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제안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한

환경·생태·기후 정책제안 및 질의서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며 시대적인 요구를 담은 환경정책 제안을 통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제들이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바랍니다.

○ 귀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며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해 붙임과 같은 환경생태기후 정책제안서(별첨1)를 보내드리오니 검토 후 공약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가치 지향을 알아보고자 정책 수용여부 질의서(별첨2)를 보냅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해 지역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거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한 : 4월5일(일)   ▪ 보내실곳 : 이메일 jeonbuk@kfem.or.kr    팩스 0303-0287-6637

▪ 붙임 :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한 환경·생태·기후 정책제안서 및 정책 수용여부 질의서

http://jeonbuk.kfem.or.kr

Tel. 063)286-7977    Fax. 0303-0287-6637.  e-mail. jeonbuk@kfem.or.kr

담 당 : 이정현 처장(010-3689-4342) / 문지현 부장 : (010-9192-1029)

“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안전•생태 공약으로 전북을 꽃피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환경정책 제안 기자회견문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촛불 혁명 이후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정책 방향과 과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경쟁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인해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자들이 대거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비전과 공약을 확인할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나무를 심는 일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랄 나무를 잘 골라 심어야 합니다.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후보자가 걸어온 길과 좋은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선거의 꽃인 정책과 공약을 두고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3월21일과 28일, 두 차례 전주천과 전주시 하늘공원에서 전주권 후보자들과 전주천, 미세먼지, 도시공원, 기후위기 대응 현장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실성 없는 개발공약, 선심성 공약이 아닌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도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공론화해온 환경 현안과 한국사회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도전해야 할 정책입니다. ‣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자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전환 ‣ 미세먼지 주범 소각(발전)시설 관리대책 및 신규 입지 제한 ‣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고 가꾸자 ‣ 자원순환 확대와 국가 폐기물관리 책임 강화 ‣ 용담댐 자율관리 제도화 및 상수원 안전관리 ‣ 화학물질 규제 및 안전관리 강화 ‣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을 연계할 광역환경교육센터 설치 ‣ 가축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동물복지농장 지원확대 ‣ 탈핵기본법 제정과 원전 안전관리 등 총 10개 분야 48개 과제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썩은 물을 담아두고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해수유통으로 과감하게 개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해수유통으로 계획 변경 및 특별법 개정 ‣ 행정,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참여 ‘새만금지속가능발전민관협의회’ 구성 ‣ 새만금 외해역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 추진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RE100산단 조성, 친환경 신산업 유치 ‣ 농업용지는 지역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농지로 부분 활용으로 환경과 경제를 같이 살려야 합니다.

호주산불이 보여주듯 기후위기는 내일의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나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윤리적 책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 수소차로 전환, 원전의 실질적인 감축과 안전 확보 등 ‘탈핵과 탈탄소사회경제로 가는 ’그린 뉴딜‘ 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유지인 도시공원을 매입해서 도시민의 쉼터를 지키고, 가습기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로부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와 관리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여서 마스크라는 개인적 도구가 아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환경이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미세먼지, 화학물질, 환경성 질병,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재난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수용 여부를 공개 질의하고 좋은 정책과 비전, 자질을 갖춘 후보자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환경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 생태보존, 안전사회 공약을 내세운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후보자들에게 촉구합니다. 유권자의 바람을 모아 희망을 만들어주십시오. 기후위기 시대에 과감한 전환을 끌어낼 정책과 공약으로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주십시오.

2020.4.1.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한양환

- 21대 국회의원 선거 환경 안전 생태 10대 분야 48개 정책 제안 -

1.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환경과 경제도 살리자.

▷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해수유통으로 계획 변경 및 특별법 개정

▷ 행정,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참여 ‘새만금지속가능발전민관협의회’ 구성

▷ 새만금 외해역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 추진.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RE100산단 조성, 친환경 신산업 유치

▷ 농업용지는 지역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농지로 부분 활용

2.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

▷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및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 에너지요금 및 세제개편 및 에너지전환기금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3. 미세먼지 주범 소각(발전)시설 시설 관리대책 및 신규 입지 제한

▷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 이전 및 휴폐업 보상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 입지 제한 및 품질관리 및 사용시설 관리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및 전수조사 매년 시행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4.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고 가꾸자

▷ 임차공원제도 도입과 토지주 세제 감면 혜택

▷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 상향(35%)

▷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긴급 국고지원 추경 편성

▷ 국유지 제외, 사유지 매입비용 50% 지원

▷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업무 환경부 산림청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5. 화학물질 규제 및 안전관리 강화

▷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입

▷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6. 용담호 맑은 물관리 제도화 및 상수원 안전 강화

▷ 용담호 수질 주민자율관리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 복원 활동(도․군․전문가․NGO)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댐 이익금 환수비율 확대

▷ 금강수계기금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상류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 2020년 용담호 용수 재배분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

7. 자원순환 확대 및 폐기물 처리 국가관리 일원화

▷ 폐기물 발생 및 취급시설 사전조사 및 환경성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 환경부 내 환경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전담기구 설치

▷ 플라스틱세 도입 필요

▷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감축방안 마련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 마련

▷ 농업용 포장재나 자재도 생산자 책임배출제를 도입

▷ 영농폐기물 환경비용 반영해 수거보상비를 높이고 단가 통일시켜 수거 확대

8. 가축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동물복지농장 지원책 마련

▷ 동물복지농장 전환 지원책 및 동물복지축산물 우선 구입제도 도입

▷ 동물복지 인증 농장 확대 및 인증제 이상 책임 관리 농장 지원 확대

▷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차단 방역 중심으로 가축방역지침 운영

▷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예산 확보 및 운영 시스템 강화

9.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광역환경교육센터 건립

▷ 전북환경교육센터 설치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 일상적인 생활밀착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탈핵기본법 제정과 원전 안전관리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행정,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참여 ‘한빛원전민관안전위원회’ 구성 및 고창

