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민‧환경‧어민단체 공동 의견서

공 동 의 견 서

새만금 최종 담수화 평가 용역 과정에

지역의 전문가와 단체, 해양수산부가 공동 참여해야 한다.

2015년 중간 평가 과정에 지역의 비판적 전문가와 단체는 배제돼

2015년 보고서는 허점 투성이고, 정부의 자의적 해석만 있어

새만금호 내부 자료와 컴퓨터 모델링만으로는 새만금 내외측 현실을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곤란

수질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조사자료를 축적한 지역의 전문가와 단체, 해양수산부가 참여해야

올해부터 정부는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평가 용역을 진행해, 내년인 2020년에 새만금 최종 담수화 여부를 결정한다.

4년전인 2015년에는 중간평가가 있었다. 기존에 수립된 수질보전대책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담은 시나리오1은 말할 것도 없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사업까지 포함시킨 시나리오2까지 고려하여도 수질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추가 대책 세 가지(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간평가 과정에 전북연구원 등 행정쪽 전문가는 자문에 참여하였지만, 비판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나 지역 시민단체는 빠져 있었다. 그 결과 보고서의 많은 허점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고, 해석도 일방적으로 끝났다.

보고서의 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별로 따져보면 물을 이용할 시기에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

추가 대책으로 도시용지 수질 3등급을 충족한다는 것은 ‘연평균’값이며, 월별로 따져보면 총인을 기준으로 볼 때, 만경수역 도시용지는 4(M6지점)~6(M5지점)개월이 기준치를 초과하며, 동진수역 도시용지는 4(D6지점)~7(D5지점)개월 초과한다.

둘째, 자체 유발물질이나, 오염지하수 유입, 염분 성층이 고려되지 않았다.

군산대 김강주 교수가 동위원소기법으로 조사해 보니, 새만금 유역에 쌓이는 유기물은 대부분 "해양성"으로, 즉, 상류에서 흘러온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새만금호로  유출입하는  TOC의  유동량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지하수에 의한 유입양이었다. 하지만, 모델링 보고서에서는 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에만 초점을 두고 지하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해양연구원, 2011,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pp 198-199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제기한 염분 성층 문제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염분 성층은 물의 수직 혼합을 방해하여 저층은 산소가 부족한 무산소 수괴가 형성되고, 혐기 상태에서는 영양염류의 용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수질은 더욱 악화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담수화를 전제로 모의 했으므로, 염분성층을 형성할 수준으로 염분농도가 높지 않은 조건이 반영됨’이라고 사후에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담수화를 전제로 건설되어 운영중인 영산호의 경우에도 염분 성층이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이지 않다.

셋째, 간척지의 비점오염 발생과 부하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마스터플랜(MP)에 따르면 2020년까지 늘어난 토지의 총 면적은 133.9㎢ 이다. 그런데, 오염원 발생 부하량의 근거가 되는 오염원 현황을 보면 2010년의 토지계 총 면적은 3,032.984㎢, 2020년은 3,032.574㎢ 로 오히려 0.41㎢ 줄어든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면적이 오염원 현황에서 빠진 것이다.

해석도 자의적이다. 실현가능성 없는 기존사업에 3가지 추가 대책을 포함시켜서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면, 이 종합 대책은 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3가지 대책만 추가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새만금호 외부 해양생태계나 수산자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는 담당부서가 환경부이다 보니 해양까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화호의 사례를 보거나,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을 보거나, 우리나라 강 하구의 하구언 문제를 보거나 방조제를 설치했을 때 바깥 바다는 수질 문제와 수산자원 감소, 생태계 훼손의 문제를 겪게 된다. 그로 인해 지역 간 갈등, 농민과 어민의 갈등이 생겨난다. 이에 대해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내부만 깨끗하게 하고, 외부는 오염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다행히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외해역에 필요한 해양환경 조사·연구 사업을 7년째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외해의 수질, 수산자원, 생태계 변화, 인문사회학적 조사까지 연구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 환경부는 관료제의 벽에 막혀 내부 수질만을 바라보지 말고,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평가 연구를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새만금호 내부자료와 컴퓨터 모델링만으로는 새만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현장에 살고 있는 어민, 생태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환경단체, 꾸준히 연구조사를 해 온 지역의 전문가와 해양수산부가 연구 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했을 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2019년 7월 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