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동 성 명 서

수질개선 못하고, 전주시민의 요구 무시하며, 예산만 낭비할

전주천 국가하천구간 취수보 개선 사업 즉각 중단하라

전주천 국가하천구간은 취수보 때문에 물 흐름이 막혀 수질이 매우 나쁜 상태

전주시는 최대 78cm 까지 취수보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익산국토청에 제시

올해부터 시작하는 익산국토청의 취수보 개선 사업은 현행 보 높이를 그대로 유지

수질개선 대책 없고, 100억 혈세만 낭비할 뿐인 취수보 개선사업은 전면 수정해야

지난 2월 27일 전주천 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감리단은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의 다섯 개 취수보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전주생태하천협의회 회의에서 밝혔다. 이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의 발주를 받아 2019.12.2.부터 2022.11.15.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약 100억원(9,89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이 전주천의 수질을 개선할 수 없고,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밝히며, 환경단체와 전주시의 요구를 묵살한 익산국토청의 처사에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한다.

그림 . 전주천 이성보 인근 물고기 떼죽음 사진(출처 : 전북일보 2012.5.30일자)

주지하다시피 서신동 e편한세상으로부터 상류쪽의 전주천과 삼천은 지방하천으로서 전주시가 환경단체와 협치하면서 생태하천의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수질과 생태계가 살아났다.

하지만, 서신동 e편한세상으로부터 하류쪽 전주천은 국가하천 구간으로 이 곳은 다섯 개의 거대한 취수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나쁘고 악취가 심하며, 2012년에는 1000마리 이상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보 철거 혹은 가동보 설치로 근본적인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언론에서도 보로 인한 하천 정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주천 물고기 떼죽음 진상을 밝혀라(전북도민일보. 2012.6.7.)

상류는 맑은 전주천 하류는 투자부진에 수질 악화(전북CBS. 2012-06-12), 물고기 집단폐사 전주천 그후(전북 CBS.  2012-06-13). 물고기의 길을 되돌려 주세요(한겨레. 2018-4-23)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기초조사 용역>을 벌여 2015년 12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용역의 목적은 ‘국가하천인 전주천(L=6.88km)의 콘크리트 고정보로 인하여 유기물 퇴적, 정체수역 발생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이 요구됨에 따라 전주천의 이‧치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중략) 추후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전주시는 기존 보의 높이를 하향조정하여 정체수역 구간을 축소하면서도 농업용수의 확보가 가능한 자연형 보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회 전주천(국가하천)구간 취수보의 필요용수량을 충족하는 최소 높이를 산정한 결과 화전보는 1.97m→1.64m(Δh=0.33m), 이성보 1.53m→1.18m(Δh=0.35m), 신계보 1.11m→0.33m(Δh=0.78m), 신풍보 2.20m→1.43m(Δh=0.77m), 금학보 1.17m→0.97m(Δh=0.20m)로 하향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보고서 4-52쪽).

풀어 말하자면, 신계보의 경우는 현재 1.11m 인 보의 높이를 78cm 낮춰서 최종 보 높이를 33cm 로 해도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마다 다르지만 최소 20cm에서 최대 78cm까지 보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보 높이를 낮추게 되면 ‘현재 BOD등급 Ⅳ～Ⅵ(나쁨～아주나쁨)인 수질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보고서 4-55). 그리고 이러한 용역 결과를 전주시는 익산국토청에 전달했다.

전주시의 이러한 용역 추진은 하천의 이수, 치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겠다는 적극적 행정이었다. 시민단체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많은 농민이 하천수를 직접 이용하기 보다는 지하수를 펌핑해 쓰기 때문에 취수량이 적은 몇 개 보는 없애자’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번 보 개선사업을 보면 보의 높이를 전혀 낮추지 않았다. 현재 있는 보를 그대로 둔 채, 보체에 1:12 정도 기울기로 잡석을 채우고 상부에 스톤네트(자연 돌을 철망에 연결한 것)를 설치해 여울형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의 높이가 유지된다면 물 흐름은 여전히 정체된다. 수질은 여전히 나쁠 것이고, 악취는 전주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 것이다. 물이 더러워 물고기들도 많지 않으니 이동통로를 만드는 의미도 퇴색된다.

