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새만금 해수유통 가로막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규탄한다!

-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변경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만금 해수유통을 명시하고, 해양과 생태관광 분야의 확대, 수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를 최종 결정할 새만금위원회가 오는 2월 24일 열리며, 새만금개발청은 2월 5일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새만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 인근 기존 수리시설 및 여유 수량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대안을 지난 2일, 새만금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였다. 이 같은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갖춰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여서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공동행동)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새만금 해수유통 가로막는 송하진 도지사를 규탄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겉으로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청이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한 새만금 수질개선 후속대책에서 담수화를 전제로 한 수질개선사업을 제안하는 등 여전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북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이 새만금 해수유통을 강하게 반대하는 등 새만금 해수유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북도가 환경부에 제안한 수질개선 후속대책 중 ‘유입부 침전지 및 인처리 시설’, ‘금강호 희석수 도입’ 사업 등은 담수화를 전제로 2단계 수질개선 사업에서 추진했던 호내대책이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건의한 2,100억원 규모의 ‘수질정화용 인공 환경생태 부유섬’ 사업도 담수호를 전제로 제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북도의 후속 대책사업 건의는 겉으로는 여론에 밀려 ‘해수유통을 반대하지 않는다’ 면서도 실제로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전북도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송하진 도지사의 눈치를 보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가 담수화로는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고, 농어촌공사 또한 새만금호 유역 외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사실상 새만금호 담수화를 추진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고,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할 장애물도 제거된 것이다. 또한, 전북도민의 65%가 넘는 절대다수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가로막고 있는가?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 해수유통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송하진도지사를 강력 규탄하며, 도대체 왜 ‘새만금 해수유통을 반대하고, 담수화를 고집하는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공식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도 경고한다.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아야 할 대상은 시대착오적인 송하진도지사가 아니라 전북도민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송하진 도지사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고, 끝내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전북도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 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변경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새만금 해수유통을 명시하고, 해양과 생태관광 확대, 수산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5일,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국민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경방향은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시민사회도 이러한 변경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동안 제시되었던 새만금 개발방향 중에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포함하는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하여 새만금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변경(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방향과 새만금의 비전과 목표 등에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과 생태계의 개선, 해양관광과 생태관광 활성화, 수산업 복원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새만금을 그린뉴딜1번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와 신산업에만 관심을 가질 뿐,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과 생태계복원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의 변경안은 개발과 성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일 뿐,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를 더욱 파괴하는 그린뉴딜를 빙자한 새만금 그린워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사회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하여 새로운 발전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입장을 정리를 하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새만금공동행동은 이번에 변경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드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며, 최소한 새만금 해수유통을 바탕으로 한 새만금의 비전과 개발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세부적인 실천과제와 사업에 대해서는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 이후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새만금위원회를 전북도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오는 2월 24일에는 지난 30년간 지속된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전북도민의 갈등과 혼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전북도가 계속해서 새만금 담수화를 고집하고, 새만금 해수유통을 가로막는다면 새만금공동행동은 송하진 도지사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송하진 도지사 퇴진운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1년 2월 9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