민간환경감시센터 구성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 및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참고자료 : 1. 21대 총선 환경정책 제안서 및 질의서             (http://jeonbuk.kfem.or.kr)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정책 주제	1. 즉각적인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내측과 외측, 상생의 해법 찾기
Ⅰ 제안 배경	◯ 실패한 담수호, 배수갑문을 통한 제한적 해수유통에도 6~4급수 수질 20년간 4조4,000억원을 투입하고도 호내 대부분의 지점에서 최악의 등급인 5~6급수 판명 비점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새만금호 내 부영양화 및 퇴적층 오염물질 용출로 수질 악화 내부준설로 인한 저층 성층화 현상으로 빈산소, 무산소층 증가(물고기떼죽음 등) 내부(동서축, 남북축) 도로 건설로 호내 정체 수역 및 체류시간(129일) 증가 및 부유사로 인한 수질 악화 ◯ 바깥 바다로 확산되는 환경피해, 어업생산량도 절반으로 뚝 떨어짐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 감소함. 2018년 기준으로는 42% 감소함(해면 어법은 정체, 양식업 증가)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기준 4,300억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2019년 기준 9조원 손실 추정됨. 충남과 전북의 어업생산량 비교(1991~2018년)해 보면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42% 감소!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김 생산이 백화현상으로 위기를 겪고 있음. 방조제 바깥 해역 5㎞ 구간에 뻘이 쌓이고, 바위 수염이나 해파리, 갈대 잔재물과 쓰레기 더미로 인해 김 황백화 현상, 담수 영향구역 증가, 퇴적물 및 조류 변화 등 환경변화 심각 해양 저서생물은 유기물이 축적될 때 나타나는 종이 우세한 상황으로 바뀌었고 식물성플랑크톤이 계속 증가함. 물고기는 2015년 35종이었던 물고기가 2017년에는 17종으로 절반가량 줄어듦 ◯ 새만금 매립 속도전,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문제를 더 악화. 속도전을 한다고 해도 십 수년간 매립공사가 이어져야 하며 5억㎥에 이르는 준설토 매립과 새만금 산단 650만톤 석탄재 혼합매립 계획이 있어,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대거 발생시켜 부안, 김제, 군산은 물론 익산, 전주, 등 내륙 도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바다의날 기념사에서‘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언급함 ◯ 텅 빈 새만금 산업단지, 기약 없는 매립 중심의 새만금사업 추진에 군산ˑ김제·부안 지역 경제 상황은 재기 불능의 상황임 199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전북의 경제는 30년 동안 줄곧 국내 최하위를 지키고 있다(시도별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기준). 2016년 기준 전북 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5.6백만원/인으로 전국 평균 31.9백만원/인의 80.1% 수준에 불과함. 이웃한 충남지역(49.9백만원/인)과 비교하면 절반가량(51.3%)에 해당함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추진 새만금지역 전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실시할 경우, 그 잠재량은 43.6GW 규모로 신재생에너지 2030 국가목표(태양광+풍력)의 약 97% 수준임 군산 측 육상태양광 주민참여형 300M, 세계 최대인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도 올해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임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텅 빈 배후시설, 연약지반, 수질환경 측면 자족기능 갖춘 새만금 워터프론트 수변도시 성공 가능성 낮음.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일대의 2019년 COD 평균수질은 DL3 지점이 7.9㎎/I로 4등급이고, DL2 지점은 9.3㎎/I로 5등급 수준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14~48mg/L로 나타남. 수변도시 단단한 기반층은 30~40m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매립을 한다고 해도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 우려가 크고. 안전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공사비도 많음. 지진 발생 시 액상화가 일어나 피해가 커질 수 있음.
Ⅱ. 정 책 제 안	◯ 호내 수질 4~6급수로 최악, 어업생산 누적 피해 9조원 추산, 미세먼지 전국 최고 오염도 해결의 유일한 대안인 즉각적인 해수유통 실시 ◯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해수유통으로 변경 및 특별법 개정 새만금 내 농업용지의 면적은 당초 28,300ha에서 최종 8,570ha로 개발면적의 70%가 감소함. 농업용수 필요량이 줄었기 때문에 담수호 면적도 조정하는 것이 상식임.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상 관리기준수위(-1.5m) 이내 최대 해수유통으로 필요한 개발은 빠르게 수질 부담은 최소화로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즉각 추진. 정부가 최대 용수 사용량을 반영한 농업용수량은 1억4천5백만톤. 이를 하루 사용량으로 단순 계산하면 39만4천㎥에 그침(전주하수처리장 하루 방류량이 40만㎥) 금강 도수로 이용, 만경, 동진강 하류에 취수용 보 또는 저류지 설치로 확보 가능 새만금호 수질 악화 시 전라북도 강도 높은 수질오염총량제로 개발 규제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 수질관리와 수산자원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새만금 개발계획을 변경 ◯ 중앙정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시민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새만금지속가능발전민관협의회’ 구성. 이제는 ‘개발이냐 보전이냐’ 라는 극단적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바람직한 개발 비전들 사이의 경합과 그 민주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 새만금과 비슷한 사례인 시화호의 경우, 시화호 권역 내외 개발과 환경보존을 둘러싼 지역사회 내의 갈등이 격화되자 2004년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17년간 운영해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 간 민관협력의 선례를 만들어 옴.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조성, 시화반월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재생, 시화조력발전, 유보지 조성) 등 ◯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관리 정책협의회 구성 및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 추진으로 수산업 회복 새만금 사업은 내부개발에 대한 목표와 비전만 존재하며 외해역 관리의 이정표가 부재한 상황 임. 내해역은 환경부, 외해역은 해양수산부 관할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새만금 외해역과 내부수역의 통합 연구와 관리를 통해 내부 수역 및 주변 해역개발 계획의 연계가 필요함.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새만금 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관리 연구개발” 용역을 통해 7년째 새만금 해양환경 거버넌스 기구를 운영 중이나 지자체의 참여가 소극적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정조직인 새만금 외해역 환경관리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함. ◯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RE100산단 조성, 친환경 신산업 유치로 텅 빈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안 마련과 전주 서부권과 혁신도시 새만금 배후 및 지원도시로 연계 추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연구개발 단지 등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 연관산업 유치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반 조성 새만금에 자율주행 전기자동차와 파워트레인, 2차전지 공장을 유치 산업 유치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공해산업을 유치하거나 650만톤 석탄재 혼합매립토로 사용하는 것은 산단의 경쟁력을 떨어뜨림. ◯ 공사 진척이 가장 빠른 농업용지는 지역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농지로 부분 활용 간척사업의 비용이 높다 보니 농업용지 분양가도 높아서 농업 대기업의 진출이 유리함. 협동조합 등 지역 농업의 공유공간이 될 수 있는 근거 마련
Ⅲ. 제 안 요 약	▷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해수유통으로 계획 변경 및 특별법 개정 ▷ 행정,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참여 ‘새만금지속가능발전민관협의회’ 구성 ▷ 새만금 외해역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 추진.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RE100산단 조성, 친환경 신산업 유치 ▷ 농업용지는 지역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농지로 부분 활용

