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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새만금 판 두바이는 사막의 신기루

텅 빈 배후시설, 연약지반, 수질환경 측면에서

자족기능 갖춘 새만금 워터프론트 수변도시 성공 가능성 없어

전라북도는 지난 31일 새만금의 첫 공공주도 매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자 수변도시를 건설해서 새만금 판 두바이를 만들자면서 다시 새만금 띄우기에 나섰다. 언제적 두바이인가? 새만금 판 두바이는 사막의 신기루일 뿐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가가 나서서 ‘땅부터 보여주자’ 는 묻지마식 면적 매립 확대를 통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크게 우려한다. 타당성이 낮아 예산 낭비는 물론, 배후 산단이나 관광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자족적인 생산적인 도시 기능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과 안전 측면을 고려하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성공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지표에서 안정 기반까지 깊이가 30~40m나 되기 때문에 연약지반 우려가 있다. 해수유통 확대 없이 내부 준설토 퍼 올리면 순식간에 6급수 똥물로 전락한다. 배후산단과 시설 없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스튜핏(Stupid) 수변도시가 될 것이다. 공사 과정 내내 미세먼지가 날려 주변 지역은 물론 새만금권 전체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워터프론트 개발 10대 원칙 중 첫 번째는 수질과 환경이다. 썩은 물을 그냥 두고, 수변도시와 복합리조트 개발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림 <국제협력용지 예정지의 퇴적층과 기반 모식도. 기반 깊이는 BH19는 43.6m, BH20은 31.6m, BH21은 34.2m, BH22는 36.4m. 출처 : 한국 서해 만경강 동진강 연근해역 해저 퇴적층의 퇴적학적 연구>

사상누각(沙上樓閣) 새만금 수변도시,

안전하지 않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지는 과거 갯등이 상당 부분 노출이 된 곳이다. 겉으로만 보면 매립이 쉬워 보인다. 하지만 단단한 기반층은 그보다 30~40m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매립을 한다고 해도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 우려가 크다. 지반을 안전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공사비도 많이 들고 기간도 길어진다. 특히 지진 발생 시 액상화가 일어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포항 지진 시 피해가 큰 곳이 이러한 연안 매립지였다. 화려한 조감도를 보라. 마천루 같은 고층빌딩이 곳곳에 있다. 연약 지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다면 그야말로 사상누각이다.

해수유통(海水流通) 확대 없이 내부 준설토 퍼 올리면 순식간에 6급수 똥물 전락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수변도시가 조성되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일대의 2019년 COD 평균수질은 4~5급수 수준이다. DL3 지점이 7.9㎎/I로 4등급이고, DL2 지점은 9.3㎎/I로 5등급이다. 갑문에 가까이 있어 수질 상태가 좋은 곳이었음에도 목표수질인 3급수보다 훨씬 높다. 주목할 점은 이 일대의 염분 농도가 DL3 29.7‰, DL2 30‰이라는 것이다. 최근 4년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방조제가 막히기 전 수준이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내년 수질종합평가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내부 수질개선을 위해 야간에도 배수갑문을 열어 놓은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것은 신시 가력 배수갑문 해수유통만 가지고는 수질을 유지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가 갑문, 지하터널, 조력발전 등 해수유통량을 늘려야 할 판에 스마트 수변도시를 만든다고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 갑문을 닫는 순간 물은 순식간에 썩고 말 것이다.

고립무원(孤立無援) 배후산단과 시설 없는 스마트 수변도시, 스튜핏(Stupid) 수변도시

30년간 공사해서 지금 당장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09%, 93만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새만금특별법」이 정한 △최대 100년 무상임대 △법인세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까지 허락 등 특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단 내 입주기업은 총 5개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매출과 투자액이 가장 큰 OCI(주)의 공장은 착공조차 미정 상태다. 농지는 개발이 느려 아직 생산 가능한 곳이 한 평도 없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사업도 아직도 먼지만 날리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민자유치가 안되어 중단상태이고 고군산군도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유치 주장만 난무하는 상태다. 스마트 수변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고립무원인 상황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 빌딩을 짓고 워터프론트 시설을 만들어 자족도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명품 수변도시가 아닌 졸속으로 만들어질 천박한 도시, 스튜핏(Stupid) 수변도시가 될 것이다.

수질환경, 지속가능한 워터프론트 개발 10대 원칙 중 첫 번째.

수변도시 개발에 하천과 강, 하구와 외해역까지 수질은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또한 워터프론트 개념은 하나의 세대를 넘어선 계획이어야 한다. 명품 수변도시는 물을 존중하고 주변 역사와 문화를 반영해 오랜 시간 조성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다. 도시 전체가 수변도시의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가야 한다. 새만금 그런데도 마치 몇 년 만에 수변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여기에 내부 준설토까지 퍼 올리면 유기물이 크게 늘고 빈산소층이 형성되어 물은 더 썩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만 봐도 가능한 조건은 딱 하나다. 동진강과 만경강이 맑고 건강하게 흘러 하구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갯벌에 사는 무수한 생명체들이 자정 작용을 해서 기수의 수질을 확보해야 수변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

일단 땅부터 넓혀보자는 공공주도 매립 속도전은 재검토 해야한다. 이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라는 영화 기생충의 송강호 대사와 무엇이 다른가. 새만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닌 한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실현가능한 대안 개발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2단계 수질종합평가 이후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라는 수질관리 계획에서만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2019. 6. 5

전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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