물고기 떼죽음이 있던 2015년 수질 조사 결과를 보면 1등급 수준인 전주천 물이 금학보를 지난 뒤 추천대교에서 3급수로 악화되고, 신풍보와 신계보에서 정체된 뒤 금학천 물이 유입된 이후에는 이성보 에서 6등급, 군보에서 5등급 상태를 보였다.

신풍보

금학보

신계보

<2015년 7월 전주천의 수질 조사 결과>

2019년도 수질 상태도 마찬가지다. 7월 자료를 보면 추천대교의 3급수 수질이 3개의 보를 지난 후 군보에서는 5등급 상태가 되는 것이다. 수질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1월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BOD(mg/l)	2019.1	2019.7
전주천4(사평교)	1.3	1.6
전주천5(추천대교)	1.2	3.5
전주천6(군보)	4.5	9

보가 낮춰진다면, 물 흐름이 원활해져 수질 문제도 해결되고, 여울을 만들기 위한 공사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높이가 낮아지니 어류의 이동도 훨씬 쉬워진다.

공사 순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감리단은 자재 수급 등의 이유로 신계보, 신풍보를 먼저 공사한다고 하는데, 수질은 금학천이 유입한 이후인 이성보와 군보에서 가장 나쁘다. 나쁜 곳부터 먼저 공사해야 한다. 또한 상류쪽 신풍보와 신계보에서 공사를 하면, 보 바닥에 쌓인 퇴적물들이 하류쪽 이성보와 군보에 쌓여 수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게다가 신계보는 여울형보와 어도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신풍보도 어도가 이미 있다.

그림 2. 정체된 이성보 상류에 오염물질 덩어리가 떠 있는 모습(출처 :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보 높이를 낮춰도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주시가 충분히 제시했는데도 익산국토청은 왜 이를 수용하지 않는가? 전주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여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전주시민들과 시민환경단체의 요구를 왜 무시하는 것인가?

익산국토청은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어떤 이유로 전주시와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는지 밝혀라. 또한 전주생태하천협의회 및 생태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라.

2020. 3. 4

시민행동21,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사)전북강살리기추진단

<문의 :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김재병,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김지은,

전북강살리기추진단 이사장 김택천>

첨부. 사업현황(전주천 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2020.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위 치 도

2. 표준단면도

3. 사업목적

ㅇ 본 사업은 「전주천 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을 「전주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16∼25년)계획」에 따라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 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세부 추진사유

ㅇ 전주천 국가하천구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취수보 5개소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하천설계기준에 의한 능력검토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개량이 불가피하여 전주천 하천기본계획(보완)에 따라 보 5개소에 대하여 자연형 여울로 개량코자 함.

ㅇ 보 5개소 중 2개소는 어도가 없어 상, 하류간 종적 생태계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1개소는 기 설치된 어도가 설계기준에 맞지 않아 어도를 신설 또는 개량코자 함.

4. 사업현황

ㅇ 공 사 명: 전주천 전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ㅇ 위    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 고랑동

ㅇ 사업개요: 보 5개소(여울 5개소, 어도 3개소), 제방보강 0.4㎞

ㅇ 사 업 비: 9,893백만원(도급 8,956, 관급 724, 폐기물 173, 보상비 40)

ㅇ 공사기간:

	(전체)	2019. 12. 02. ~ 2022. 11. 15. (1,080일)
	( 2차 )	2020. 1. 20. ~ 2020. 12. 10. ( 326일)

ㅇ 시공회사: (유)금강종합건설(68%), (유)제인건설(20%), (주)세훈종합건설(12%)

ㅇ 사업관리: 동부엔지니어링(주)(100%)

ㅇ 설계회사: 케이에스엠기술(주)(51%), 한국기술개발(주)(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