정책 주제	2.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
Ⅰ 제안 배경	◯ 기후위기 현실화 - 산불, 폭염, 태풍, 홍수 등 극단적 기후재난 확대, 취약집단 피해 가중 - 영국, 스페인 등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기후 비상사태 선언 확대 ◯ 기후변화 파리협정 이행 본격화 - 2020년 말 영국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 26차 총회, 파리협정 최종협상 - 유엔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 감축, 2050년까지 순 배출제로 계획수립을 권고 ◯ 기후변화 대응 및 이행점검 체계 미흡 -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실패 -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법안 발의됐지만, 번번이 파기 ◯ 일자리 문제 및 불평등 악화 - 화석연료 산업 퇴출 가속화되지만, 정부 차원의 산업 및 일자리 전환 대책 미흡 - 유럽연합 ‘그린딜’ 선언, 미국 대선 그린뉴딜 논의 활성화 ◯ 선진국, 기후변화 대응 위한 석탄발전 퇴출 선언 - 영국 2025년, 덴마크 2030년, 독일 2038년 등 선진국들 잇따라 석탄발전 퇴출 선언 - 기후 연구기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 위해 OECD 국가 2030년 석탄 퇴출 권고 ◯ 산업 진흥용 값싼 에너지 가격 유지로 에너지 다소비 구조 고착화 - 현행 에너지 가격 체계에 외부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왜곡된 가격 신호 유지 - 낮은 전기요금 고착화,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역행
Ⅱ 정책 제안	◯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 정부와 국회는 국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언론과 협력해 시민과 사회에 알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 -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 폐지(대규모 개발, 화석연료 보조금 등) ◯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강화: 파리협정 1.5℃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현행 2017년 대비 24.4% 감축)를 강화 -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탄소예산) 기반 및 위험하고 불확실한 기술의 배제 원칙 확립: 핵에너지, 탄소포집이용저장(CCUS) 등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제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폐지 또는 개편 -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 등 관련 조항 명시화 및 법적 근거 마련 ◯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 매년 10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자, 경제 전반의 녹색 전환 추진 - 양질의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추진 - 기후위기 취약층 지원 및 불평등 완화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 및 단계별 감축 제도화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에 ‘석탄발전 제로화’ 반영 -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 에너지 관련 환경 및 사회적 외부비용을 반영한 요금 및 세제 개편, 독립적 비용평가 위원회 설치 및 정보 공개 - 발전용 및 산업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 유류세 정상화 -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재생에너지 선택 제도 도입 - 화석연료 보조금 즉각 폐지
Ⅲ 제안 요약	▷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및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 에너지요금 및 세제개편 및 에너지전환기금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정책 주제	3. 미세먼지 주범 소각(발전)시설 시설 관리대책 및 신규 입지 제한
Ⅰ 제안 배경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 40%로 1위 -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과감하게 감축할 수 있는 정책 필수적. ◯ 전주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 및 시설 난립으로 인근 생활환경 악화. - 만성지구 등 주거밀집지역 형성으로 기존 팔복동 공업지역의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 등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권 침해 우려가 높음. ◯ 고질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미흡 문제 - 지자체, 정부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태부족 및 이원화(도와 시, 환경청) - 2018년 말 기준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담당자 수는 총 387명으로 1인당 평균 146.2개의 사업장을 담당. - 그로 인해 대기 사업장 배출시설 지도점검 위반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 ◯ 산업시설 배출량 산정 불확실성 심각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무등록 사업장 관리 미흡, 배출 측정자료 조작 등으로 인한 산업시설 배출량 산정 불확도 심각. -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17,357개소 공장 중 24.8%가 무등록 또는 불법 공장일 정도로 관리 사각 문제 심각. 전국 현황 파악 필요 - 4-5종 사업장은 4년에 1회 배출량 조사(예산 약10억),CAPSS자료에 반영.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짐 ◯ 느슨한 대기관리권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에 한정되어있는 대기관리권역을 4개 권역으로 확대 - 하지만 기존에 이행되던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음.(배출허용총량 대비 실제 배출량이 70% 수준)
Ⅱ. 정 책 제 안	◯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 이전 및 휴폐업 보상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 팔복동 SRF 소각발전시설 허가 취소 및 이전, 노후 산단 환경오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인 근거 및 예산 지원 방안 마련. ◯ SRF 제조 및 사용시설 입지 제한 및 품질관리 및 사용시설 관리 강화 - 계획·허가 단계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 피해 최소화 입지 선정 제도화 - 원료 반입 시 품질 검사 및 선별 강화, 부정원료 반입 업체 패널티부여, 비닐 등 합성수지 SRF의 비성형 제품 금지, 모든 시설 굴뚝자동측정기(TMS)설치 의무화, BIO-SRF 제조시 MDF 등 성분 검사. 침출수, 비산먼지 등 방지를 위해 원료와 제품 모두 실내보관, 다이옥신 검사 연 6회 이상 의무화 조항 추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 및 전수조사 매년 시행 - 지자체 및 정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배출 조작 등 사전 방지, 무등록 사업장 등 관리 사각지대 축소 - 현재 4년에 1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 -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는 CAPSS 자료의 신뢰성과 정책의 실효성 고취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대폭 강화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
Ⅲ. 제 안 요 약	▷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 이전 및 휴폐업 보상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 고형연료 제조, 사용시설 입지 제한 및 품질관리 및 사용시설 관리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및 전수조사 매년 시행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정책 주제	4.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고 가꾸자
Ⅰ 제안 배경	◯ 도시 숲 미세먼지 26%, 초미세먼지 41%. 4.5℃의 기온 저감 - 논과 밭 또한 도시 바람길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7천만톤에 해당하는 9천만톤의 토양 탄소를 저장함. - 숲과 농지는 수원 함량, 침수피해 예방 효과 등 기후·환경·방재·보건의 공익적 기능을 통해 인간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제공. ◯ 도시공원면적은 현재 1인당 평균 8㎡, 해제 시 4㎡에 불과 - 현재 도시공원면적은 1인당 평균 8㎡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 12㎡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계획법에 따른 법정 1인당 도시공원면적인 6㎡,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기준인 인구 1인당 9㎡에 현저히 부족하게 됨. ◯ 전주시 15개 공원부지의 79.3%가 자동 실효, 대부분 사유지 - 전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15개소(면적 13.14㎢)중 미집행 시설이 면적이 9.67㎢로 시의 공원의 약 79.3%가 자동 실효될 위기임. 해당 공원은 덕진,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천잠, 황방산, 가련산 등 시민 이용도가 높은 편임. - 자동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71.8%가 사유지여서 개발의 압력이 높다. 사유지의 출입 제한으로 등산로 이용 제한, 시가지와 인접한 공원 경계부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난개발이 우려됨.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계획 변경 후 사유지 매입 추진 - 시와 환경단체는 일몰제 시행일은 7월1일 이전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기한 내인 5년 안에 우선대상지를 선정 및 매입하거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할 계획임 - 사유지 매입에는 최소 1,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됨. 비재정적인 방안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제 혜택, 임차공원 제도 등도 모색 중임. ◯ 무분별한 도시 확산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필요 - 무분별한 도시 확산으로 인한 자연녹지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음.
