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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기후변화, 우리의 미래

세계 물의 날 기념 성명서

4대강도 전주천도 흐르게 하라

3월22일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된 ‘세계물의날’ 이다. 올해 물의 날의 슬로건은 ‘물과 기후변화, 우리의 미래’, 물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기후변화라는 의미를 담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원인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의 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습지나 강물이 마르고 건조한 숲이 불에 타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근 마을이나 목축지, 습지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케냐,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등 가난한 동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을 아사 직전으로 몰아넣는 메뚜기떼의 창궐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 환경 변화가 원인이다.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력한 사이클론이 오만 사막지대에 막대한 비를 퍼부어서 메뚜기들에게 최적의 서식 조건을 만들었다, 개체 수가 급증한 메뚜기들이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로 이동하면서 농작물을 초토화했다. 재난은 약자에 더 가혹하다. 청소년, 여성, 노인, 빈민 등 약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물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이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강화하고 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IPCC 보고서가 제시한 1.5℃를 낮추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도 유역통합물관리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물 생산순환시스템 구축 연안과 습지의 탄소흡수원 보호 등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가기에 아직 길이 멀다. 지금까지도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매듭을 못 짓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합리적 결론이 나면 총선 전이라도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환경부는 보수정치인들을 의식해서인지 4대강 보 철거가 총선에서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4대강에 22조원을 들여 16개의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수심 6m를 유지하기 위해 준설로 자갈과 모래를 퍼낸 결과는 참담했다. 여울과 소, 수변 식생이 사라진 4대강은 녹조로 가득 찼고,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이 빈번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전주천은 덕진보와 이수보를 털어냈고 남고보와 삼천 취수보를 여울형으로 개선했다. 보를 개선하자 모래톱과 여울이 다시 생겨나면서 다양한 서식환경이 마련되었다. 흰목물떼새와 수달, 삵, 맹꽁이 등 멸종위기야생동물들이 돌아왔다. 여울각시라 불리는 쉬리, 민물조개와 납자루, 상류로 거슬러와 산란하는 잉어들까지 물고기들이 몰려들었다. 하천의 자정 작용으로 물이 맑아졌다. 이 같은 기적의 시작은 콘크리트보를 걷어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전주천도 아직은 미완성이다. 전주천과 삼천 지방하천 구간은 전주시와 환경단체가 협치를 통해서 정책을 세우고 관리해 놀라울 정도로 자연성을 회복했다. 하지만 정부(국토부)가 관리하는 전주천 하류 국가하천 구간은 악취가 나고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5개의 거대한 콘크리트보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는 철거하고 농업용수를 대는 보는 필요한 만큼 낮추고 여울형 보로 개선해야 한다. 유역물관리 도입 취지를 살려 지방하천 구간처럼 시민과 환경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 활동에 나서야 한다.

만경강으로 흘러가는 전주천 하류 구간의 수질이 개선되고 자연성을 회복한다면 풍부한 수량, 넓은 하폭, 모래톱과 하중도, 수변생태 공원 조성이 어우러진 천년고도 역사문화 도시 전주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세계 물의날을 맞아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전주천 국가하천구간 수질개선 및 자연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후보들 모두 환경단체 정책제안에 공감하며 신풍보에서 전주천 자연성 회복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직접 퇴적토가 쌓인 전주천에 들어가 보 개선의 필요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전주천이 맑은 물이 흐르고 문화가 담기고 사람이 모이는 하천복원과 관리 사례로 우뚝 서는 데 시민들과 환경단체와 함께 힘을 모은다는 입장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도 전주천도 보를 철거하고 낮추고 개선해서 우리 강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답은 보를 철거하고 여울과 소를 조성해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한 전주천에 있다.

2020년 3월21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한양환

<문의 : 김재병 사무처장 010-5191-2959 / 이정현 선임활동가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