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

하늘과 도민의 뜻이다

새만금 해수유통 즉각 결정하라!

다시, 새만금과 전북도의 미래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2006년 4월21일,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이후 죽어가고 썩어가는 새만금의 변화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바닷물이 들고 나는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이 다시 살아나기를 고대하며 활동해왔습니다. 얼마나 오늘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정부는 물론 전라북도까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결과를 보고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2020년, 마지막이 될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공동행동)은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온 마음을 모아 정부와 새만금위원회가 국민과의 약속대로 새만금 해수유통 수용 결정을 내릴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년간 4조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실시한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은 2020년까지 새만금호를 담수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새만금호의 수질은 목표수질 3등급(도시용지) 달성은커녕 5~6등급으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수질 달성 계획 실패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사실대로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환경부도 새만금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10월초,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계획한 수질 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한다고 해도 203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고, 계속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지난 20년간 실시한 수질 개선사업 이상의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사실상,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 개선대책이 실패했고,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새만금호 담수화는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여전히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하면서 거짓으로 해바라기 전문가를 앞세워 도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사업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자 몇몇 관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초,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100%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과 군산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농업용지 계획면적이 30%로 축소되었고, 공업용수도 용담댐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간 1억4천만톤 규모의 농업용수는 상류의 만경강과 동진강에 취수장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공급 가능합니다.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수화로는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주요 하구 담수호 중에 3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새만금유역보다 조건이 훨씬 양호한 금강호 조차 연간 수질이 5등급 수준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친수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와 해양관광레저를 중심에 둔 새만금개발을 추진하려면 호내 목표수질을 1~2등급으로 올려야 합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외려 적극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다수 전북도민은 해수유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들도 담수화로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국민의 상식입니다. 전북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만금호 해수유통에 찬성하는 비율이 65.2%인 반면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비율은 11.8%에 불과합니다.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복원해서 수산업을 회복하는 환경친화적인 새만금사업이 성공가눙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북도민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며 해수유통을 반대하던 전북의 정치권도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결정을 연기하자는 전북도의 주장은 백해무익입니다

환경부의 수질평가용역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전북도는 새만금 해수유통 여부를 2025년에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청의 주장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헛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미 새만금호 담수화의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밀농사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해수유통을 미루게 되면 농업용수 공급은 더 늦어져 향후 10여년 동안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담수화 고집입니까? 지금 당장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고, 농업용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상생의 해법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 삽을 뜬 지 30년, 새만금사업은 내내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이었습니다. 새만금호 담수화 정책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 진실을 호도한 환경 적폐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은 이미 때가 늦었으며, 결정시한의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5년 더 미루자는 것은 수술이 급한 암 환자에게 시간을 두고 치료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해수유통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며 전라북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라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정체성도 무너질 것입니다. 환경부가 결론을 내린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조차 결정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문재인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기억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새만금공동행동과 전북도민은 정부가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만금호의 담수화 포기선언과 함께 해수유통으로 물관리계획을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북도는 관변 전문가를 앞세운 해수유통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토론이 필요하다면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계속해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반대한다면 전북도민은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이제는 더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새만금을 살리고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 해수유통을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역사와 도민이 새만금위원회의 오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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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정현 010-3689-4342  한승우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