Ⅱ 정책 제안	◯ 임야, 논밭의 도시공원에 대한 임차공원 개념으로 토지주 세제 감면 혜택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역 여건에 따라 100~50% 감면 -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상속세 80% 감면 및 20%를 공원 토지대납 가능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8조 1항을 개정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현행 15%에서 35%로 상향 조정( 도시공원 일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예산으로 사용) - 2018년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은 2017년 15조 6000억 원에서 8000억 원 규모 증가한 16조4000억 원에 달함. - 2013년 기준으로 교통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84조 1000억 원으로 분석. 교통부문과 환경부문의 비중이 63.3 대 36.7임.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등 교통에 80퍼센트의 예산(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근거)을 쓰고 있고 15%만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사용 ◯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난개발 우려 지역 긴급국고지원 추경 예산 확보 - 도시공원 중 ‘해제 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난개발 우려 지역’ 30㎢ 중 국공유지 제외한 21.5㎢에 대한 추경 긴급 국고지원 2,646억원 (5년간 균등 분할 시 연 529억 원) ◯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및 대안 마련 - 사업자 자체 포기, 실시계획인가 불확실 주민갈등 등 문제가 되는 특례사업 대상 ◯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업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도시녹지업무는 산림청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현행법상의 오류 개정 - 도시공원 중 위헌 요소가 없는 임야 및 논밭, 도시공원일몰제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개정
Ⅲ 제안 요약	▷ 임차공원제도 도입과 토지주 세제 감면 혜택 ▷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 상향(35%) ▷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긴급 국고지원 추경 편성 ▷ 국유지 제외, 사유지 매입비용 50% 지원 ▷ 도시공원 및 도시녹지업무 환경부 산림청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정책 주제	5. 화학물질 규제 및 안전관리 강화
Ⅰ 제안 배경	◯ 화학물질 관리와 제품 안전관리 사이 사각지대 발생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2016.11.29.)’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가능성에 따라 생활화학제품과 고형제품을 환경부로 관리하는 것으로 통합됨 - 문제는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은 생활화학제품 일부(35개 품목)와 살생물제품 뿐이라는 것.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수많은 화학물질과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위생용품법, 산업부의 어린이제품특별법 등 개별 부처로 나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표시제 의무화 필요 -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2019.1.1.)」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를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 성분을 공개(표시)하지 않음으로서, 생활화학제품 위해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임. ◯ 화학물질관리 규제 완화 요구와 기업의 책임 인식 부재 -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법률(화평법, 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임. 오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었지만 규제 비용 인상을 문제로 기업의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화평법 등 관련 규제는 해외 규제와 비교하여 강하지 않음. -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과 특정유해물질 배출치를 조작하여 적발된 기업 중에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음. 20여개 업체 1만 차례 이상 조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 -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판단하고 유출이나 사용 중의 등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은 기업에 있음. 하지만 이런 당연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법을 후퇴시키거나 위반하면서 피해 가려 함. - 기본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되돌리면서 발전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해외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악영향으로 돌아올 것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여전히 미흡 -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19.12)되었지만,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등이 피해자 입증 책임 전환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에 이견을 보여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의결이 보류되고 있음.
Ⅱ 정책 제안	◯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 국내 법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의 위상을 화학물질관리 기본법으로 상향시켜야 하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를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조 : 2018년 환경부 ‘국가 화학안전 관리 종합계획 마련 연구’ 보고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화학제품안전법」에 ‘전성분 공개·표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시행 근거를 명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실효성’ 강화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배출량 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저감 계획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배출저감 이행결과를 지역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관리,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입 - 피해자에 대한 단계적 구분을 없애고,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요구되던 입증책임 문제전환을 비롯해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폭넓은 구제방안이 필요함 ◯ 화학물질 관리 책임의 강화 -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허위 정보 등록에 대한 처벌 제도의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의 행정(형사) 처분 강화 - 환경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배상제도 도입 -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 법률’개정 - 환경오염피해제도 적용대상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기업 확대 개정
Ⅲ 제안 요약	▷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입 ▷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정책 주제	6. 용담호 맑은 물관리 제도화 및 상수원 안전 강화
Ⅰ 제안 배경	○ 용담호 2002년 담수 초기 3.4㎎/L와 같은 3급수 수준 - 유입하천의 수질은 1급수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호소 수질은 급격하게 나빠진 상태다. 2017년 용담호 COD 수치는 2.5㎎/L였으나 2018년 3.1㎎/L 2019년은 3.2~3.4㎎/L에 이른다. 이는 2002년 담수 초기 3.4㎎/L와 같은 3급수 수준이다. ○ 토지계와 축산계 등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확대해야 - 2017년 8월말 연 누계강수량의 41%에 해당하는 514㎜의 집중호우에 따른 토지계와 축산계 등 비점오염원 유입 - 진안천 합수 지점 녹조 발생,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 영양염류 과다 유입. ○ 주민자율관리 방식을 도입한 광역상수원 수질관리 시스템의 한계 - 용담댐은 광역 상수원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2005.2 전라북도, 진안군,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협의회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음. - 주민자율관리 방식은 주민과 진안군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하지만 수질오염 배출원 관리나 감시 활동 등 수질관리 시스템의 한계와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수계 기금 등 댐주변지역지원법, 수계관리법에 의해 댐 주변 및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규제에 따른 주민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Ⅱ 정책 제안	○ 용담호 수질 주민자율관리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7조의 수질기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지정 제외 규정 개정, 수도법에 자율관리협약 조문 추가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 협약에 환경부 참여, 수질 모니터링과 평가 기준 명시, 환경기초시설 지원 비율, 주민지원 사업비 배정 등 지원 확대 내용 포함. ○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 복원 활동(도․군․전문가․NGO) - 용담호 유역 주민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하류 주민 교류와 수질감시 및 보전 운동의 확대를 위해 2007년 중단된 ‘용담호수질보전협의회’를 확대 복원한다. - 용담호 유역주민들과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 등을 진행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지원하는 유역협의체 활동이 활발함.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댐 이익금 환수비율 확대 - 댐 주변지원사업비 지자체 집행비율 확대(50% →100%) - 댐 주변지역지원비 확대(발전판매대금 6%→30%, 용수판매대금 20% → 30%) - 유역적, 전국적 차원의 물권리 찾기 민‧관‧학 공동 논의기구 구성 ○ 금강수계기금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상류지역 지원사업비 증액으로 주민지원확대 ○ 2020년 용담호 용수 재 배분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 - 2001년 용담댐 완전 담수를 앞두고 충청권이 수질보전 대책 미흡과 용수배분 문제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전북과 갈등을 겪은 후 향후 20년간 용수 이용을 재조정한 바 있음.
Ⅲ 제안 요약	▷ 용담호 수질 주민자율관리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 복원 활동(도․군․전문가․NGO)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댐 이익금 환수비율 확대 ▷ 금강수계기금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상류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 2020년 용담호 용수 재배분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

