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도민회의

성  명  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바깥 바다까지 오염되고 있다!

만경강, 동진강 최하류 수질 5~6등급으로 수질오염 심각

올해 5월 새만금호에서 적조 발생. 바깥 바다 오염시켜 수산업에 피해.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효과 없으며, 해수유통으로 정책 전환해야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만금도민회의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공한 자료와 해양수산부로 받은 자료를 통해 오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18년간 새만금수질개선사업에 들어간 약 4조원이 낭비되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만경강 최하류지점(ME1), 동진강 최하류지점(DE1)의 수질 자료를 보면 새만금호 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잠시 나타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에(‘18~’19)는 다시 COD가 증가하여 수질등급 5~6등급이 되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2단계 수질개선사업이 시행된 2011년에 비교하면 더 나빠졌다. [ME1 : 10.1(2011년) -->11.3(2019년). DE1 : 7.4(2011년) --> 9.8(2019년). 단위 mg/l]. <별첨1 참고>

그 결과 새만금호 자체의 수질도 최악의 상태이다. 2019년 현재 새만금호 만경수역 중간지점(ME2)의 COD는 11.5 mg/l 이고 동진수역 중간지점(DE2)의 COD는 11.6 mg/l 로 6등급의 나쁜 수질 상태이다. 이 두 지점은 2015년에 6등급으로 전락한 뒤 잠시 좋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별첨2 참고>

특히, 동진강 유역의 갑문 앞쪽 지점(DL2)은 부분 해수 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6등급에 가까워지고 있어서(COD 9.9 mg/l)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5월에는 적갈색의 적조가 발생하였다. 지금 정도의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이 불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지고, 오염된 새만금호 물이 바깥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전북의 수산업도 황폐화되고 있다<별도 송부하는 동영상 파일 참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1980~’2018 연근해 어업총생산량 및 전북지역 일반해면어업 어획량 변동>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30년간 전북지역의 어업생산량이 4만4천 톤(34%)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단체가 통계청 자료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생산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충남의 어업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은 42% 감소하였다. <별첨3 참고>

4조원 가량 들어간 수질개선사업의 실패는 흐르는 강물을 막는 사업의 허상을 바로 보여주는 일이다. 바닷물이 새만금호에 다시 들어와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는 일이 이미 진행한 간척사업도 살리는 일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해수유통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10일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 도민회의

(공동대표 : 조준호, 조규춘, 오창환, 고영조, 김종주, 임영택)

<문의 : 김재병 정책위원장(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별첨자료 1. 2007년~ 2019년 만경강 하구(ME1), 동진강 하구(DE1) COD변화

COD
위치 연도	ME1 (만경강하구)	DE1 (동진강하구)
2007	11.2	10.5
2008	10	9
2009	13.9	16.8
2010	10	9.6
2011	10.1	7.4
2012	10.1	7.1
2013	8.3	6.6
2014	11.9	9.3
2015	8.1	7.8
2016	8.4	7.4
2017	8.6	7.4
2018	11	10.2
2019	11.3	9.8

<자료 출처 :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

별첨자료 2. 1997년~ 2019년 새만금호 COD변화

<그림> 1997~2019년 만경강권역 COD변화 추이

자료제공 :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

<그림> 1997~2019년 동진강권역 COD변화 추이

자료제공 :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

별첨자료 3. 충남과 전북의 어업생산량 비교(1991~2018년).

충남의 어업 생산량이 69% 늘어날 동안, 전북의 어업 생산량은 42% 감소!

충남

전북

어업별	행정구역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계	충청남도	86,618	74,897	75,246	69,234	82,308	77,290	108,349	100,803
	전라북도	134,819	113,486	83,534	65,551	77,152	62,710	89,870	61,072

어업별	행정구역별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8 잠정치
계	충청남도	107,216	117,275	118,282	121,765	116,918	162,957	146,097
	전라북도	80,522	87,117	71,309	52,878	43,763	79,206	77,800

<출처 : 국가통계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