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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전주시 플라즈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시범사업 동의안 시의회 통과에 대한 입장 -

검증되지 않은 플라즈마 소각 기술, 대기오염물질 저감률은 고작 30%,

전기 과소비에 경제성도 크게 떨어지는 위험한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무엇을 검증했고, 어떤 의혹을 해소했나?

- 생활 쓰레기 감량정책과 재활용확대를 위한 자원순환 조례 및 민관협의체 구성 등 소각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우선

지난 21일, 전주시의회는 시범사업 허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차례 부결되고 1차례 유보된 시범사업을 그 어떤 추가 검증이나 의혹 해소가 없었음에도 의장이 직권 상정해 통과시킨 것은 시의회가 시범사업이 미칠 파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본다.

앞서 시의회는 플라즈마 공법의 국내 실증 사례가 부족하고 사업자의 기술력·경제성 미확인, 시범사업에 대해 안전장치와 실패 시 대안 마련 미흡을 이유로 2차례 부결과 1차례 유보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시는 거의 달라지지 않은 동의안을 반복해서 제출했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이전 협약서와 오십보백보인 수정 제안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의회에 묻는다. 당신들이 동의한 플라즈마소각시설이 정말 대기오염물질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시설인가? 실증을 거치지 않은 시범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들었는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들은 것은 아닌가? 플라즈마 이외의 다른 친환경적인 소각기술은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실패하더라도 정말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100% 남는 장사인가? 정말 20톤 시범사업과 400톤 대형상용화 시설이 연관성이 없는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주권 소각시설, 수도권 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이 3배가량 높다.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시설은 설비 노후화(13년경과) 및 부실 설계와 운영으로 인해 가연성 폐기물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리 효율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수도권 소각장에 비해 소각처리량 대비 대기오염물질(TMS)총배출량이 3배 가량 높게 배출되고 있다. 시는 협약서에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플라즈마가 친환경기술이라는 가장 핵심 근거가 소각장 배출가스 감축이다. 그런데 스토커 방식인 수도권 시설 수준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 한다면 현재 오염물질배출량 보다 무려 6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7년 전주권 소각장의 생활쓰레기처리량은 87,527톤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은 80,911kg이다. 이를 톤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0.92kg/톤이나 된다. 가스와 먼지를 포집한 무게이니 대기 확산범위로 보면 매우 많은 양이다. 그렇다면 같은 스토커 방식인 수도권 소각시설 배출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 강남소각장은 0.29kg/톤, 양천 소각장은 0.34kg/톤, 마포소각장은 0.30kg/톤, 노원 소각장은 0.42kg/톤이 발생한다. 대략 전주권 소각장의 1/3 수준이다.

관리가 잘 되는 스토커 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플라즈마 소각시설 보다 더 적다.

최초로 시범사업이자 실패 사례로 알려진 경북 청송군 일체형 플라즈마 시범설비 신기술인증보고서에 의하면 플라즈마 소각시설의 처리량 톤당 전력사용량은 1.139(MWh/ton)으로 하루 10톤을 소각처리할 경우 11.4(MWh/ton) 에 이른다. 처리량에 전력 소비량이 매우 높은 고비용 구조다. 그렇다면 대기오염물질은 얼마나 줄어드나?

청송 플라즈마 일체형 소각시설과 스토커 방식인 강남소각장의 굴뚝 배출가스 농도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크지 않다. 청송 플라즈마 일체형(3차례 평균)은 일산화탄소 10ppm, 염화수소 0.4ppm, 황산화물 0.2ppm, 질소산화물 13.8ppm, 암모니아 1.6ppm이다. 스토커 방식인 강남소각장은 일산화탄소 0.5~3.3ppm 염화수소 0.5~2.1ppm 황산화물 0.0~1.45ppm, 질소산화물 13~16 ppm, 암모니아 0.0~1.6ppm 이다. 두 시설의 배출 가스량이 거기서 거기다. 오히려 다이옥신 농도는 청송 플라즈마 소각시설 1차 0.02ng-TEQ/N㎥, 2차 0.079ng-TEQ/N㎥(합산 0.099ng-TEQ/N㎥)인데 반해 강남 소각장 2017년 다이옥신 배출량은 0.00089ng-TEQ/N㎥와 0.0001ng-TEQ/N㎥이다.(합산 0.00099ng-TEQ/N㎥) 단순 비교이기는 하나 운영이 잘 되는 스토커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이 플라즈마 소각시설보다 매우 적다. 이 수치가 시사하는 점은 결국 어떻게 시설을 잘 보완하고 유지 관리 하느냐가 오염물질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다이옥신, 잔재물 배출량이 적은 기술은 플라즈마 소각시설만의 기술이 아니다.

친환경공법이라고 강조하는 근거로 협약서에 명시된 “소각재는 제5조에 따라 공급된 생활폐기물의 총량 대비 8% 이하로 발생되어야 한다.”는 조항 역시 플라즈마 기술만이 갖는 장점이 아니다. 이는 일반적인 스토커 방식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다이옥신, 소각잔재물 배출량이 적은 열분해 가스화 용융 공정이 갖는 장점일 뿐이다. 열분해로에서 발생된 가스를 다시 연료로(태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제거한다. 또한 불연물(바닥재)도 페기물 투입 대비 5~7% 수준이며, 환경적으로 무해한 슬랙으로 처리하여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열분해용융 방식 소각장은 화성시, 고양시를 비롯한 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중 화성시 소각시설(300톤/일)의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스토커 방식보다 적지만 경제성은 스토커 방식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양시 소각장은 스토커 방식에 비해 톤당 처리비용은 높지만 최근 다이옥신 배출량(1,2호기 0.001 ng-TEQ/Sm3)은 전주권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량(전주 1호기 0.069 ng-TEQ/Sm3, 2호기 0.008 ng-TEQ/Sm3)보다 낮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시는 “플라즈마 시범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신기술 소각공법을 도입해서 대기배출오염 물질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현 소각장 갈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증 사례가 없는 플라즈마 보다 거의 비슷한 환경적인 효과를 내면서도 이미 상용화에 성공(경제성 포함)한 열분해가스화용융 공법도 같은 선상에 두고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공법이 실현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지를 검토하자는 질문에 답부터 해야 한다.