정책 주제	7. 자원순환 확대 및 폐기물 처리 국가관리 일원화
Ⅰ 제안 배경	○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일원화 - 최근 몇 년 사이 전북은 불법 폐기물로 홍역을 앓고 있음. 군산시 불법폐기물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3만 8천톤으로 파악됨. - 익산의 낭산 폐석산과 완주의 보은매립장에서의 불법 폐기물 매립. 낭산은 지정폐기물로 관리 주체인 정부 책임이 있으나 완주 보은매립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자체의 관리 책임 비중이 높음 -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폐기물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및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폐기물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안정적인 무기성 폐기물을 공공영역으로 확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생산단계에서 감량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용 폐기물관리 종합대책은 목표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50% 감축 목표는 1회용품 감량 등과 같은 소비단계에만 치우쳐 있어 생산단계에서의 감량계획이 필요함. - 현재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업체들은 생산 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 과정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업체의 경우 플라스틱 규제로 인해 포장재를 종이로 대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플라스틱 감량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폐기물 감량에는 어려움이 있음. - 1회용품 규제 로드맵도 1회용 비닐봉투, 컵, 스티로폼 박스 등 소수 품목에 대한 규제로만 국한하고 있으며, 역시 소비단계에 치우치고 있어 1회용 플라스틱 원천 감량에 대한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제도의 개선 필요 - 돼지 농가에 잔반급여 금지된 이후 전국에서 하루 평균 1,200톤가량의 음식물쓰레기 방치되면서 침출수, 악취, 폐수 등 환경오염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 제도의 개선 필요. ○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및 처리 확대 제도 마련 -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농경지 주변이나 하천가에 방치되거나 인근 주민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조장하고, 토양과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음. - 농업잔재물과 함께 불법 소각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면서 농촌 환경오염이 심화 되고 주민 건강피해를 주고 있음 - 전북 영농폐기물이 35,747톤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25,948톤(2018년, 한국환경공단) 수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2만톤이 발생하며 약 19만톤이 수거되고 있음. 농촌폐비닐 수거, 처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수거처리량 및 대상 확대 필요
Ⅱ 정책 제안	○ 폐기물 발생 및 취급시설 사전조사 및 환경성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 폐기물 취급 정보는 있지만 2차 발생 폐기물 관리 부재로 인해 악취, 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을 취급하거나 발생시키는 시설 사전 조사 실시 -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협력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업체 환경성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규모 범위) ○ 환경부 내 환경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전담기구 설치 -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잠정마을, 인천 사월마을 등 암을 비롯한 환경성질병이 집단 발병한 마을들에서 역학조사가 이뤄졌으나 환경보건법에 의한 청원과 기초조사, 위원회의 수용 결정 과정까지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인과관계 입증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 역학조사 전담기구 설치로 날로 늘어가는 주민건강영향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환경성질환 감시체계를 구축 ○ 산업계에서의 플라스틱 감량방안 제출 요구 - 산업계에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품 생산 시에는 반드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단일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플라스틱이 이슈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플라스틱에 한정해서 감량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체재로 종이와 같은 다른 포장재의 사용량 증가가 일어나고 있어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 원료에 대한 공개필요. ○ 플라스틱세 도입 필요 - 현재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을 생산, 사용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여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기업은 현재 책임이 없음. 플라스틱세 도입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대상으로 부과하도록 해야 함 ○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감축 방안 마련 - 불법 투기 되는 1회용컵 문제 해결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플라스틱 뿐만이 아닌 모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1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로 생산 감축을 의무화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신규 1회용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체재 개발 계획 마련해야 함. - 포장재 폐기물 감축을 위해 택배 발송 시 과대포장 방지법 마련하고, 포장재 이중포장 금지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 마련 - 대형음식점 등 발생원 중심으로 감량을 강화하고 배출총량제 도입 필요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문화 및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확대 -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확대 시행 및 지원 ○ 환경비용 반영해 수거보상비를 높이고 단가 통일시켜 수거 확대 - 농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약해 예산이 적어 보상 비용이 역부족인 상황. (전국 C급 평균단가 80원 대비 전북 평균단가는 81원으로 적정수준, 전국 최고 단가는 속초시 170원) 환경비용을 감안해 현행 수거보상비 지급액을 높이고 단가도 통일 시키는 것도 계획안에 반영해야. - 취약계층 활용 공공근로 통해 미수거 폐기물 집중 수거,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확대 및 적정시설로 전환 (펜스, 컨테이너 설치, 전국 19% 불과) ○ 농업용 포장재나 자재도 생산자 책임배출제 도입 - 현재 비료 포대만 해당되는 생산자 책임배출제를 확대 도입하여 생산자에게 수거ㆍ재활용의 책임을 부과해 수거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법제화도 필요.
Ⅲ 제안 요약	▷ 폐기물 발생 및 취급시설 사전조사 및 환경성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 환경부 내 환경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전담기구 설치 ▷ 플라스틱세 도입 필요 ▷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감축방안 마련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 마련 ▷ 농업용 포장재나 자재도 생산자 책임배출제를 도입 ▷ 영농폐기물 환경비용 반영해 수거보상비를 높이고 단가 통일시켜 수거 확대

