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서>

매립장 운영중단은 주민협의체의 권한이 아니다.

전주시장은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를 방치하지 마라!

전주시의회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출에 반발한 현·매립장 주민협의체가 합법적인 성상검사를 빙자하여 매립장과 소각장의 폐기물 반입을 저지하면서 전주시내 곳곳에 생활쓰레기가 쌓이고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권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안병장)가 8월 27일, 성상검사의 강화를 넘어 전주권광역매립장의 운영을 일시중단하고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통보하였다. 매립장주민협의체의 매립장폐쇄 통보는 지난 8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만약, 전주권매립장의 폐쇄가 현실화되면 전주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금번 전주권매립장 주민협의체의 매립장 폐쇄통보가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불법행위이며,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주민협의체 위원선출과 관련해서도 현·주민협의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주민협의체의 성상검사 강화와 매립장 운영중단 조치 모두가 전혀 명분이 없는 명백한 불법이자 업무방해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17조2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권한을 명시해 놓았으며, 주요한 권한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등으로 한정해 놓았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중단과 관련된 권한은 주민협의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가 매립장 운영중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전주시와의 협약서에서는 “라. 주변영향지역이 매립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그 즉시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에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매립장의 운영을 일시중단할 수는 있지만, 전주시와 주민협의체가 협의하여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며, 어느 일방이 운영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운영중단에 대한 권한은 “가. ‘갑’은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있어..”라는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전주시에 전적으로 있는 것이지 주민협의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전주시 조례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시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는 조항을 거론하며, 전주시 조례 제9조의 ‘주민총회’를 ‘주민협의체’로 해석하고 주민협의체가 주민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기속적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폐촉법과 조례 그 어디에서도 주민대표 선출권한을 주민협의체에 위임한 적이 없으며, 조례 제9조에서 거론한 ‘주민총회’는 주민협의체가 아닌 ‘마을총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미 전주시의회도 11개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주민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출해줄 것을 전주시에 요청한 바 있다(의회사무국-2897, 2021.6.3.).

현재, 매립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65만 전주시민의 재산인 매립장에 대한 관리권한이 주민협의체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주민대표 선출권한이 주민협의체에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주민협의체 위원장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그 동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무법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전적으로 전주시이며, 주민협의체는 협의기구에 불과하다. 현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무법천지로 만든 것은 결국 전주시가 자초한 것이라 하겠다.

시민단체는 금번 사태가 2013년부터 8년 동안 매립장 주민협의체를 독점한 현·협의체위원장이 자신의 불법적인 이익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전주시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불편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행정편의만을 추구하며 불법을 묵인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전주시는 한 개인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주민협의체의 불법행위로 인해 65만 전주시민이 불편을 겪고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만약, 특정인의 불법행위에 눈감고 계속해서 65만 전주시민의 불편을 방관한다면 이 사태의 책임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전주시장은 단호한 행정조치와 합법적인 공권력으로 매립장 운영의 정상화에 즉각 나서라!

2021년 8월 31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전주시민회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보광장

□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