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도민회의

성  명  서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여부 판단은 시급한 문제다!

개발이 아직 미진하니 목표 수질 달성 여부 판단을 미루자는 전북도의 주장은 무책임한 태도

개발이 더 진행되면 수질이 더 오염될 것이고, 이대로 진행되면 새만금호 수질 오염으로 새만금 개발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

새만금 담수화 계획으로 전라북도는 엄청난 피해(지난 30년간 새만금간척에 10조 투자했는데, 어업만 14조 손실 추정. 관광업까지 포함하면 손실 더 커짐)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임.

빠른 판단으로 잠재된 위험을 제거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혼선과 갈등을 줄이고 새만금사업의 이익을 최대화시켜야함.

전북도 수질개선과는 1월 28일 보도자료를 내 ‘연내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여부 판단은 시기상조’라며, 목표수질 달성 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단계 수질개선 사업으로 상류의 수질은 개선되었는데, 새만금호 내부는 간척사업이 진행중이라 수질이 나쁘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현재 새만금호 수질이 너무 나빠져 잘못하면 새만금 사업 자체가 실패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 담수호 추진에 의해 전북의 수산업이 14조에 해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관광업 피해도 수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시간만 연장하자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둘째, 전북도는 내부개발이 38%에 불과하므로, 목표수질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부개발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내부개발이 진행되면 수질이 더 악화되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루 빨리 수질 평가와 대책이 세워져야한다.

셋째 호내수질대책은 내부공사가 완료된 다음에야 추진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침전지와 총인처리시설은 위치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본 단체는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침전지 역할 수행)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빨리 공급해야 한다고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새만금호내 수질 대책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 대책(4조 1,828억원 집행)에 비해 몇 배 더 많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수수질대책이 중심이 된 3단계 수질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넷째 상류 수질이 개선되었는데, 새만금호 내부는 공사 중이라 수질이 나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상류 지천의 수질은 개선되었어도 그 물이 모여 최종적으로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강 하구(ME1, DE1 측정지점)의 수질은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2011년에 비교하면 더 나빠졌다. [ME1 : 10.1(2011년) -->11.3(2019년). DE1 : 7.4(2011년) --> 9.8(2019년). 단위 mg/l]. 그리고 이 지역은 내부 공사 지점으로부터 먼 데다가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부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첨부자료 1 참조).

따라서 새만금도민회의는 전북도의 주장이 무의미한 수명연장 시도이고 혈세만 낭비할 뿐 새만금 개발사업에도 전라북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새만금 수질에 대한 판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것이 혈세 낭비를 막고, 혼선과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음 두 예를 보면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시화호는 빠른 판단을 통해 농업용수는 탄도호라는 별도의 농업용 저수지를 만들어 공급하고, 시화호 자체는 해수유통으로 깨끗한 기수호(담수와 염수가 섞여 있는 해역)를 만들었다. 잠재된 위험을 제거하고, 깨끗한 호수 옆에 산업단지와 주택단지를 예정대로 건설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4대강 사업은 심각한 수질악화와 녹조라떼를 일으키고 있으나 4대강에 맞춰 농업 방식을 바꾼 농민들의 반발 때문에 수문을 열거나 보를 해체하는 결정을 내리지도 못해 많은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새만금호의 모델이라 불리웠던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사업도 판단을 미루다보니 간척지 농민들과 외해 어민들이 대립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수질관리에 달렸다. 새만금 호내 수질개선이 불가능한 것은 방조제로 가로막혀 새만금 호 내부 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이 용출되고, 광범위하게 빈산소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해수유통량을 대폭 확대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쉽고 근본적인 대책이다.

새만금호를 담수호로 만드는 이유는 농업용수 공급인데 현재 농지는 원래 계획의 1/3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별도로 농업용저수지를 조성하면 새만금호는 해수를 유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의미 없는 담수화에 집착하는가? 해수유통을 통해 기수역과 농업용 저수지를 함께 조성해 관리하는 선진국형 하구 관리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는지 묻고 싶다. 본 단체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실패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 없는 3단계 수질대책이 아니라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개발계획의 전면 전환이다.

2020년 1월 29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 : 조준호, 조규춘, 오창환, 고영조, 김종주, 임영택)

별첨자료 1. 2007년~ 2019년 만경강 하구(ME1), 동진강 하구(DE1) COD변화

COD
위치 연도	ME1 (만경강하구)	DE1 (동진강하구)
2007	11.2	10.5
2008	10	9
2009	13.9	16.8
2010	10	9.6
2011	10.1	7.4
2012	10.1	7.1
2013	8.3	6.6
2014	11.9	9.3
2015	8.1	7.8
2016	8.4	7.4
2017	8.6	7.4
2018	11	10.2
2019	10.5	8.7

<자료 출처 :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