정책 주제	8. 가축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동물복지농장 지원책 마련
Ⅰ 제안 배경	○ 공장식 축산으로 과도하고 비인도적인 살처분 - 지난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경기도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일대의 농장 248곳에서 돼지 38만1000마리를 살처분함. 이중 대다수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매몰 처리되었음. - 2017~2018년 조류독감으로 140호 농장에서 6,539천수[닭 99호(5,811천수), 오리 40호(696천수), 메추리 1호 32천수가 AI로 살처분 함, 그 중 예방적 살처분이 118호 농장 5,214천수임(90%) - 조류독감, 구제역, ASF 발병 농장 살처분은 반드시 법에 의거 인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농장을 육성하고 공장식 축산 형태를 유지하며 살처분에 의존하는 방역대책을 개선해야 함 - 공장식 축산사육이 농장동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 발생율을 높여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안전에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분뇨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과 악취문제 야기. 가축질병에도 취약해 높은 사회적 비용을 불러옴. 질소, 인 양분 불균형, 농경지 대비 가축 사육두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서)
Ⅱ 정책 제안	○ 동물복지농장 전환 지원책 및 동물복지축산물 우선 구입제도 도입 -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를 늘리려면 제도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지급 등 유도책이 있어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우선 구매제도를 근거로 학교급식,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포함을 위한 관련 사업과 예산지원 추진 - 동물복지축산 자조금 조성, 동물복지 전환 시 개선비용 지원확대 ○ 동물복지 인증 농장 확대 및 인증제 이상 책임 관리 농장 지원 확대 - 전북은 육계의 경우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전국 동물복지 농장의 85%를 차지하나 산란계는 10개 농가로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 한우, 오리, 육우는 전무한 상태다(2018년 기준) - 유기 및 무항생제 사료로 키우는 가축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물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동물복지농장에 추가적인 혜택이 없다.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 한살림, 산안마을 등 인증 받지 않았으나 동물복지 인증제 이상 책임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케이스 있음. 2016년 4000만 마리 이상 살처분 한 AI 사태 때 한 살림 등은 가격/공급량 안정, 수요급등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지경. - 닭의 사육환경(배터리 케이지/평사(바닥)/방목 등) 표시제 제안 등으로 동물복지농장 판매 확대 기반 구축 ○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차단 방역 중심으로 가축방역지침 운영. - 동물복지 농장주와 주민들, 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고 농장을 지켜낸 사례 다수 발생 중. 김제, 익산 참사랑농장, 화성 산안마을 등 사례 누적 중. - 발생농가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대량 살상일 뿐이며 이러한 싹쓸이 처분을 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미국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2km 이내는 모니터링을 하며, 일본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농가만 24시간 이내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는 이동제한을 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을 하지 않고 철저한 관리 거쳐 종합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친환경/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절멸하지 않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축산이 가능해짐. - 5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은 방역관리자의 책임하에 전수 조류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조류독감 발생시 방역대 설정하여 링백신 정책 시행 검토, ○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예산 확보 및 운영 시스템 강화
Ⅲ 제안 요약	▷ 동물복지농장 전환 지원책 및 동물복지축산물 우선 구입제도 도입 ▷ 동물복지 인증 농장 확대 및 인증제 이상 책임 관리 농장 지원 확대 ▷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차단 방역 중심으로 가축방역지침 운영 ▷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예산 확보 및 운영 시스템 강화