20톤 시범사업은 사실상 400톤 플라즈마 상용화 시설로 가기 위한 절차

전주시는 실증 단계를 거치지 않은 시범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 소각장 안전진단을 통해 2022년까지 현 소각장 대체 신규 공법을 확정 짓는다”라며 “플라즈마 시범사업은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성공 시 400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협약서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볼 때, 모든 일정이 이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 협약서 1조(목적) < ... 시범사업 성공을 전제로 “시”는 소각정책 현안 문제점 해소에 해당 기술의 적극 반영을 추진하고, “와캔”은 “시”가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화 연계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시범사업이 사실상 플라즈마 상용화로 가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20톤 플라즈마 소각처리시설 시범사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400톤 소각시설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규모는 물론 3,000kcal 이상의 고열량 폐기물을 주로 태우는 것과 다양한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다르다.

와캔이 얻는 이득과 전주시의 위험도

플라즈마 시범사업으로 사업자인 와캔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다. 정부는 현재 확보된 매립장을 오래 이용하기 위해 순환정비(기존 매립쓰레기를 파내서 소각) 사업을 포함한 소각 중심 쓰레기처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상당수 지자체들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처리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는 20~30톤의 중소형 소각로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와캔 컨소시엄이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하게 되면 중소형 소각로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상용화 모델을 만들어 낸다면 전주시처럼 사용연한이 종료하는 대규모 소각시설 건설 사업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주시는 사업부지 제공 및 외부위탁 쓰레기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시범사업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둘 다 손해 보지 않고 남는 장사인가?

시는 이미 3년 전부터 플라즈마 소각처리 사업을 고민해왔다. 일 년 넘게 의회 문을 반복해서 두드려왔다. 업체 측도 당초 400톤 현 시설 대체소각 시설로 제안을 해왔을 정도로 사실상 상용화를 전제로 하고 추진해왔다. 하나의 대안이라지만 사실상 전부를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범 사업의 실패할 경우 2026년 내구연한 만료에 따른 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두고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커질 것이다.

현 전주권 소각장은 관련 법에 따라 2021년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폐쇄 또는 대보수 후 연장 운영 등을 검토해야 하며, 2023년에는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소각장 연장운영 여부를 협의 결정해야 한다.  주민지원협의체 연장 운영 거부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 새로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성상(열량) 변화에 따른 현 소각장의 구조적 한계와 환경문제, 주변 주민의 공공연한 반대 표명 등 연장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연장운영에 합의하더라도 소각장 주변(간접영향권 외)에 살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셀 것이다. 현 소각장 부지를 결정하던 20년 전에 비해 서부신시가지, 효천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 상황을 고려할 때 제3의 장소로 이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전 추진 시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입지 주변 주민의 반발 등으로 신규 건설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최소 7~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6년~7년이다. 플라즈마 시범사업 인허가 절차에 공사 기간, 시험 운영까지 빨라도 3년이다. 만에 하나 2023년에 시범사업이 실패로 끝난다면 어쩔 것인가? 시간이 없다.

7. 소규모지만 플라즈마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내구연한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 현재처럼 고열량의 쓰레기를 태우게 되는 셈인데, 현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부지로 옮기게 되면 전주에는 소각시설이 두 곳이나 있게 된다. 올해 안에 준공예정인 고창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25톤 소각시설을 짓는데 10년이 걸렸다. 전주 소각장 간접영향권이 300m인데 반해 간접영향권도 2km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주변환경성검토 주민건강영향조사의 근거도 마련했다. 그런데 전주시는 법적으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플라즈마 시범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넘어갈 태세다. 시는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그 부지에 항구적으로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소각시설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오염물질배출 총량도 늘어날 것이다. 소각시설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시설이다. 최근 완주, 고창, 남원 등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을 두고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안전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소각시설은 법적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검토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들더라도 대기오염물질과 바닥재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선택하자는 것에 동의한다. 기존의 소각로에 비해 저비용 고효율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간접영향권 설정과 보상 확대 요구, 주민지원협의체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반입거부 등 전주시 쓰레기 정책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범사업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플라즈마 토치를 연소 소각로에 적용하는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전기 사용양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성을 높여서 상용화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쓰레기는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다. 소각시설은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을 최소화하고 관리와 규제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모든 것을 태워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술 만능주의는 또 다른 측면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 폐기물 발생량의 합리적 예측, 쓰레기 성상별 발생 비율 분석, 계획 인구 산정, 쓰레기처리 공법, 환경오염물질 저감 방안, 간접영향권 설정과 주민지원방식 등 생태도시에 걸맞은 쓰레기 감량정책과 자원순환 촉진이 우선이다.

전주시는 검증이 안된 플라즈마 시범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쓰레기 감량화 정책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방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소각장 운영 중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갈등 사전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전주시 자원순환기본 조례> 제정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포괄적인 환경권을 추구하는 시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 1. 28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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