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지역상생을 무력화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한수원 300MW 수상태양광 입찰을 전면 중단하라!!!

입찰 결과 2곳만 참여. 현대글로벌에 특혜를 주고, 최종 시공 전체 책임은 낙찰받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운 결과가 저조한 입찰참가의 원인으로 판단됨.

한화컨소시엄은 4개의 지역업체만 참여하고, 구조재에는 FRP 자재를 쓰며, 부력체에는 발포플라스틱을 쓰는 것으로 확인됨.

불공정하고 반환경적인 공사가 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옴.

나쁜 선례로 남을 경우 국가적인 에너지전환에 위기 초래할 것임.

한수원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자회사 ㈜새만금솔라파워를 통해 새만금 300MW 수상태양광 입찰 공고를 내고 2021년 2월 15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입찰 결과와 내용을 확인한 바 불공정하고 반환경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1. 저조한 입찰 참가는 불공정한 입찰 공고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수원 300MW 입찰의 제안서 접수 결과는 처참하다. 두 곳만 입찰에 참여했고, 그 중 한 곳은 자격조건 여부도 의문스럽다. 치열한 경쟁이 예견되던 이전 분위기는 정작 공고가 나온 이후 싸늘하게 식었고 한화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여를 오랫동안 준비해 온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제안서 접수를 포기했다. 현대글로벌(주)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특혜로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다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입찰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300MW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100MW 분량은 이른바 ‘제3의 계약자’로 표현된 현대글로벌(주)에게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불공정 입찰을 자행했다. 게다가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주)에게 100MW 상당의 시공을 아무런 경쟁 없이 배정하면서도, 300MW 전체에 대한 최종 보증 책임은 입찰을 통해 선정될 사업시행자에게 지우고 있다. 누가 책임시공과 품질보증의 주체인지를 둘러싼 논란과 분쟁이 불거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결국 현대글로벌(주)에 대한 무리한 특혜가 전체 사업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2. 사실상 18%에 불과한 지역업체 참여는 지역상생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일관되게 지역상생원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수원의 입찰공고 마감결과는 지역업체 참여 수가 불과 4~5개사(한화컨소시엄은 4개, 다른 컨소시엄은 5개)이며, 심지어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었던 지역업체 참여비율 40%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총공사비 3,400억 중에서 지역업체 시공참여 몫은 600억밖에 되지 않았고 사실상 18%만 참여했다는 것이 지역업체들의 의견이다. 이는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번 300MW 수상태양광 사업이 한수원과 대기업의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한수원 300MW 입찰 공고는 총체적인 부실과 꼼수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FRP와 발포플라스틱으로 새만금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한화컨소시엄에 확인한 결과 구조체에 FRP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FRP는 재활용이 불가하여 오로지 소각과 매립을 통해 폐기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을 FRP 구조체로 뒤덮을 경우 20년 후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9년이 경과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FRP 구조체는 자외선에 부식되어 유리섬유가 묻어나오는 실정이다. 이는 FRP 구조체에 사용된 자외선 차단 도료와 플라스틱 자체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호수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FRP를 왜 새만금호에 쓰려 하는가!

태양광패널과 지지대를 물 위에 띄우는 부력체에 발포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충진형을 쓰도록 정한 기술규격도 문제다. 한수원이 내놓은 규격에 따르면 부력체는 ‘내부가 밀실하게 충진된 충진형 또는 발포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농업용지 내에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햇빛나눔사업’에서는 내부를 충진하지 않는 ‘비충진형’ 방식의 부유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충진형 방식이 부력을 더 확보하고, 재활용이 우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첨부자료 1 참조).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련 지침에도 반드시 ‘발포플라스틱’으로 부력을 확보하라는 규정이 없다. 더구나 발포플라스틱 충진방식을 채용할 경우 비용이 많이 증가하여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육상 저수지에 비해 훨씬 가혹한 새만금호 환경(강한 파도, 염분, 자외선 등)에서 부력체 외피가 파손되어 충진된 발포플라스틱이 노출될 경우 새만금호내 미세 플라스틱 양이 크게 증가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충진형과 함께 비충진형 방식도 시공에 참여하여 기술 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기술규격을 수정해야 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는 반드시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이 적은 시공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4. 한수원 사업이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정부·지자체 적극 나서라!

2.1GW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한수원 300MW 사업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입찰 결과를 보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한수원 사업이 이대로 진행되어 선례가 된다면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어렵게 구축한 지역과의 상생 원칙과 합의 정신이 무의미하게 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키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수상태양광 사업이 선례가 되어 국가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은 한수원에 다시 한번 즉시 공고를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수원의 비공정하고, 반환경적이며 민관협의회를 무시한 독단적인 사업진행과 새만금지역의 대규모 환경문제에 의한 발생될 전북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현재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수원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에게는 전북에 큰 환경문제를 일으켜 전북도민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FRP를 포함한 반환경자재를 사용하지 말 것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2월 22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 위원 일동

첨부자료 1. 새만금 농업용지 수상태양광 사업(‘햇빛나눔사업’) 에서 부력체에 대한 농어촌공사 분석자료(재구성).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특징	PE재질. 격벽구조의 6개 격실(선박구조)로 구성	Posmac또는STS강판(0.8mm)에 내부 EPS블럭 충진재 사용	FRP강판에 내부 EPS블럭 충진재 사용	PE중공블럭. 내부 충진 없음
부력유지(90%)	완전밀실형태로 100%부력보존	리벳접합구조로 완전수밀이 불가하여 설치이후 약 50% 부력을 상실함	볼트접합구조로 완전수밀이 불가하여 설치이후 약 50% 부력을 상실함	완전밀실형태로 100%부력보존. 연결부의 안정성이 태풍 등에 취약함
20년 사용후재활용	모든 기자재가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사용. 20년 후 별도의 해체 비용이 없거나 수익발생	부력체가 부식될 가능성과 EPS충진재로 구성되어 별도의 해체 비용이 발생할 것임	FRP재질로 철거시 별도의 처리비용 발생 예상. 환경유해물질로 규제대상
농어촌공사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