정책 주제	9.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광역환경교육센터 건립
Ⅰ 제안 배경	○ 사회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거점시설 필요 -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대란, 기후위기, 물 부족 등 많은 기후재난과 환경재난들이 자연과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 화석연료와 원전이 만드는 값싼 전기요금에 의존해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일회용품 등 편리함을 좇는 소비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뿐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실천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학교환경교육은 환경단체와 자연해설 단체를 중심으로‘한 사회환경교육기관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환경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다양하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센터 설립이 절실함. ○ 자연체험, 생활환경, 지구환경재난교육 담당할 광역환경센터 건립 - 전북은「전라북도 환경교육 진흥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전문 인력 양성과 일회성 환경체험 교육에 그치고 있음. - 학생, 시민, 전문가 등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역 환경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필요
Ⅱ 정책 제안	○ 전북환경교육센터 설치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 지역(광역)환경교육센터가 국가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소통·협력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 국가-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예산지원 등의 행정관련 실무처리가 용이함 - 전북 환경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되 도교육청이 운영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 일상적인 생활밀착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의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학습기회 보장 - 자연체험 생활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생태 보전 등 다양한 주제를 정기적으로 환경교육 실시 - 지역의 생태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환경교육 필요 - 지역 평생학습센터, 복지관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한 실용적인 방안 마련
Ⅲ 제안 요약	▷ 전북환경교육센터 설치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 일상적인 생활밀착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책 주제	10. 탈핵기본법 제정과 원전 안전관리
Ⅰ 제안 배경	◯ 2025년 폐로 예정인 한빛핵발전소 1호기. 한빛1호기는 1986년 가동 시작으로 2025년 폐로 예정인 노후핵발전소임. 작년 5월 한빛핵발전소 1호기에서 열출력 폭증사고로 12시간 가까이 지나고서야 수동정지했음. 진상조사 과정에서 운영기술지침 및 절차 미준수, 조작 미숙 등에 실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빛 1호기는 가동 중이다. ◯ 격납건물 외벽에 공극(구멍)이 발견된 한빛핵발전소 3,4호기. 한빛핵발전소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멈춰선 지 3년, 한빛핵발전소 3호기는 2018년 5월 정지된 후로 지금까지 정지상태임. 핵반응로 격납건물 벽에 구멍이 245개 발견되었음.(3호기에서 124개, 4호기에서는 157cm의 구멍을 비롯해 121개가 발견되었음.) 최근 한빛핵발전소 3호기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까지 노출된 곳은 178개소였음. ◯ 한빛 1호기 열출력 폭증 사고로 전북 지자체에 비상 문자메시지가 오 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안전관리 및 규제의 권한은 중앙정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며, 해당 주변 지자체의 안전 및 감시와 규제 권한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음. ◯ 한빛핵발전소 저장 수조의 포화 시점이 임박해 영광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영광이라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또한 당사자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임. 기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이해당사자를 배제 시키고 국민 관심도 못 얻고 있는 상황임.
Ⅱ. 정 책 제 안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노후핵발전소 수명 연장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내용 법제화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원자력진흥법 폐지 등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및 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 지역 및 지자체동의권 보장. 전라북도 지자체 · 지역주민입장에서 감시·감독·규제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단위 필요. - 한빛원전 안전민관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 한수원과 한빛원전 안전관리협정 체결 - 원전 고장과 사고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협정 체결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및 개정 필요. 정부가 설정한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50% 면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단 1원도 확보되어 있지 않음. - 납세지를 발전소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 필요. 방사성 폐기물의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신설시, 납세지에 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범위가 발전소 주변 반경 5㎞로 한정되어 있어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의 50% 면적을 차지하는 전라북도의 경우 지원사업이 적음. - 지원지역의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 방사능 방재법 개정으로 방재장비 등 확보 2019년 방재훈련예산 : 전북 1.24억, 전남 1.6억원으로 방사능 방재법에 방재훈련비 이 외에 방재장비 및 시설 구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지원 필요.
Ⅲ. 제 안 요 약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행정,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참여 ‘한빛원전민관안전위원회’ 구성 및 고창 민간환경감시센터 구성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 및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정책 주제	11. 물이 흐르고, 문화가 담기고, 사람이 모이는 물의도시 전주
Ⅰ. 제안배경	○ 국가하천 전주천의 상류인 전주천과 삼천은 시와 환경단체가 협치하면서 수달, 쉬리가 서식할 정도로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도 높은 반면 전주천 하류(삼천 합류 금학보~만경강 합류부) 구간의 수질은 다섯 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나쁘고 악취가 심함. ▪ 전주천 중상류 구간에는 20여 종이 서식하고 있으나 2016년 4월 전주시 생태하천협의회 조사에서는 단 3종 서식만 확인이 됨 ▪ 인근 공단지역의 합류식 하수처리시설로 인해 폐수의 하천 유입이 잦고 및 우기 시 무단방류, 전주천에서 공급하는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인해 유수량이 줄고 정체 수역이 늘어남. ▪ 금학보부터 신풍보, 신계보, 이성보, 화전보에 쌓인 퇴적물이 부패하면서 산소 부족과 수질악화가 반복되고 있으며, Fe(철)과 Aㅣ(알루미늄) 등 하천 퇴적토의 중금속 오염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2017년 전주천 수달 서식지 조사에서 국가하천 구간에서 수달 서식이 확인되고 있어 전주천, 삼천에서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수달 서식지 연결 및 확대가 필요함. ○ 전주천 하류구간은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이 시급한 상황이나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세울 수가 없음. 따라서 하천 유지관리 위임사무를 제외한 오염하천 정화 사업이나 생태복원은 환경부가 하천정비 사업은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 전주시는 익산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2021년까지 국비 등 총 220억 원을 들여 노후 공단지역이자 침수지역인 팔복동 철길 옆 금학천을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수생태 환경으로 복원할 계획임 ○ 익산국토관리청은 전주시가 신풍보와 신계보 높이를 낮춰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용역을 통해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보 높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수보 개선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 반발로 공사 중지한 상태임. ▪ 전주시, 농어촌공사, 농민회, 환경단체 등 4자 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이 문제를 협의 중.
Ⅱ. 정책제안	○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전주천 ▪ 하천 폭이 넓고 수량이 풍부한 전주천 하류 구간이 물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 구간 5개 보 개선 및 철거를 통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통한 전주천 자연화 완성 ○ 문화와 자연생태를 담는 전주천 ▪ 전주천 하가지구 수변공원, 삼천 서곡구간 생태습지공원, 전주천 수달 서식지, 금학천 정비, 팔복동 산단재생과 철길명소화사업, 팔복문화예술공장 등과 연계하는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 생태공원화 사업 ○ 사람이 모이고 사람을 잇는 전주천 ▪ 전주천과 만경강의 생태네트워크 연결, 전주전 자연하천 복원사업 100% 마무리, 전주 완주권 하천 협력사업을 통한 상생 발전 기대. 팔복동 송천동 일대 환경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Ⅲ. 제안 요약	○ 국가하천 구간 5개 보 개선 및 철거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한 전주천 하류 구간 생태공원화 사업 ○ 전주천과 만경강의 생태네트워크 연결로 전주완주 상생협력
Ⅳ. 기대 효과	○ 수질 오염이 심각하고 하천생태계가 열악한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유역물관리일원화에 따른 주민참여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 방향 수립 ○ 풍부한 수량, 넓은 하천, 모래톱과 하중도, 수변생태 공원 조성을 통한 전주천이 천년고도 전주의 상징이 되고, 큰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물의 도시로 이미제 제고. ○ 전주와 완주를 경계로 흐르는 만경강의 경관 가치와 풍부한 역사문화 스토리를 연계한 전주완주 상생 사업 추진
Ⅴ. 참고 자료	○성명서_전주천 국가하천구간 취수보 개선 사업 즉각 중단하라(3.4) ○전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초조사 용역 (2015.12/전주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제안 및 수용 여부 질의서

