 “이전 신축, 대보수, 현 위치 신축“ 협의 과정에서 현재 주민지원기금이나 과도한 권한 등 현재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와 혈세 낭비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될 것입니다.

이 사태를 키워온 것은 전주시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과 탈법에 눈을 감고 뒤를 봐줬습니다. 주민갈등과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주민지원금의 주민협의체 위탁 지급’, ‘주민지원협의체의 초법적인 운영’과 이를 묵인해 온 전주시의 무책임한 폐기물행정이 원인입니다. 또한, 폐기물 조례와 주민지원협의체와 맺은 협약서와 운영 정관 등 관련 규정들이 폐촉법을 위반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게 작성되어 있어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적으로 전주시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오직 편법과 탈법의 주역 ‘안병장 구하기’로 일관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지난 회기 시의회는 전)매립장위원장이 배제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31인 중 찬성 25인, 반대 6인으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시의회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해왔습니다. 십 수년간 이어진 비리의 복마전이 밝혀지고 제도 개선을 공론화한 것도 시의회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은 제도 개선과 인적 청산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전주시의회가 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안 부결을 통해 쓰레기 대란의 주범이 다시 위원장이 되는 길을 차단하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민주적인 협의체 운영과 전주시 폐기물행정의 정상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상에 스며든 부조리를 제거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시 세워 주민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정상화와 인근 지역주민의 권리 찾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정책과 운영을 감시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자원순환 실천을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하는 시민단체는 14일 시의회 본회의 참관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본 후 전라북도에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전용·횡령한 것이 확인된 전)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위법한 행정으로 쓰레기대란의 원인을 제공한 전주시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천한 위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1.10.13.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정상화추진위원회,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진보광장,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전북지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18개 시민사회·주민단체

별첨 : 전주권 광역소각장 간접영향권 삼산마을 주민이 보는 이번 쓰레기 대란의 원인과 문제점

문의	□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위원장 (☎ 010-6253-8951)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 (☎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