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어촌계협의회, 새만금 도민회의

기 자 회 견 문

전면 해수유통으로 새만금 바다를 살리고

여기에 발맞추어 재생에너지 생산하라!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에 대해 조사해야

전면 해수 유통으로 바다를 살리는 방안 마련해야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만든 것은 잘한 일

해수유통과 병행하는 재생에너지계획 수립해야

전북의 수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올해 주꾸미 어획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2017년 시도별 어업 생산 동향을 보면 전국의 어업생산금액은 7조 4,215억원인데, 전북은 2,724억원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이웃한 전남은 2조 6,954억원으로 전북의 10배에 달하고, 충남은 5,057억원으로 약 2배에 달한다(별첨자료 1 참조).

원래부터 전북의 수산업이 약했던가? 그렇지 않다!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한 1991년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134,819톤이었고, 충남은 86,618톤이었다(출처.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총괄표). 그때는 전북이 충남의 2배 정도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새만금간척사업이다. 갯벌과 연안바다는 물고기와 조개류의 산란처이자 서식처인데, 이 곳을 메우고 가두면서 전북의 어업이 망가진 것이다.

군산대 해양생물공학과 최윤 교수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연근해 회유어종의 회유로가 차단되어 어종이 크게 감소하였다(참서대과, 민어과, 꼼치과, 참복과, 양태과 어류 등).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무척추동물 서식이 불가능해지고 흰베도라치(실치라고 불림)와 망둑어과 어류의 서식처가 감소하여 인근해역 어류의 먹이사슬 균형이 파괴되었다. 농어 및 감성돔, 가자미목 어류의 성육장이 소실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만금호 내부만이 아니라, 바깥 해역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배수갑문을 열 때 바깥 바다의 물고기가 새만금호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대규모로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새만금 간척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와 깔따구로 인한 피해도 극심하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수산업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내년인 2020년에 정부는 새만금호 담수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담수화는 전북의 수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반드시 해수를 유통해야 하고, 교량이나 갑문을 만들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해야 한다.

작년에 정부는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민관협의회 구성은 잘한 일이다. 그동안은 정부 주도로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은 대규모 해수유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든 것이다. 대규모 해수유통을 위해 갑문과 교량을 추가할 경우, 새만금호 내부 물 흐름과 지형은 바뀔 것이고 갯벌이 복원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규모 해수 유통과 바다 복원을 전제로 재생에너지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간척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추가 매립은 필요 없다. 이미 만들어 놓은 땅도 감당 못할 만큼 많다. 텅 비어 있는 산업단지와 농업단지를 놔두고, 또 무슨 땅을 만든다는 말인가. 기존에 간척한 곳을 잘 마무리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바다로 나오지 마라.

정부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가장자리를 가토제로 둘러싸겠다고 한다. 그것은 바다를 또 줄이는 일이고, 어족자원 산란처를 없애는 일이며, 그곳에 갇힌 물을 썩히는 일이다. 가토제 대신 부력식방파제를 설치하면 된다. 이미 풍랑이 이는 바다에도 설치된 사례(통영 연명항, 마산 원전항, 고성 당항포항 등. 일본과 스웨덴 등 외국 사례도 있음)가 있는데 방조제로 파도가 안정화된 새만금에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미 방수제나 가토제로 막히고 아직 매립이 안 된 곳이 있다. 농업용지 3공구와 산업단지 7,8공구가 그곳이다. 차라리 여기에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설치하라.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매립할 흙이 없어 충남에서 석탄재까지 들여와 매립하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그리고 농업용지 3공구에 물이 드나들도록 남북2축도로에 교량을 설치하라. 수라갯벌 복원과 생태관광까지 고려하면 1석 3조이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정부의 말에 속아서 우리 어민들도 때로 새만금간척사업을 찬성하고, 장밋빛 환상을 주는 지도자를 뽑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새만금을 다시 바다로 돌리겠다는 지도자에게 표를 줄 것이고, 수산업을 황폐화시킨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30년전의 잘못된 선택을 후세에까지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2019년 4월 9일

부안군어촌계협의회, 새만금도민회의

* 첨부자료 : 2017년 시‧도 어업별 생산동향

<자료출처 :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 총괄표>