분야	의 제	수용 여부(○표)			부분 또는 수용 불가 사유
		수용	부분 수용	수용 불가
지속가능한 새 만 금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을 해수유통으로 변경 및 특별법 개정
	중앙정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 시민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새만금지속가능발전민관협의회’ 구성.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관리 정책협의회 구성 및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 추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RE100산단 조성, 친환경 신산업 유치로 텅 빈 새만금 산업단지의 대안 마련.
	공사 진척이 가장 빠른 농업용지는 지역 농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농지로 부분 활용
기 후 위 기 비상행동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온실가스 배출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미세먼지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 이전 및 휴폐업 보상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SRF 제조 및 사용시설 입지 제한 및 품질관리 및 사용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 및 전수조사 매년 시행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새만금 기원 미세먼지 연구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도시공원	임야, 논밭의 도시공원에 대한 임차공원 개념으로 토지주 세제 감면 혜택
	「교통시설특별회계법」 8조 1항을 개정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현행 15%에서 35%로 상향 조정( 도시공원 일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예산으로 사용)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난개발 우려 지역 긴급국고지원 추경 예산 확보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및 대안 마련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업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도시녹지업무는 산림청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현행법상의 오류 개정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실효성 강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입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상수원 안전강화	용담호 수질 주민자율관리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용담호 수질보전협의회 복원 활동(도․군․전문가․NGO)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댐 이익금 환수비율 확대
	금강수계기금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상류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2020년 용담호 용수 재배분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
폐기물관리	폐기물 발생 및 취급시설 사전조사 및 환경성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환경부 내 환경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전담기구 설치
	플라스틱세 도입 필요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감축방안 마련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 마련
	농업용 포장재나 자재도 생산자 책임배출제를 도입
	환경비용 반영해 수거보상비를 높이고 단가 통일시켜 수거 확대
동물복지	동물복지농장 전환 지원책 및 동물복지축산물 우선 구입제도 도입
	동물복지 인증 농장 확대 및 인증제 이상 책임 관리 농장 지원 확대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및 차단 방역 중심으로 가축방역지침 운영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예산 확보 및 운영 시스템 강화
환경교육	전북환경교육센터 설치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
	일상적인 생활밀착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탈핵 • 에너지 전환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행정,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참여 ‘한빛원전민관안전위원회’ 구성 및 고창 민간환경감시센터 구성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 및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전주천 (전주권)	국가하천 구간 5개 보 개선 및 철거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한 전주천 하류 구간 생태공원화 사업
	전주천과 만경강의 생태네트워크 연결로 전주완주 상생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