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기분야 측정값 조작한 업체 엄중 처벌하고,

썩을 대로 썩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대기오염물질 불법 조작, 자가측정 대행업체 명단 공개하라!

- 자가측정 허위조작을 공모 방조한 배출기업 명단 공개하고, 검찰수사로 전환하라!

- 불법을 저지른 측정 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 처벌 강화하고 자가측정제도 공영화 하라!

설마 했다. 자가 측정대행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고 허위로 보고하면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충격적인 사태는 여수산단의 일만은 아니었다. 지난 4월 여수산단 235개 기업들이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일들이 전라북도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점검대상 40개 중에서 39개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무자격자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공정시험기준 미부합 방법측정 ▲오염물질 측정 없이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으로 약 8만3천 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했다. 그리고 이런 허위 측정 대행실적을 지도·점검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미제출하여 위법행위를 감춰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도내에 소재한 대기분야 측정대행 업체는 (유)지구엔비텍, ㈜새롬에너지, 가람환경(주), (유)큐브환경, 자연환경(주), 원일환경(주), ETM센터(2018년 취득) 등 총 7곳이다. 이중 4곳이 위법행위를 했다. 4개 측정업체는 2017년 1,039개 사업장에서 20,382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다. 이 중 허위발행건수는 5,935건으로 전체 시험성적서의 29.1.%를 차지했다. 이중 627건은 아예 측정을 안하고 성적서를 발행했으며, 5,308건은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세계 10~15위 정도의 국력과 경제력을 지닌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저개발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1위이자 많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곳이 대기배출시설이다. 따라서 구멍 뚫린 대기관리 정책의 1차 피해자는 SRF(쓰레기고형연료)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산단 주변 주민이며 시민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아직도 어떤 측정대행 업체가 오염물질 측정을 거짓으로 조작하고 부실하게 측정했는지 알지 못한다. 해당 기업이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배출하고 감췄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유해물질들이 어떻게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더욱 불안하다.

관할 기관	업체명	2017년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2017년				2018년 이후
		전체 사업장 수	전체 성적서 발행 건수	사업장 수	미측정	공정시험 기준 미준수	무자격자 측정
전라 북도	-	550	3,058	143	599	262	-	-
전주시	-	144	3,307	48	-	396	-	-
	-	155	4,546	5	28	23	-	-
	◑◑㈜	190	9,471	180	-	4,627	-	-
합계		1,039	20,382	376	627	5,308
				* 2017년 허위 발행 건수 62,633건 중 도내 측정업체 허위 발행 5,935건 9.47% 차지. * 전제 성적서 발행 건수 20,382건 중 허위발생 성적서 5,935건의 29.1% (2017년~2019년 허위 발행 건수 82,907건)

따라서 환경부와 전라북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거짓과 허위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업체와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배출 기업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제도와 관리시스템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심판의 자격을 걷어 차버리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측정대행업체를 엄한 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재발 방지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불법을 조장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영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간의 관계는 갑을 관계다.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이다보니 유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구조에서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 기업은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측정업체에게 비용 할인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등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팔복동 SRF 대책위가 전주시에 팔복동 산단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를 잃은 민간 측정대행 업체를 공영화시키거나 조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민간감시센터를 설립해 관리를 위임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조작과 허위로 측정한 업체와 관련 배출기업을 즉각 공개하고 검찰수사로 전환해 공모 정황 등을 추가 조사한 후 양벌규정 도입과 처벌 기준 강화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

위법을 저지른 측정대행업체는 검증기관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철저한 보정과 검정을 통해 오염물질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도 모자랄 판에 거짓과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린,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조작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전문가들은 자격을 취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기오염배출 조작을 공모한 사업장은 죄질이 더 무겁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측정대행기관을 압박하거나 아예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벌금 100만원, 솜방망이 수준인 성적서 허위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이 사태의 원인 제공 집단은 환경부와 지자체다.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불거져왔던 문제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시스템의 허점을 모를 리 없다. 전주시는 지난 12월 전라북도에서 5개 업체 관리권을 이양받은 후 감사원과 공동 조사를 통해 4,627건의 불법 사실을 찾아냈다.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다는 것인가. 지자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하게 적발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숙련도 시험평가를 해왔으나 매년 미흡 사항이 반복돼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환경부와 전라북도가 조금 더 일찍 제도 개선에 나섰더라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크게 줄었을 것이다.

우리는 전라북도와 지방환경청이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고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도내 2,000여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제안한다, 또한 분석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산단 등 민관협의체 구성과 활동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 및 측정 대행업체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개혁이 답이다.

2019년 7월 3일

전북환경운동연합·민주노총전북본부·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전주시 팔복동 쓰레기소각 발전시설 백지화 대책위

■ 문의_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 (010-368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