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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기오염물질 ‘셀프 측정’ 개혁하고, 미세먼지□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하라!

국내 대기오염 관리 정책의 사각지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17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은 여수 산단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조작 실태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무려 235개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천 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까지 포함된 배출기업들은 측정업체에 배출조작을 적극 주문하고 공모해왔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부른 참사다. 이들은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정 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 배출부과금을 회피했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치의 173배 초과해 배출했음에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여수산단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번 대기오염 배출조작 행태는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빈번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감사원은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중 매출 상위 3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대기측정도 하지 않은 채 기록을 거짓 기재하거나 부실 측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60%가 미세먼지 저감 대상서 누락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을 상대로 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도 부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의 배출측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기존의 유착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사업장의 오염배출량과 기준치 감시를 ‘자가측정’ 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대기오염 감시현장에서 ‘셀프 측정’의 신뢰도는 낙제점 수준이다. 자가측정에서는 배출기준치 이내이던 업체가 환경부 직접 조사나 공공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하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가측정일엔 배출가스 배출이 적은 공정으로 배출기준을 맞추는 편법이 횡횡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에서 공정성은 구조적으로 담보될 수 없다.

둘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누락 사업장을 관리 사업장으로 확대해서 오염물질 배출기업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1일, 환경부는 2018년 626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공개하며,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9% 저감 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철강 생산공정의 부생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등 산정이 누락된 11만여톤과 자가측정이 면제된 곳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19만여톤 등 총 30여만톤이 관리 사각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질소산화물 총 50만여톤의 약 6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번 두 가지 배출조작 사건은 미세먼지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통계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찾아내 뿌리 뽑고,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산업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 지역 또한 익산, 군산, 전주를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SRF소각발전시설 등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시험검사법 등 위법 사항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19. 4.18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영진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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