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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고창 부안 갯벌 람사르습지 훼손 우려, 경제적 타당성도 낙제점

지역 상생 발전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 가로막는 부창대교 건설 추진 중단하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쟁점이 되었던 ‘부창대교’건설을 두고 부안군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안)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외부 연구진들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서 국도 77호선 '노을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77번 국도 연장 구간인 부창대교는 교량 길이7.48km, 2개 차로이며, 접속구간 연장 포함 15km로 총사업비는 3,933억원이다. -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그간 부안군은 변산면 도청리 수락마을에서 고창군 대죽도를 거쳐 해리면 왕촌리 동호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길이 7.48km의 부창대교 건설에 반대해 왔다. 변산 격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곰소 젓갈 단지, 내소사, 줄포 등을 거쳐 가지 않고 바로 고창으로 건너갈 수 있어 곰소만 지역이 관광객 감소로 인해 지역상권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었다.

부안군은 고창부안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곰소만의 어업환경 악화와 지역 개발 제한을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과 크게 달라진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관광형 노을대교’를 지어야 한다면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무엇이 관광형 교량 도로이고 관광 기능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부창대교는 4차로 교량에서 2차로 교량으로 계획을 변경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창대교가 지나는 고창부안 갯벌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전북지역 갯벌의 90%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연안 습지다. 새만금갯벌이 사라지면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대체 서식지 및 어류의 산란지 역할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어업의 이용 가치가 큰 고창부안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2010년에는‘람사르 습지’로 등록했다. 고창군은 폐양식장과 폐염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보전 계획을 담는 생태현황 지도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군 전체를‘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했다. 주민들은 갯벌체험 등 생태관광과 소득 사업을 연계해왔다. 여기에 올해 지정 절차를 밟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습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창군에 크나큰 관광 부가가치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고창 부안 갯벌 훼손, 서남권 풍력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근해 환경 악화 누적 및 수산업 피해, 세 차례 낙제점을 받은 경제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로 예정된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교량 도로 건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부창대교 건설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환경파괴와 예산 소요에 비해 얻는 교량 건설로 인한 이익이 적다.

2002년, 2003년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투자비용 대비 편익(B/C)은 0.54와 0.62로 타당성 기준치(1) 이하로 낙제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최종 배제되었다. 2016년 제4차 국도·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는 4개 차로 교량을 2개 차로로 규모를 줄이고 예산도 7,879억원에서 3,933억원을 절반으로 낮췄지만 B/C는 0.73에 그쳤다. 부창대교는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책적 판단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연륙교(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아니다. 부안군이 관광형 교량을 강조하는 것도 지역주민의 이동을 위한 도로 개설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람사르 습지의 청정 환경을 지키고 생태관광과 친환경 농수산물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생태계 서비스를 감안하면 교량 건설의 경제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둘째, 전북의 마지막 남은 갯벌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누적 피해를 입고 있는 연근해 환경과 어업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세계 5대 갯벌이자 서해안 갯벌의 핵심인 전북지역 갯벌의 90%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어류의 산란지가 사라지고 새만금 오염물질과 한빛핵발전소 온배수가 바다로 흘러나오면서 바다 환경은 더욱 나빠지면서 어획량도 크게 감소했다. 최근에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가 추진되고 있어 람사르 습지 외곽을 관통하는 교량까지 건설될 경우 부유사 발생, 조류 변화에 의한 갯벌 지형 변화로 인해 인근 양식업과 수산업은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10년을 준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갯벌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큰 부창대교는‘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습지의 생태계적 특성을 유지하는 생태계 접근법에 근거 한다’는 람사르 협약의 핵심가치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약속에 어긋난다. 2016년 예비타당성이 낮아 사업이 유보되자 전라북도가 바꿔 든 카드는 고창 부안 갯벌 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해저터널이었다. 고창 부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 그런데 이렇게 교량을 설치하겠다고 것은 올해 안에 결정하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넷째, 4차로 교량에서 2차로로 변경된 상황에서 어떻게 관광형 교량 기능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리 이름만 부창대교에서 노을대교로 바꿨을 뿐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계절과 주말에는 지체와 혼잡이 우려된다. 다리 위에서 보는 서해의 노을은 아름다울 것이다. 하지만 곰소만 안쪽에서는 다리 위로 넘어가는 노을을 봐야 한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리가 노을을 보는 경관성을 떨어뜨린다. 차로가 줄어들면서 관광객이 몰리는 계절과 주말에는 지체와 혼잡이 우려된다. 어디에 차를 세우고 노을을 본단 말인가? 좁은 교량 도로에서 노을을 조망한다는 것은 사고와 지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곰소만 안쪽에 체류하거나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경관이 훼손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교량이라서 지역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부안과 고창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간 우회 도로 및 대체 도로 개설로 인해 지역 소상권이 몰락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관광밸트 구축이라는 명분의 도로가 기반이 잘 갖춰진 최종 기착지로만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 느리게 천천히 어촌과 농촌의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의 먹거리와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고창군과 부안군이 협력을 해야 한다. 고창부안 갯벌의 람사르지정 확대 및 세계자연유산 지정 및 보존 관리에 힘을 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고창과 부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친환경 수산물과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 사업을 펼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잘 보전된 습지는 우리 지역의 큰 자산이다. 습지는 지구상의 생물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이다.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수자원확보, 수질정화, 에너지 자원 및 동식물 자원 확보 등의 이용 가치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우포늪, 순천만 갯벌습지에서 보듯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환경파괴와 예산낭비 토목사업인 부창대교 건설 공약을 재검토한 후 폐기해야 한다.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고창 부안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와 연안습지 생태 복원사업 지원으로 대체하는 데 힘을 쏟고 정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2020년 5월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한양환

<문의 : 이정현 선임활동가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